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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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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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민자 활성화 나섰는데…‘주민소송 리스크’ 덮쳤다용인경전철 주민소송 후 부산김해ㆍ의정부경전철도 영향권수요예측 실패 따른 누적적자 문제 심각…재정사업 전환도[대한경제=정석한 기자]새 정부가 건설투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실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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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3년만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손질한다정부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3년 전 도입됐지만, 평가 적용 대상을 너무 좁게 잡는 등 제도 설계가 미흡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로 풀이된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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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헛발질...LH 입찰 브로커도 못 잡았다두 달 간 58건·40여개 업체 대상 지나친 범위 확대...결국은 '맹탕'브로커 가겨 교란 증거도 못 찾아[대한경제=최지희 기자]지난 두 달간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공사 입찰담합 조사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전망이다. 대리 견적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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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린 담합조사] 공정위 조사는 끝났지만…‘종심제’ 의문 남겼다브로커 처벌 규정도 없어 흐지부지 업계 "정상영업활동까지 담합 몰아"허점 드러난 종심제 개선 목소리도[대한경제=최지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공사 입찰담합 조사의 발단은 ‘고양창릉 S-6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의 동가입찰 사건이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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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줄었다정부가 올해 상반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률이 4.5%포인트(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ㆍ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025-07-17 -
민간공사에서도 계약금액 조정길 열리나윤영석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위원회 회부민간공사 계약금액 조정근거 규정 및 분쟁해결 방법 명시건설업계 “재건축 등 원활한 추진에 주거복지 증대할 것”[대한경제=정석한 기자]정비사업 등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사유가 발생했을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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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선 마지막 퍼즐 대광위원장 후보군은이재명 정부 국토부 장차관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 인사만을 남겨두고 있다.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공약한 만큼 광역교통 정책을 총괄하게 되는 대광위원장 후보로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등 외부출신 인물과 내부출신 인물이 하마 ...2025-07-17 -
LH, 내년까지 1.3조 규모 환경기초시설 건설공사 추진[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까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환경기초시설 건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LH는 추정금액 1210억원의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청라국제도시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시작으로 환경기초시설 ...2025-07-17 -
HJ중공업, 2400억 규모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시공[대한경제=이재현 기자]해양수산부는 16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신축공사 시공업체로 ㈜에이치제이중공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1973년도에 건립돼 시설이 노후화된 부산공동어시장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이다.6만4247㎡의 부지에 총사업비 2 ...2025-07-16 -
‘도심융합특구’ 새 먹거리로 뜰까국토부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공공기관운영법, 도심융합특구조성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3법 발의건설업계 “지방소멸 시대 대응ㆍ물량 확보 기대”[대한경제=정석한 기자]수도권의 초광역화에 대항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본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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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에 ‘경기 수원시’ 선정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에 경기도 수원시가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등 도시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을 중심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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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 규모 부산항 신항 피더ㆍ잡화부두 우협에 BNOT[대한경제=이재현 기자]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피더ㆍ잡화부두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의대상자로 ‘BNOT 주식회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BNOT 주식회사는 IBK자산운용(50%), ㈜동방(25%), ㈜대우(20%), ㈜BS한양(5%)이 지분을 참여했다.부산항 신항 ...2025-07-15 -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가능한 부지 적극 활용해 주택공급”[대한경제=이재현 기자]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신도시 조성보다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과 재개발ㆍ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공공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김윤덕 후보자는 15 ...2025-07-15 -
새까맣게 탄 ‘경북 산불’ 피해 소나무, 목조건축으로 부활[대한경제=최지희 기자]국내 산불 소실 면적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경북 산불’사태의 피해목이 국내 주요 공공 건축물의 주요 구조용 제재목으로 탈바꿈한다. 14일 산림청은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 산불에 따른 피해목 중 건축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나무 등 고품질 ...2025-07-15 -
“민참사업 ‘관급자재ㆍ분리발주’ 웬말?…각종 부작용 야기”[대한경제=백경민 기자]일부 자재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에 관급자재와 분리발주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다. 건설업계는 민참사업 취지를 고려했을 때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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