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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회피 의혹 등으로 정면 돌파를 예고하고 있다. 국토ㆍ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책 전문성 부족과 외국인 부동산 과세 문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
2025-07-29
공공건축물 ‘랜드마크’ 조성 위한 정책 기반 마련…설계대가 현실화 시급
정부가 공공건축물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나선다. 천편일률적인 공공건축물 건설에서벗어나 랜드마크를 조성해 지역 관광과 문화의 거점을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공공건축물 설계 대가를 현실화해야 랜드마 ...
2025-07-28
건협 제주도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설명회 개최
[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김기춘)은 지난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 대강당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 제주산재예방지도팀과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및 안전일터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회원사 ...
2025-07-27
농어촌公, 100억 이상 공사 6건 9월까지 발주
농어촌공사가 오는 9월까지 10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 6건을 발주한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내달 ‘영동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온실공사’를 시작으로 9월까지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줄줄이 발주할 계획이다.우선 내달에는 △영동 스마 ...
2025-07-25
“청주공항 신설확장, 경제활성화 마중물로 삼아야”
청주공항 신설확장→중부ㆍ수도권, 영ㆍ호남권 관광벨트 선순환 구축 해당지역 주택수요 증가시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기여[대한경제=권혁용 기자]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지난 23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4월에는 1.5%로 예측했었다. 3개 ...
2025-07-25
말 많은 간이형 종심제..."대형공사 기준 바꿔야"
10년만에 종심제 전면개편 기류건설업계, 기재부·조달청에 건의고난도 공사만 종심제 적용 제안[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를 중심으로 2019년 도입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전면 개편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업계는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는 적격심사로 전 ...
2025-07-24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개발행위허가 3년째 감소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줄어들며 10만건대로 내려앉았다.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가 원인으로 분석된다.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080건으로 전년(20만5464건 ...
2025-07-24
300억 이상 공공공사 사업수행평가 준공 후 60→120일 이내 완화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평가’ 중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하의 공공공사가 수행해야하는 사업수행평가 마무리 시점이 준공 후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완화된다. 또 발주청이 원할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사후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
2025-07-24
종심제 도입 10년, 간이형 종심제 사라질까
내년 기타공사 입찰 대수술 예고동일내역·동가입찰 무더기 발생'간이형 종심제' 혁신안 나올 듯[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건설사의 단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견적 능력을 키우고자 2016년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도입 10년 만에 제도 전면 개편의 기로에 섰다 ...
2025-07-23
[주 4.5일제에 떠는 건설현장] (1) 건설업계 급습하는 ‘주 4.5제’
이재명 정부, 주 4.5일제 시범사업 시행…건설산업 확산 앞둬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생산성 감소, 인력 수급난 ‘4중고’[대한경제=정석한 기자]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중 핵심인 ‘주 4.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될 조짐을 보이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가득하다. 2 ...
2025-07-23
‘위례-신사 간 도시철도’ 예타 통과 가능성 높아졌다
기획재정부 예타 운용지침 개정교통개선분담금 증액시 우대 혜택[대한경제=안재민 기자]재정사업으로 재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위례-신사 간 도시철도’(이하 위례신사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제7 ...
2025-07-21
‘수의계약’ 협상기준, 300억미만 낙찰률 제외…5% 인상 효과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기술형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전환 시 적용하는 가격협상기준을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평균낙찰률’로 개정했다. 간이형 종심제는 산식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약 5% 정도 낙찰률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 ...
2025-07-21
[단독] 조달청, ‘페이퍼 컴퍼니’ 단속 개시…300억 미만 적격대상
조달청, 내달부터 고강도 현장조사李 대통령‘도지사’ 시절 정책 확대업계선 단속 법적근거 부족 우려[대한경제=최지희 기자]조달청이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페이퍼 컴퍼니’ 색출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 ...
2025-07-21
경제 살리자…긴급입찰 발주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의 입찰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을 늘리는 특례를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당장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수 있는 25%의 상호관세 등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겠다는 의도 ...
2025-07-21
[수도권광역‘완행’철도로 전락한 GTX] (2) GTX 추진 속도 ‘급행’으로 되살릴 해법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C 노선이 ‘공사비 현실화’라는 난관에 직면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착공식까지 마친 사업이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지연되면서, 수도권 교통혁신의 ‘급행 열차’는 멈춰 선 상태다.전문가들은 조속히 '물가 특례'를 적용하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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