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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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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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정비사업 ‘예비신탁사 선정’…주민동의 얻어야 가능해진다[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물가와 고금리에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선택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다.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일정 ...2023-11-28 -
소멸위기 놓인 지자체, 신산업 육성 위해 개발용지 확보 가능[대한경제=이재현 기자]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도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공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적기에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11-28 -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특성화대학 2곳 문연다[대한경제=이재현 기자]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2곳이 문을 연다.국토교통부는 27일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투자개발사업은 사업 참여자가 소요되는 비용의 ...2023-11-28 -
원희룡 “신종사기ㆍ도덕적 해이로 HUG 재정 급격히 악화”[대한경제=이재현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악화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있는 HUG 본사를 방문해 “재정 당국, 주택 관련 금융과 보험 제도를 책임지는 국토부를 비롯한 ...2023-11-27 -
공사 중 건축물 내부 ‘현장사무소’로 활용 가능해진다.[대한경제=이재현 기자]공사중인 건축물 내부 공간 일부를 현장사무소로 이용 가능해진다. 또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정규자격 전환 기준이 완화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준도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2023-11-27 -
민자사업 활성화 과제 산적…시장의 목소리 듣는다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행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박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민자시장 활성화 기조를 내세웠지만, 정작 기대에 부응할 만한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부 고시사업 부재 △대상시설 다양화 ...2023-11-27 -
6700억 규모 부산철도차량정비단 이전사업 한걸음 더내년 초 기본계획 거쳐 이르면 연말께 발주 기대[대한경제=이재현 기자] 2030 엑스포(EXPO) 유치를 추진하는 부산시의 인프라 숙원사업인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한지 2년여 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2023-11-27 -
[公共공사 유찰] 재공고 반복하는 발주처..."감사 신경쓰여"단독 응찰 평가 독려에도 경쟁 선호 수의계약 전환 시 가격협상도 문제[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공사를 하겠다는 건설사가 나왔는데도 2개사 이상의 입찰 구도를 만들기 위해 무리해서 재공고를 하는 것도 기술형입찰 유찰 비율을 확대하는 주요 요소로 꼽힌다. 사업비가 수천억원대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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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유찰] 유찰률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턴키 등 설계 보상비 현실화 가장 시급관급자재ㆍ전기공사 등 분리발주 막아야 기술형입찰에서 유찰이 반복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건설업계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입찰 탈락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기술형입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술형입찰은 일반 입찰과 달리 ...2023-11-27 -
[公共공사 유찰] 공사비 늘려도 설계보상비 '쥐꼬리'..."입찰 문턱 낮춰야"尹 정부 대책, 2016년과 판박이 실효 못 거두고 유찰률 더 올라가제도 개선 통해 실행률 높여야윤석열 정부 들어 작년 국토교통부는 전체 공공 발주공사의 11% 수준인 기술형입찰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공 발주처가 심의 신청을 할 때 ...2023-11-27 -
[SPECIAL VIEW] 유찰, 또 유찰...公共건설 '위기'4300억 배곧서울대병원 턴키 13.1% 증액 불구 낙찰 불투명1.1조 광주도시철도 일부 유찰건설업계 "부당한 규제 없애야" 작년 기술형입찰 유찰률 64.7%를 찍으며 내홍을 겪었던 공공건설 시장이 올해 들어서는 기술형입찰은 물론, 종합평가낙찰제 등 기타공사로까지 유찰 ...2023-11-27 -
원희룡 “충북선 고속화 사업 제천역 운행 방안 찾겠다”[대한경제=이재현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충북선 고속화 사업 열차가 제천역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원희룡 장관은 이날 제천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으로부터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통해 운행하는 열차 ...2023-11-26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환경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에프케이아이(FKI)타워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정책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 및 임이자 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된다.이번 토론회 환경영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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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단 공역 책임질 ‘한라 레이더’ 내달부터 운영국토교통부는 제주남단 공역에서 비행하는 국내·외 항공기의 안전한 관제를 담보하기 위한 ‘한라 레이더’를 준공하고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한라 레이더는 국제 항공 수요 증가에 발맞추려고 2021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76억원을 투입해 건설했다. 국토부에 ...2023-11-26 -
탈탄소 외치던 정부…그린리모델링 지원 ‘스톱’국토부, 민간건축물 대상 기존 신청건만 이자 지원 방침 전국 건축물 40% 이상이 준공 30년 넘어…업계, 새로운 규제 등장 우려[대한경제=박흥순 기자]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정부가 그린리모델링 민간 이자지원 사업을 종료한 것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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