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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민간공사에도 ‘하도급지킴이’ 등장하나
공공공사에서 임금체불 방지 장치로 활용돼 온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가 민간공사로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국가철도공단, 법무법인 태평양ㆍ율촌ㆍ광장,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건설 ...
2026-04-02
건설기술인협회, ‘2026 스마트 건설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대한경제=정석한 기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 이하 협회)는 지난달 부산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에서 ‘2026 스마트 건설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공모전은 올 1월 협회와 동아대가 공동 주최한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과 연계해 진 ...
2026-04-01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1) 실적제한경쟁 확대…시공계획서 안전ㆍ품질 배점 상향
4대 분야 93개 과제 구체화기술용역 PQ 서류 간소화 등조달시장 진입 문턱은 낮춰지방공사 지역社 참여 확대[대한경제=백경민 기자]조달청이 앞으로 고위험 공사 추진 시 실적제한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 도입할 전망이다. 시공계획서 평가 과정에서는 안전ㆍ품질분야 배점이 상향 ...
2026-04-01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2) 공공주택 공사 설계서 미리 공개…문제는 지역사 수급
입찰공고 시 설계서 공개…시점 앞당겨‘체계적인 원가 검토’ 기대 뒤편엔지역사 참여비율 확대 우려 공존“사업별 실적 완화 요구 많아질 것”[대한경제=백경민 기자]이번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에서 건설업계가 가장 피부에 와닿을 사안은 공공주택 공사 설계서 선공개와 지 ...
2026-04-01
다원시스 결국 법정관리行…1조원대 보증리스크 ‘뇌관’
상폐위기ㆍ재무악화에 납품지연 잇따라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탈로 자금조달 무산411억 유상증자 전면 철회계약이행ㆍ하자보증 사고 우려[대한경제=전동훈 기자]경영난에 빠진 다원시스의 정상화 시나리오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이탈로 사실상 무산됐다. 회사가 법정관리 수순을 밟아 공제 ...
2026-04-01
건설경기 침체에…고용지표 21개월 연속 하락세
1인당 월평균 임금 371만5000원…전년比 7% 뚝[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건설산업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 종사자 수가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임금은 1년 새 7% 하락하는 등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가 ...
2026-03-31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난해 총수익 1129억원…조합원 1만개사 돌파
[대한경제=김수정 기자]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지난해 처음 조합원 수가 1만개사를 넘어선 가운데, 창립 이래 최대 총수익을 달성했다. 다만당기순이익은 충당금 확대 영향으로 2024년 대비 40% 넘게 감소했다.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최운구, 이하 조합)은 31 ...
2026-03-31
쪼개기 계약ㆍ근로일수 미신고 편법 근절…누락 없는 현장 관리가 관건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누락 없는 관리’가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특히 일부 현장에서 관행처럼 남아 있는 ‘쪼개기 계약’과 ‘근로일수 미신고’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인상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
2026-03-31
퇴직공제부금 일액 8700원 시대… 6년 만에 33.8% 인상
[대한경제=김수정 기자]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 6년 만에 인상되면서 ‘일액 8700원 시대’가 열린다. 물가상승과 인력난 심화 속에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강화하는 조치다. 다만 건설사업자(건설사) 입장에선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
2026-03-31
“지역업체 참여 높이는데 급급…실적 보완ㆍ안전평가 너무 소홀”
추정가 300억 이상 사회적책임 가점공정거래 낮추고 지역기여도에 편중상호협력평가 후순위로…“안전기조 역행”[대한경제=백경민 기자]정부의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에 따라 조달청이 내부 심사기준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그 방향성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적지 ...
2026-03-31
건협 인천시회, 제210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올 사업계획ㆍ예산안 의결
[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회장 박은상)는 30일 운영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0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2025년 결산안,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올 사업목표 및 추진사항으로 ...
2026-03-30
건협 조경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개최
[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지난 27일 조경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선진건설㈜ 대표이사) 제5차 전체회의를 서울 논현동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간담회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추진해 온 ‘조경공사 품질향상과 준공 후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
2026-03-30
대한건설협회, 4월 직무교육 및 신규업체 윤리교육 실시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건설업체 임직원의 실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4월 건설업 직무교육을 실시한다.직무교육은 △건설공사 원가의 이해(23일) △건설업 부가가치세 실무(27일)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실무(28일) 등 총 3개 과정으로, 건설회관 1층 건설 ...
2026-03-30
저수익ㆍ고위험 사업 줄이고 수주전략 재편…대형건설사 원가율 개선 뚜렷
[대한경제=김수정 기자]대형 건설사들이 전사적인 원가관리 체계를 도입하면서 매출액 대비 원가율을 80% 후반대로까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올초 발발한 중동분쟁 등 영향으로 대외적 변수가 커진 상황이라 향후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9일 금융감 ...
2026-03-30
석면분담금ㆍ임금채권부담금, 간접공사비에 반영
조달청, 이달 중순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석면분담금, ‘노무비 합계 x 0.006%’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 합계 x 0.09%’[대한경제=백경민 기자]조달청이 건설업 사업주라면 부담해야 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석면분담금)과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이하 임금채권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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