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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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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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철도망 밑그림 나온다[대한경제=이재현 기자]올해 연말까지 대한민국을 달릴 철도 건설을 위한 밑그림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향후 10년간 추진될 철도사업을 가늠할 수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부터,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까지 발표가 예고됐다.수도권 ...2025-08-21 -
과잉규제가 건설산업 위축 야기…규제의 다운사이징 필요[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산업 전(全) 주기에 걸친 과잉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은 물론, 중해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진단이 나왔다. 규제의 다운사이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건설산업을 재도약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논 ...2025-08-20 -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조사결과] (1)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대한경제=이재현 기자]지난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한 조사 결과가 6개월 만에 나왔다.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한 이번 사고는 결국 안전ㆍ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결론 났다.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면서 국 ...2025-08-20 -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조사결과] (2)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 기준 마련정부는 19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 조사 결과와 함께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사고 발생 원인이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 임의 제거’와 ‘안전인증 기준 위반 런처 후방 이동’으로 결론 나면서, 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재(人災)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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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중대재해 근절’ 위한 30대 건설사 CEO 간담회 개최[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지난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대 건설사 CEO와 전국 시도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날 간담회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2025-08-19 -
2040년 건설수주 304.7兆… 주택ㆍ철도ㆍ발전 등 증가세 견인할 것[대한경제=정석한 기자]국내 건설수주액이 2025년 193조3000억원에서 2040년 304조7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주택, 철도, 발전 등 부문이 건설수주액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내놓은 ‘건설 2040 O ...2025-08-18 -
옥상옥 규제에 역차별 받는 건설업…규제 개혁으로 푼다‘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없앤다’…이 같은 모토를 담은 규제 개혁은 새 정부 출범 후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미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규제 개혁에 내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국가 경제의 13％를 차지하는 건설산업은 최근 사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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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경력관리 업무 온라인화 본격 추진[대한경제=정석한 기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협회)는 내달 1일부터 경력관리 업무의 온라인화를 본격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번거로움 없이, 언제 어디서든 PC나 모바일로 경력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이번 개편 ...2025-08-18 -
[건설톡] 주무부처가 공사비 조정…힘 빠진 기재부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 확대공법 변경ㆍ공기 조정 간단해져용인경전철 소송전‘시민 완승’수요 예측 실패 책임 소재 논란채=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이 공공시장 이슈를 모두 흡수했는데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안= 이번 대책은 △지방중심 건축 ...2025-08-18 -
기재부ㆍ건협, 국가계약제도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최기획재정부와 대한건설협회는 공동으로 ‘국가계약제도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오는 1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국가계약제도 개선사항(김삼규 기재부 국가계약지원팀장)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사례(류남욱 기재부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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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 종심제도 담합 의혹 …조달청, 공정위에 조사 의뢰[대한경제=최지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건설공사에 이어 토목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서도 동일내역 입찰이 나와 조달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견적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입찰 대행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간이형 ...2025-08-14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세부담 완화공종별 예타단가 기준 재정비,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2%p 수준 상향[대한경제=이근우 기자]정부가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경제관계장관 ...2025-08-14 -
세계 건설시장 이슈는…‘DCㆍ넷제로ㆍDXㆍ인력’글로벌 건설시장이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 인하로 건설수요가 회복되며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DCㆍ넷제로ㆍDXㆍ인력’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건설업계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해당 이슈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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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 공사비ㆍ공기, 중대재해 처벌까지…대형 국책사업ㆍ주택공급 올스톱 위기] (3) 집값 잡을 카드는 ‘주택공급’ 뿐인데…부동산 시장 불안정 우려건설산업을 둘러싼 이 같은 환경변화는 원할한 주택공급의 우려까지도 야기시키고 있다. 적자 시공, 박한 공기, 중대재해 처벌 등이 가중되면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자의 혹은 타의로 주택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부동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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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민관이 함께 나선다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도입된 ‘분쟁조정제도’ 활성화에 민관이 함께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대한건설협회는 공동으로 이달 19일 서울 강남구 건설기술인회관 본관동 대강당에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설명회는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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