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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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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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과 함께 규정된 계약보증금의 성격(1)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서는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도 그렇고,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경우도 그렇다. 이처럼 공사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이행보증금의 규정도 함께 있는 경우에 수급인이 제 ...2017-08-03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 감액과 과실상계의 적용 여부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당하게 감액할 수 있다. 공사의 지연에 도급인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지체상금의 감액과는 별도로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는가? 채무 ...2017-07-27 -
<아하! 그렇구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감액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어 감액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그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는가?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은 소송당사 ...2017-07-20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때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체상금율 자체인가,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체상금 총액인가? 다시 말하면,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 ...2017-07-13 -
<아하! 그렇구나> 준공검사의 통과일을 공사완료일로 하는 특약을 인정한 사례국가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6항은 지체일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①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2017-07-06 -
<아하! 그렇구나> 준공검사 통과일을 공사완료일로 하는 특약의 부정 사례X(시행사)와 Y(시공사)는 Y가 모든 공사비를 투자하여 건물을 완성한 후 각 2:8의 지분으로 신축건물을 배분하고, Y는 분배받은 호실을 분양하여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여 공사완공 후 X가 Y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었다. X와 Y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2017-06-29 -
<아하! 그렇구나> 준공검사의 통과를 공사의 완성으로 보아야 할 경우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 ...2017-06-22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의 종기인 공사 완성의 의미(2)건물신축도급계약상 건물의 공사가 불완전한 때 이를 미완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사의 완성으로 보되 다만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의 의미는 실제상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건물공사가 미완성인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되며 수급 ...2017-06-15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의 종기인 공사완성의 의미(1)지체상금은 당사자가 약정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결국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는 공사의 완성 여부에 달려 있다. 공사가 미완성인 상태에서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고,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2017-06-08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에 산입되는 일수지체상금의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현실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 ...2017-06-01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수급인이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지체상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일자는 당연히 약정준공기일 다음날이 된다. 수급인이 준공기한을 넘겨 일을 완성한 경우는 물론,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2017-05-25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성하면 그 지연된 일수만큼 도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2017-05-18 -
<전선애 변호사의 건설판례 플러스>분양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상법 제64조 참조). 분양사가 분양대금 잔금 납부기한을 유예해 준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도 변경되는 것일까?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됐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 ...2017-05-12 -
<아하! 그렇구나> 수급인의 면책 여부이례적으로 잦은 강우와 혹한 등과 같은 날씨 탓에 약정한 준공기한을 넘겼다는 사유로 지체상금을 면할 수 있는가?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언제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약정 준공기한을 넘겼더라도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017-05-04 -
[19대 대선…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 ⑤심상정 정의당…지역개발심 후보는 경기지역 공약에 교통정책을 반영하지 않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에는 인천∼해주∼개성을 잇는 서해 평화경제특별지대 구축과 인천공항 항공기정비사업(MRO) 특화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대전에는 핵재처리 실험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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