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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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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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조직개편과 건설투자] (3) 조직개편 예외 국토부…주택·SOC 공급 ‘투트랙’이재명 정부가 행정조직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칼날을 피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 조직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건설강국 중흥’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에 속도를 높이는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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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조직개편과 건설투자] (4) 환경ㆍ에너지 헤쳐모이는 ‘기후에너지부’이재명표 행정조직 개편 공약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일부 기능을 통합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관가의 주요 이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환경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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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응답형 표준품셈 ‘윤곽’…콘크리트 타설 시 형틀목공 품 반영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 이르면 내달 개정ㆍ발굴된 항목 발표 앞둬도로포장 공사 시 회전교차로 품, 맨홀 추락방지시설(받침대) 설치 등 포함 [대한경제=정석한 기자]정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 등이 함께 발굴에 나선 ‘수요응답형 표준품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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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예비 건설기술인 위해 산ㆍ학이 뭉쳤다[대한경제=정석한 기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는 지난 10일 서울시립대 대회의실에서 청년 예비 건설기술인의 교육기회 확대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종면 회장(사진 우)과 원용걸 총장(좌 ...2025-06-11 -
묻지마 재정전환, 통행료 옥죄기…‘文정부 트라우마’ 재현되나업계 “진보정권 반(反)민자 기조 반복 안돼”[대한경제=안재민 기자]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민간투자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전 진보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의 ‘반(反)민자’ 정책 기조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과 민자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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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시멘트 사용정보 제출 의무화…건설업계, 친환경 정책 기조 위배황운하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아파트 입주민 건강 등 이유건협, 반대의견 제출…현재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되는 규제에불과[대한경제=정석한 기자]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건설 시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자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건설업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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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현장 레미콘 수급난 없앤다오는 12일부터 대형 건설현장에 배처플랜트(BPㆍBatcher Plant) 설치가 가능해진다. 90분 내 레미콘 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발주청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현장 배처플랜트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수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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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가동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의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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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 건설회복기에 자재가격 오른다…품목별 선제적 대응 필요건산연 ‘건설물가 세부 품목별 변화 패턴 분석’ 보고서新정부 경기부양책 내놓으면 내년 후효과 나타날 가능성건설경기 회복기에 중간ㆍ생산재 가격 평균 2∼6％상승[대한경제=정석한 기자]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경기부양책이 내년 후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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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무 책임질 차관급 인사 ‘촉각’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설과 주택,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조직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상 장관 임명 제청권은 총리에게 있어 차관급 인사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정치인 출신 인물이 장관으로 올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면서 국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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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차 조정회의 개최[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25년도 제3차 조정회의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9일 개최하고, 제21기 위원을 새롭게 구성했다.협의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해 1985년부터 건설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2025-06-09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중소건설사’ 가장 취약중소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일용근로자의 투입이 많은 데다 복잡한 생산체계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어렵기 때문인데, 여전히 불명확하고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내놓은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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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하는 지방소멸 문제…英 ‘Key Worker’ 개념 도입 검토해야국내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키 워커(Key Worker)’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설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내놓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및 거주 인센티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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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協, 국가기술자격 취득 회원 대상 이벤트 실시[대한경제=정석한 기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는 미래 건설기술인 유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 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이달부터 실시한다.이번 이벤트는 건설분야 국가기술자격을 통해 자기계발에 힘쓴 회원들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회원복지 강화를 위해 ...2025-06-05 -
[‘이재명노믹스’ 전환과 SOC] (2) 이재명노믹스 SOC 첫 시험대…2차 추경ㆍ내년 본예산건설업계, 2차 추경 3조ㆍ내년 본예산 30조 이상 건의지난 정권 감세 기조에 31조 세수 펑크 ‘걸림돌’ 작용[대한경제=정석한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및 내년 예산 편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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