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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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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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성능확인제’ 도입…화재안전 등급 낮으면 대출 제한정부가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ㆍ확인하는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국토교통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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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규제 시스템 대해부](1) 국토부 규제 법률 110개ㆍ관련 조문 7877개…꼼짝 못하는 건설법령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복잡다단타산업 대비 규제 강도 월등히 높아기업들, 시설ㆍ인력투자 등 부담 가중조문 표준화 ‘DB’ 구축 필요성 제기총량제 도입 등 합리적 방안 모색해야[대한경제=백경민 기자]국내 건설업을 정조준한 규제는 복잡다단하게 얽히고설켜있다. 건설산업기본 ...2025-09-03 -
[건설산업 규제 시스템 대해부](2) 싱가포르, 인센티브로 품질 확보 유도…英, 발주자 책임 강화국내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 관련 규제 및 처벌도 오랜 시간에 걸쳐 강화돼 왔다. 지난 1980년대 후반 독립기념관 화재사고 이후 건설사업자와 감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시작으로, 90년대 성산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주요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처벌 내용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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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규제 시스템 대해부](3) 다단계 하도급 근절 논의 부족…유형별 제도화ㆍ퇴출 방안 시급우리나라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양축으로 건설 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들 법령에 대한 개정안은 총 36개로, 대부분 1차 하도급에 대한 규제 강화 위주다. 특히 하도급 대금 적용 범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입법 발의 추세가 지속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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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교통 예산…도로ㆍ철도 신규사업 실종내년도 국토교통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도로ㆍ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의 안전강화 등을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결과다.다만, 법정 상위계획이 종료되면서 도로와 철도 등의 신규사업은 크게 줄었다. SOC 예산마저 30조원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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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인프라 시급하다] 일상이 된 이상기후…‘재해예방 인프라’ 구축이 답이다인프라 구축으로 폭염, 폭우, 가뭄 등 대처해야지하댐, 빗물저류터널, 임도 등 효과적 대응책 거론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이상기후는 인명ㆍ재산 손실, 생산성 저하 등을 통해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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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경기도회, ‘건설현장 안전 리더십 교육’ 실시[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황근순)는 건설기술교육원(원장 권대철)과 공동으로 2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회원사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안전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관련 안전 ...2025-09-02 -
조달청, ‘페이퍼컴퍼니’ 색출 나선다…연내 10곳 현장조사조달청,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사전조사 도입개찰 익일부터 최고순위 업체 본사 실태검증기술자 겸직·급여이체 비정상 사례 집중 적발중소업계 “하루 만에 서류 준비 현실적 어려움”조달청 권한 부족…법적 다툼 소지 지적도[대한경제=최지희 기자]조달청이 이달 말부터 추정가격 3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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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교육원, 도로분야 BIM 교육과정 운영건설기술교육원(원장 권대철)은 정부의 스마트건설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도로분야 BIM(빌딩정보모델링)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교육과정은 도로분야 ‘BIM 설계’와 ‘BIM 사업관리’로 나뉜다. 집체교육은 각각 5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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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D-6개월…건설산업 특성 맞춘 후속 정비 시급법 설계가 제조ㆍ조선업 고려…하도급 거래 근간인 건설업 대혼선 노조에 의한 불가항력 포함 여부, 하도급법 저촉 관련 등 쟁점[대한경제=정석한 기자]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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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현장조사 나선다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두 번째 작업이 본격화한다. 지난 7월 105개 항목을 추가 반영했던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가 하반기 현장조사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중 표준품셈 개정 대상 공종을 현장에서 조사해 항목을 발굴한 뒤, 내년도 정규 개정 작업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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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 종심제, 이번에는 무효입찰 220개사 속출…"한계까지 왔다"국군재정관리단 공사에 무효사 220개사실적기준 완화에 1565개사 몰려등급 대신 실적…참여 과열이 동가 양산[대한경제=최지희 기자]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서 동일한 내역서 제출 등의 이유로 무효입찰이 220개사나 나오며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과도하게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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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내년 예산 2133억 편성…도로 사업 박차새만금개발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907억원(73.9%) 증가한 2133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내년도 예산안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알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완성’에 중점을 두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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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 이달 분양[대한경제=정석한 기자]두산건설은 BS한양과 함께 인천 부평구에서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를 9월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이 아파트 단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3-5번지 일원(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 ...2025-09-01 -
건협, 하반기 적용 임금실태조사 결과 발표대한건설협회는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1일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132개 전체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직전 반기 대비 1.02％ 상승했고, 전년 동기보다 1.6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13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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