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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단독]건설사 시평액에 '해외투자 실적' 반영
국토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나서 3년간 해외투자 '경영평가' 반영 PPP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유도 "규제심사 등 거쳐 내년부터 적용"[대한경제=이재현 기자]오는 2026년부터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결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산정 시 해외건설 투자실적 ...
2025-02-19
갈등 겪는 중부연결 고속도로 민자사업…합의점 찾을까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업이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남시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한 것인데,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
2025-02-18
[씨 마른 건설 일자리] (3) 건설업 일자리 하향곡선 우려
부동산경기 침체로 이어진 건설산업의 위기가 양질의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건설업 취업자는 16만9000명 줄어들며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업 불황 장기화에 취업자가 9개월 연속 줄어들었고, 감 ...
2025-02-17
[씨 마른 건설 일자리] (4) 건설업 일자리 공급 서둘러야 하는 이유
취업유발계수가 생산액 10억원달 11.1명…반도체보다 많아국내총생산의 15.5% 차지…활성화 방안 통해 지원 나서야[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업 일자리 공급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건설업 일자리 수가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면 내수경기 침 ...
2025-02-17
公共공사, 탄핵정국 '쇼크'...올 발주금액 20% 급감
총 45조…국가기관 80% '뚝'정부, 주요 정책결정 '마비'영향[대한경제=최지희 기자]올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내 전체 공공공사 발주액이 전년 대비 20.2% 줄어든다. 작년 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부 주요 정책 결정이 마비된 여파다. 19 ...
2025-02-17
건협 경기도회, 제15차 경기건설 비전연구 스터디 개최
[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황근순)는 이달 14일 회원사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다섯번째 ‘경기건설 비전연구 스터디’ 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건설소송 감정실무와 디지털 공사관리 기법’이라는 주제로 ㈜씨엠엑스의 이기상 대표가 주 ...
2025-02-16
[서울시 건설부동산 규제철폐]고질적 상수도 공사현장 병폐도 시정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23호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과 함께,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는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 없이 추가서류를 요구했다. 감리자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건축물 인증자료 요구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시민 ...
2025-02-16
건설안정대책 꺼내든 배경은
불투명한 경제상황에 대응 차원…건설산업 활성화 필요7만 가구 넘는 미분양 해결해 유동성 확보 이뤄져야[대한경제=정석한 기자]정부가 건설안정대책 카드를 꺼낸 데에는 올해 불투명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
2025-02-14
건설안정대책 뭐가 담기나
정부가 이르면 19일 내놓을 ‘건설시장 안정대책’의 키워드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침체된 건설경기의 반등이다.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지방 미분양을 털어내 주택경기를 살리고,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을 줄도산 위기에서 끄집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이번 대책 ...
2025-02-14
내수 침체 ‘아킬레스건’ 지방 미분양 줄여라
DSR 유예ㆍ양도세 면제 추진적극매입 위한 취득세 감면 등 검토책임준공확약 개선ㆍPF 보증 확대 필요[대한경제=이재현 기자]지방 미분양이 내수 침체를 가속화하며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맞춤형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내놓는다. ...
2025-02-14
중단됐던 국토부 산하기관장 인사 재개 ‘솔솔’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중단됐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 인사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 지시를 내리면서 일부 산하기관은 기관장 선임에 나선 상태다.다만, 알박기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내부나 공무원 ...
2025-02-14
건협, 제2차 이사회 개최…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2024년 협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2025년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아울러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정을 위 ...
2025-02-13
공공임대 기부채납에 건설업계 ‘골머리’
LHㆍSH공사 등에 건설원가의 30∼40% 수준서 인수표준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 적용해 현실화 해야관련 내용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돼 귀추 추목[대한경제=정석한 기자]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를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놓고 건설업계가 골머리를 앓 ...
2025-02-13
건설기술인協, 건설워크넷 취업성공 후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대한경제=정석한 기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워크넷 취업성공 후기 및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명칭 공모전의 수상작 7편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협회가 운영 중인 건설워크넷을 통해 청년 및 퇴직 건설기술인의 취업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 ...
2025-02-12
박상우 국토장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다음달 선정”
[대한경제=이재현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달 중으로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발표를 예고했다. 또 악화일로를 걷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70%를 상반기 내 집행하고 12조4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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