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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건설사 CSO, ‘방패막이’에서 ‘구심점’으로 진화
국내 건설사 최고안전책임자(CSO)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당초 건설사의 CSO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한 ‘방패막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강화되며 안전경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국 ...
2026-02-11
올 1월 해외건설수주액 7억8000만달러…전년比 ‘반토막’
[대한경제=김수정 기자] 올해 1월 해외건설수주액이 지난해 동월 대비‘반토막’ 수준으로 규모가 줄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1월 평균 해외건설수주액과 비교해도 절반 이상 적은 수치라, 정부가목표로 하는‘연간 해외건설수주액 500억달러 달성’에 연초부터 적 ...
2026-02-11
공공공사 선금 지급의 자격ㆍ한도 제한 추진에 건설업계 반발
윤준병 의원 등 국가계약ㆍ국고금관리ㆍ지방회계ㆍ지방계약법 등 개정안 발의선급 지급 시 계약 이행 능력, 자금 상태 등 고려 및 지급 한도도 설정(50%)건협, 반대 의견 제출…선금 상한 구체적 범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대한경제=정석한 기자]공공공사에서 선금 지급 ...
2026-02-11
김성환 기후장관 “전기요금 지역차등 조속 도입…비수도권 기업 전기 싸게 쓸 것”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지역요금제는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아닌 지역의 ...
2026-02-10
반복되는 산단 가스 누출 사고…안전진단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단지 가스설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산단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대형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노후 산단 가스설비 ...
2026-02-10
‘이주비 대출규제’…원활한 정비사업 추진ㆍ주택공급 위해 개선돼야
건산연, 건설동향브리핑…6ㆍ27 대책 등 영향으로 LTV 감소투자수요는 차단하되, 주택가격 안정은 찾는 방안 마련 필요[대한경제=정석한 기자]정부가 투자수요 차단을 위해 내놓은 ‘이주비 대출규제’가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을 막고, 장기적으론 주택공급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
2026-02-10
종심제, 10년 만에 대수술 예고...간이형→경량형 전환
경량형 종심제..."견적이 핵심 경쟁력"500억 이상은 고난도 수준으로강화"균형가격 체제 유지"...담합 근절 한계[대한경제=최지희 기자]지난 2016년 도입 이후 공공 건설공사 입찰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전면 개편 수순을 밟는다. 특 ...
2026-02-10
[지난해 ‘빅5’ 실적 분석] (1) 건설 ‘빅5’ 몸집 줄었다
[대한경제=김수정 기자]지난해 국내 ‘빅5’ 건설사의 매출이 일제히 감소하며 몸집이 줄어들었다. 영업이익은 기업별로 흑자ㆍ적자전환, 전년 대비 50% 안팎의 증가ㆍ감소 등을 기록하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신규 수주는 GS건설을 제외하곤 나란히 증가하며 수주곳간을 넉넉 ...
2026-02-10
[지난해 ‘빅5’ 실적 분석] (2) 지난해 매출 감소ㆍ영업이익 변동성 확대
[대한경제=김수정 기자] 국내 ‘빅5’ 건설사의 지난해 매출이 일제히 감소하며 외형이 크게 축소됐다. 영업이익은 흑자 또는 적자전환하거나 전년 대비 50% 안팎의 증감률을 기록하면서 크게 요동쳤다.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매출 14조1480억원으로 ...
2026-02-10
[지난해 ‘빅5’ 실적 분석] (3) 건설불황에도 먹거리 확보에 나서
5대 대형사…GS건설 제외하고 작년 수주금액 늘어수주잔고…현대건설95조원으로 3.5년치 일감 확보해 [대한경제=정석한 기자]국내 ‘빅5’ 건설사들은 SOC 투자 감소, 주택시장 불황에 따른 수요감소에도 꾸준히 신규 수주물량을 늘려가고 있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경우 작년 ...
2026-02-10
건설근로자공제회, ‘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 일환으로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내일(10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12시, 서울지사에서 세무 ...
2026-02-09
해외에서는…싱가포르, 안전의무 위반 시 근로자도 벌금ㆍ형사처벌
싱가포르는 건설현장 내 중대재해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선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2004년 4월 ‘니콜하이웨이 지하철(MRT) 현장 붕괴사고’로 인해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싱가포르 노동부(MOM)은 2006년 산업안전보건법(WSH ActㆍWork ...
2026-02-09
안전의무 미준수 근로자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되나
무재해 건설현장 구현을 위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건설업계 이목을 집중시킨다.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 등 관계 부처, 건설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 ...
2026-02-09
건설현장 사망원인 1위…‘작업자 부주의’
작년 상반기 국내 공공ㆍ민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의 1위는 ‘작업자 부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내려오는 등 부주의한 사례가 급기야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정부가 건설안전 관련 3법(산업안전보건법ㆍ중재대 ...
2026-02-09
2030년 135만가구 공급 ‘적신호’…24개 법안 중 고작 4개 처리
정부가 2030년까지 13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24개 관련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관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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