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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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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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재 양성 '요람'에 가다> 건설기술교육원지난 1978년 정부와 공공기관, 건설단체 등이 출연해 설립한 건설기술교육원(원장 전병국)은 내년 개원 40주년을 맞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건설분야 교육훈련기관이다. 건설기술교육원 본원은 인천시 만수동에 있다. 서울 역삼동에 강남분원, 신설동에 강북분원을 운영 ...2017-12-11 -
<아하! 그렇구나> 확대손해의 배상책임액젓 저장탱크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제작하여 설치한 액젓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 균열은 철근․콘크리트의 부족이라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서 보수공사가 필요한 하자였다. 이 하자로 인하여 액젓이 변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2017-12-07 -
<아하 그렇구나!> 하자로 인한 손해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때에는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하자의 경우에도 하자보수 ...2017-11-30 -
<아하! 그렇구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제2항).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2017-11-23 -
<아하! 그렇구나>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기준시점물가가 변동하기 때문에 하자보수비는 산정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상 도급인은 감정시를 기준 시점으로 주장하고, 수급인은 공사의 완성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주장한다. 이는 하자보수채권의 변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와 같은 문제인데, 하자보수채권의 변제기는 ...2017-11-16 -
<아하! 그렇구나> 감리의 승인을 얻은 시공이 하자인가?건물 신축공사중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것을 발견한 수급인이 그 사실을 감리원에게 알렸지만 수급인의 보고를 받은 감리원은 지하수의 분출은 설계변경을 할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그냥 공사를 진행하여도 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수급인은 감리원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2017-11-09 -
도급인의 부적당 지시와 수급인의 책임X 건설은 Y로부터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시공 높이가 5m 내지 7m에 이르는 비탈면에 대하여는 전석(발파석) 쌓기 방식으로 석축을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X는 약정대로 비탈면에 전석 쌓기 방식으로 석축을 시공하였다. 토목공사로 인하여 생기는 비탈면을 ...2017-11-02 -
<아하! 그렇구나>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은 하자가 아니다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 탓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도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 탓에 발생했다면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민법 제669조 본문). 도급인의 지시를 따른 결 ...2017-10-26 -
<아하! 그렇구나> 중요한 하자(2)그렇다면 당초의 약정한 甲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 乙 회사의 제품으로 시공한 것은 중요한 하자인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하자인가? 이와 같은 하자는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하자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수급 ...2017-10-19 -
<아하 그렇구나!> 중요한 하자(1)중요한 하자인 경우에는 도급인은 보수비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특정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한 약정에 위배하여 다 ...2017-10-12 -
<아하! 그렇구나> 수비가 드는 경미한 하자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2017-09-28 -
<아하! 그렇구나> 수급인이 는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개관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지만, 그 담보책임의 내용은 하자가 중요한 하자인지 여부 및 보수비의 과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제1항 본문), 하자의 보수에 갈 ...2017-09-21 -
<아하! 그렇구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여부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이외에 채무불이행책임도 같이 물을 수 있는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경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 ...2017-09-14 -
<아하! 그렇구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공사도급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채무자인 수급인에게 채무이행 과정에서 과실이 있어야 인정되는 채무불이행책임인가, 아니면 수급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더라도 하자가 존재하면 법에서 정하 ...2017-09-07 -
<아하! 그렇구나>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건설업자 갑은 을이 발주한 건축공사를 마쳤지만 남은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해 애를 태우다가 그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을이 소유한 건물을 가압류하였다. 갑이 공사를 마친 것은 2010. 4. 30.이고, 을 소유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된 것은 2012. 6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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