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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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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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만인율 제도, 입찰 불이익 손봐야”책임소재 입증 전부터 확정 논란최대 3년간 공공공사 수주 제한10일내 이의신청도 중소사 부담통보 즉시 취소소송ㆍ집행정지 필요[대한경제=이승윤 기자]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과 수주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고사망만인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고 책임이 확정되지 ...2026-07-07 -
건협 전북도회,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관련 설명회 개최[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7일 전주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도내 회원사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및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상시단속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정부가 건설 ...2026-07-07 -
건협 경기도회 ‘회원사 임직원 실무교육’ 실시[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황근순)는 7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센터에서 회원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사 임직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급변하는 법률ㆍ노동 환경 속에서 회원사들의 현장 대응 실무능력 강 ...2026-07-07 -
지방 도시철도 사업 속도낸다…계획부터 착공까지 대광위 원스톱 총괄지방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과 고시 권한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이관된다.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원과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은 대광위가 담당하고 있지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과 고시는 국토부가 하고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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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ㆍ특허공법 적용 시 입찰공고문에 금액 공개 의무화건설공사 발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업계 "적정공사비 확보 전제돼야"[대한경제=이재현 기자]건설공사 발주 시 신기술ㆍ특허 등 특정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발주자는 앞으로 해당 공법의 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관 ...2026-07-07 -
[건설톡] 공공공사 낙찰제도 재편…오점으로 남은 간이형 종심제대형공사 기준 20년째 그대로…500억원 이상으로 올려야LH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재조명…안정성ㆍ확장성 노려채= 정부가 오랜 만에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재편했는데 시장의 평가는 어떤가요?백= 이번 재편은 조달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이관받은 첫 ...2026-07-06 -
쫓아오는 후발국, 도급으론 한계…기술ㆍ금융ㆍ지원 결합한 ‘K-디벨로퍼’로 승부[대한경제=이재현 기자]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6~30)’은 현재 대한민국 해외건설 산업이 처한 엄중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최근 글로벌 해외건설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선진 건설기업들은 이미 독보적인 기술력과 막강 ...2026-07-06 -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단순 도급 벗어나 선진국형 산업 도약[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단순 도급 위주의 해외건설 수주 구조를 전환한다. 부유식 해상플랜트(FLNG) 등 새로운 수출모델을 발굴하고, 한국형 인프라를 패키지형 상품으로 육성한다.동시에 해외건설 인프라펀드 등을 조성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 ...2026-07-06 -
건설기술인協, ‘2027년 건설기술인의 날’ 포상 응모 접수[대한경제=정석한 기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는 ‘2027년 건설기술인의 날’을 기념해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한 건설기술인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응모 접수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협회는 건설기술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매 ...2026-07-05 -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전략환경영향평가 막바지[대한경제=이재현 기자]총사업비 7300억원 규모의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철도건설사업’이 내년도 첫 삽을 뜨기 위한 9부 능선을 넘고 있다. 사업 추진의 핵심 행정 절차 중 하나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향후 일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일 ...2026-07-03 -
900억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BTL 주인찾기 개시총사업비 900억 원을 웃도는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민간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우체국 BTL 사업에 이어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사업까지 주인찾기에 나서면서 공공 수주 물량 확보에 목마른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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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 종심제 폐지 환영…기술형 적격 변별력 관건”간이형 동가투찰 심각제도 도입 취지 무색적격심사 전환 바람직 평가변별력 수위 조절 주목300억 이상 대형공사 기준현실성 결여…동반 재편 불발[대한경제=백경민 기자]건설업계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폐지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진단처럼 동일가격 투찰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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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호협력평가 우수등급 1932곳…신청업체의 88％올해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우수등급(60점 이상)’을 받은 건설업체들이 1932곳에 달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신청업체 2197곳 중 87.9％가 넘는 1932곳이 우수업체로 선정됐다.상호협력평가는 19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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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 건설산업 위기 극복 위한 간담회 개최[대한경제=정석한 기자]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회장 황근순)는 지난달 30일 도내 건설 관련 8개 단체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원자재 ...2026-07-01 -
건산연, 제대로 된 건설산업 혁신 위한 ‘8대 핵심 가치’ 제시[대한경제=정석한 기자]지난 20여년 간 끊임없는 제도 개편, 기술 개발, 생산성 혁신 시도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 선진화가 더디게 진행된 결정적 원인이 구성원 의식과 가치 변화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1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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