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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청년 예비 건설기술인 위해 산ㆍ학이 뭉쳤다
[대한경제=정석한 기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는 지난 10일 서울시립대 대회의실에서 청년 예비 건설기술인의 교육기회 확대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종면 회장(사진 우)과 원용걸 총장(좌 ...
2025-06-11
묻지마 재정전환, 통행료 옥죄기…‘文정부 트라우마’ 재현되나
업계 “진보정권 반(反)민자 기조 반복 안돼”[대한경제=안재민 기자]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민간투자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전 진보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의 ‘반(反)민자’ 정책 기조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과 민자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 ...
2025-06-11
폐기물 시멘트 사용정보 제출 의무화…건설업계, 친환경 정책 기조 위배
황운하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아파트 입주민 건강 등 이유건협, 반대의견 제출…현재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되는 규제에불과[대한경제=정석한 기자]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건설 시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자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건설업 ...
2025-06-11
대형 건설현장 레미콘 수급난 없앤다
오는 12일부터 대형 건설현장에 배처플랜트(BPㆍBatcher Plant) 설치가 가능해진다. 90분 내 레미콘 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발주청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현장 배처플랜트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수 ...
2025-06-10
국토부, 정비사업 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가동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의 ...
2025-06-10
내후년 건설회복기에 자재가격 오른다…품목별 선제적 대응 필요
건산연 ‘건설물가 세부 품목별 변화 패턴 분석’ 보고서新정부 경기부양책 내놓으면 내년 후효과 나타날 가능성건설경기 회복기에 중간ㆍ생산재 가격 평균 2∼6%상승[대한경제=정석한 기자]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경기부양책이 내년 후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
2025-06-10
국토부 실무 책임질 차관급 인사 ‘촉각’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설과 주택,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조직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상 장관 임명 제청권은 총리에게 있어 차관급 인사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정치인 출신 인물이 장관으로 올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면서 국 ...
2025-06-10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차 조정회의 개최
[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25년도 제3차 조정회의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9일 개최하고, 제21기 위원을 새롭게 구성했다.협의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해 1985년부터 건설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
2025-06-09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중소건설사’ 가장 취약
중소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일용근로자의 투입이 많은 데다 복잡한 생산체계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어렵기 때문인데, 여전히 불명확하고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내놓은 ...
2025-06-09
심화하는 지방소멸 문제…英 ‘Key Worker’ 개념 도입 검토해야
국내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키 워커(Key Worker)’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설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내놓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및 거주 인센티 ...
2025-06-09
한국건설기술인協, 국가기술자격 취득 회원 대상 이벤트 실시
[대한경제=정석한 기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는 미래 건설기술인 유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 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이달부터 실시한다.이번 이벤트는 건설분야 국가기술자격을 통해 자기계발에 힘쓴 회원들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회원복지 강화를 위해 ...
2025-06-05
[‘이재명노믹스’ 전환과 SOC] (2) 이재명노믹스 SOC 첫 시험대…2차 추경ㆍ내년 본예산
건설업계, 2차 추경 3조ㆍ내년 본예산 30조 이상 건의지난 정권 감세 기조에 31조 세수 펑크 ‘걸림돌’ 작용[대한경제=정석한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및 내년 예산 편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
2025-06-05
[‘이재명노믹스’ 전환과 SOC] (1) 이재명노믹스의 SOC…기대반 우려반
2차 추경 포함될 SOC 예산에 건설업계 관심일산대교 무료화 강행에 불확실성 증대 우려도[대한경제=정석한 기자]‘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진 이재명호(號)가 본격 닻을 올리고 향해를 시작했다. 이의 일환으로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조만간 돌 ...
2025-06-05
대한건설협회, 경기ㆍ인천ㆍ경북 회원사 정책 간담회
[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4일 세종사무소에서 경기ㆍ인천ㆍ경북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승구 회장을 비롯해 최길학 충남세종시회장, 최태진 서울시회장, 소재철 전북도회장, 정형열 부산시회장, 박경재 전남도회장 ...
2025-06-04
[2025 선택-리빌딩 코리아] (2) ‘성장절벽’ 마주한 새 정부…“경기부양ㆍ건설투자 확대 급하다”
“경제적 문제는 경제학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새 사회학, 정치학 그리고 윤리학 문제로 변한다.”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케네스 볼딩의 이 말은 대한민국의 현재를 언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올해 0%대의 저성장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내수 불황, 기업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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