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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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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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판례여행> 일괄입찰 취소시 손배 청구일괄입찰의 취소시 실시설계적격자가 발주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① 대안입찰과 일괄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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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행사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상사유치권이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 ...2016-12-29 -
<아하 그렇구나!> 상사유치권상법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민법상의 유치권과 별도로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상법 제58조 본문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 ...2016-12-22 -
[공공계약 판례여행] 공사중단의 경우 감리대가 산정기준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최근 판례는 공사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사무에 대한 보수의 범위는 수행한 감리업무의 사무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가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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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체납처분 압류와 유치권의 성립 여부압류의 기입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에 저촉되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못한다. 예컨대,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2016-12-15 -
<전선애 변호사의 건설판례 플러스>법무법인 로쿨 변호사 건설공사 진행 중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혹은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었을 때, 선급금을 공사 ...2016-12-09 -
<아하! 그렇구나> 철거 대상 건물에 대한 유치권 주장Y는 Z로부터 도급받은 건물의 신축공사를 마쳤지만 Z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Y는 이 건물을 점유한 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건물은 X가 소유한 토지 위에 Z가 무단으로 건축한 불법 건축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X는 이 건물을 ...2016-12-08 -
공공공사 판례여행간접비 청구시 발주자의 책임이 감경될 수 있을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는 제1항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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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유치권이 권리남용으로서 불허되는 경우채무자 甲 소유의 건물에 채권자 乙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채권자 丙이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甲과 丙은 이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丙이 상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丙은 상사유치권으로서 1순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가?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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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 공사를 완공한 수급인의 유치권 주장건물의 증·개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공사를 시작했지만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공사를 마쳤다.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목적물의 ...2016-11-24 -
<전선애 변호사의 건설판례플러스> 건산법상 하도급제한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괄하도급, 동일업종간 하도급,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급계약이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이다.(민법 제664조 참조) 수급인은 일의 완성을 위해 제3자에게 일의 전부나 일부를 맡길 수 있음이 원칙이나, 수급인이 수 ...2016-11-18 -
<최강 건설! 대한민국 창조 현장을 가다>대림산업 '한탄강댐'- 10년 만에 준공이다. 감회가 궁금하다. 2002년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2007년 2월에서야 공사를 시작했다. 셀 수 없이 많은 분쟁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집중호우 때 가물막이를 월류하는 물 ...2016-11-17 -
<최강 건설! 대한민국 창조 현장을 가다>대림산업 '한탄강댐'어디선가 흘러온 비닐조각들이 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뿌리내린 나무의 허리를 휘감았다. 바람결에 펄럭이며 서로를 껴안은 듯 보이지만, 수마가 할퀴고 간 아픈 기억만이 남은 상태다. 1996년 철원군과 경기북부지역에 몰아닥친 수마는 그렇게 주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2016-11-17 -
[아하! 그렇구나] 가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가압류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의 낙찰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예컨대, 乙 소유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뒤에 甲은 乙의 부탁으로 인테리어공사를 마쳤지만 공사 ...2016-11-16 -
<아하! 그렇구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점유 여부甲이 乙 소유의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甲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甲은 건물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일부는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丙이 직접점유하고 있다. 임차인 丙이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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