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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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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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준공검사의 통과일을 공사완료일로 하는 특약을 인정한 사례국가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6항은 지체일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①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2017-07-06 -
<아하! 그렇구나> 준공검사 통과일을 공사완료일로 하는 특약의 부정 사례X(시행사)와 Y(시공사)는 Y가 모든 공사비를 투자하여 건물을 완성한 후 각 2:8의 지분으로 신축건물을 배분하고, Y는 분배받은 호실을 분양하여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여 공사완공 후 X가 Y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었다. X와 Y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2017-06-29 -
<아하! 그렇구나> 준공검사의 통과를 공사의 완성으로 보아야 할 경우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 ...2017-06-22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의 종기인 공사 완성의 의미(2)건물신축도급계약상 건물의 공사가 불완전한 때 이를 미완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사의 완성으로 보되 다만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의 의미는 실제상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건물공사가 미완성인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되며 수급 ...2017-06-15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의 종기인 공사완성의 의미(1)지체상금은 당사자가 약정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결국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는 공사의 완성 여부에 달려 있다. 공사가 미완성인 상태에서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고,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2017-06-08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에 산입되는 일수지체상금의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현실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 ...2017-06-01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수급인이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지체상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일자는 당연히 약정준공기일 다음날이 된다. 수급인이 준공기한을 넘겨 일을 완성한 경우는 물론,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2017-05-25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성하면 그 지연된 일수만큼 도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2017-05-18 -
<전선애 변호사의 건설판례 플러스>분양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상법 제64조 참조). 분양사가 분양대금 잔금 납부기한을 유예해 준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도 변경되는 것일까?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됐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 ...2017-05-12 -
<아하! 그렇구나> 수급인의 면책 여부이례적으로 잦은 강우와 혹한 등과 같은 날씨 탓에 약정한 준공기한을 넘겼다는 사유로 지체상금을 면할 수 있는가?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언제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약정 준공기한을 넘겼더라도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017-05-04 -
[19대 대선…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 ⑤심상정 정의당…지역개발심 후보는 경기지역 공약에 교통정책을 반영하지 않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에는 인천∼해주∼개성을 잇는 서해 평화경제특별지대 구축과 인천공항 항공기정비사업(MRO) 특화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대전에는 핵재처리 실험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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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 ⑤심상정 정의당…건설부동산심 후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간 15만 가구 이상의 ‘반값임대주택’을 공급하고 ,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2%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1인 가구 맞춤형 소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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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 ⑤심상정 정의당…10대 핵심공약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심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 전환,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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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 ④유승민 바른정당-지역개발유 후보는 ‘더 큰 경기도를 위한 6가지 약속’을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조기 착공해 사통팔달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경인선 지하화 사업도 추진하며 판교, 광교, 동탄에 융복합 스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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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 ④유승민 바른정당-건설 · 부동산유 후보는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분양 주택의 최대 50% 이상을 1∼2인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지난 2014년 폐지된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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