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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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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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아킬레스건 ‘선분양 제한’…단계적으로 규제 풀어야”대한건설협회, 주택공급 규칙 일부 개정안에 의견 제출영업정지 기간 상관 없이 3개월로 단축해 원할한 주택공급 도와야시공사 선분양 제한조치 폐지도…각 소관법에서 이미 무겁게 제재 [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업계가 정부의 과도한 ‘선분양 제한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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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IEW] ① 신뢰 잃은 제도 '건설기능인등급제' 4년, 적용사업 '0건'직접노무비 올라 공사원가와 충돌 70일 일해도 1년 경력 산정법 문제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정책 공회전[대한경제=최지희 기자]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적정임금 지급이란 야심 찬 구호로 추진된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공사원가 반영이란 현실의 덫에 걸렸다. 등급 현실성을 확보하 ...2025-04-18 -
[신뢰 잃은 건설기능인등급제] ② 청소만 해도 경력 인정…숙련 기능인 설 자리 잃어안정화 단계 없이 입찰가점 논란등급 신뢰성 의문 탓 논의 '답보'기능인 분포·보유 현황 '백지상태'210일 일해도 중급…가산점 문제등급증 받은 근로자 채 2% 안돼이익단체 목소리 과잉반영 '변질'수요처 안전 등 우려 거부감 확산[대한경제=최지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조달청 ...2025-04-18 -
[신뢰 잃은 건설기능인등급제] ③ 근로자에 得일까 毒일까...최저임금 악용소지공사원가 산정 기준 애매모호 탓건설사들 직접노무비 부담 가중기능인 최소기준 짜맞추기 우려[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건설기능인 등급제’는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건설공사 적정임금제’와 맞물리며 도입 취지를 상실한 지 오래다. 적정임금제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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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건설기능인등급제] ④ 英·佛, 안전교육·자격검증 실시, 신분카드 성격경력 증빙용보다 교육 검증 위주정부 관계자도 성급한 추진 지적[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영국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운용 중이지만 우리나라와는 도입 취지와 진행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우선 영국의 CSCS(Construction ...2025-04-18 -
부동산 PF사업의 신속한 진행 돕는다…‘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 본격화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건축공간연구원에 맡겨이달 9일 착수보고회 개최…연간 230조 규모의 개발사업 추진 과정서 중재자 역할[대한경제=정석한 기자]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뒷짐’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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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고, 떠나고… 건설경기 악화일로] 현장감소에 ‘일감절벽’… 근로자 뚝1월 세종 건설근로자수 33% 감소수도권 현장보다 지방타격 더 커[대한경제=박흥순 기자]올 들어 문을 닫은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근로자들마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건설현장을 떠나고 있다.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수주가 감소하고, 건설현장이 자취를 감추면서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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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10년 만에 날개 펼까…타당성재조사 개시[대한경제=이재현 기자]공사비 급증으로 난항을 겪던 흑산공항에 대한 정부의 타당성재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울릉공항과 달리 10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에서 물가 급등 탓에 공사비가 3.5배나 불어나서다.타당성재조사가 통상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 ...2025-04-16 -
건설경영協, 지역의무 개선 건의…방향성 의문건설공사 대형화 추세 따라지역의무 공동도급 예외 규정실효성 있게 계약예규 명시 건의지역업체 수에 따른 의무비율 조정요구안은 빠져 지역업계 반발 우려[대한경제=백경민 기자]최근 건설공사 대형화에 따라 관련 실적 완화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일부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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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제133회 정기총회 개최…2024년도 결산안 의결[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석용)은 1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33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4 사업년도 결산(안)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4 사업년도 당기순이익 231억원 전액을 이익준비 ...2025-04-15 -
건협 경기도회, 제5차 운영위원회 개최[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황근순)는 15일 회장단 및 운영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황근순 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업계는 국내외 정치ㆍ경제적인 불안요소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 ...2025-04-15 -
건협 인천시회, 인천항만공사와 간담회 개최[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회장 박은상)는 이달14일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인천항만공사는 올해 발주 예정인 5건의 종합건설공사 중 추정가격 88억 미만의 물량은 인천지역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고, 265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2025-04-15 -
[기로에 선 건설산업] (1) '묵묵부답' SOC 추경ㆍ'땜질처방' 적정공사비 …뒷짐 진 건설정책정치적 혼란은 해소됐지만 건설산업 족쇄 여전올 1분기 폐업 160건…2011년 이후 최다 규모윤 정부 건설산업 대책도 추진동력 상실 위기[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6ㆍ3 장미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치적 혼란은 다소해소됐지만 물량 가뭄,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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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모기지’ 리스크 관리가 관건금융위, 오는 6월까지 지분형 모기지 로드맵 발표기존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등과 차 없어부동산 불황 때 반짝 인기…호황기엔 개인의 외면 우려[대한경제=정석한 기자]금융위원회가 최근 ‘지분형 모기지’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리스크(Risk) 관리가 성공여부를 ...2025-04-15 -
3기 신도시 ‘선교통ㆍ후입주’ 공염불…송파하남선 차일피일[대한경제=이재현 기자]총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의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된 탓이다.정부가 ‘선(先) 교통ㆍ후(後) 입주’를 내세우며 3기 신도시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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