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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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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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점유 상실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수급인 갑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을 소유의 신축 주택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다는 병이 나타나 갑은 주택에서 쫓겨났다. 갑의 유치권은 어떻게 되는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민법 ...2017-03-09 -
<인터뷰> 주기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소장요소기술 간 연결·국민소통으로 대안 찾아야 건설이 인프라 만드어도 수익은 통신사 독점 기존 이익배분 구조깨뜨려야 건설산업 확산 “4차 산업혁명의 문제점은 요소기술이 따로 가는 ...2017-03-06 -
<아하! 그렇구나> 유치권의 소멸 여부(2)A 건설회사는 B와 사이에 B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이를 C에게 임대하였다. 위 건물의 임의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D ...2017-03-02 -
<아하! 그렇구나> 유치권의 소멸(1)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유치권의 속성상 당연하다. 또한 유치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없어지면 유치권이 없어지는 것도 당연하다. 이와 관련해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민법 제32 ...2017-02-23 -
<전선애 변호사의 건설판례 플러스> 추가공사대금 부당감액 시 과징금 산정방법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불공정한 거래행위 규제를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및 용역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조정과정을 거쳐 과징금 액 ...2017-02-23 -
<‘건설 재도약’ 우리가 뛴다> 한국건설경영협회“건설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허명수 한국건설경영협회 회장이 지난 8일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에게 밝힌 올해 협회 중점 운영 방향이다. 실제 올해 한건협의 사업은 건설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 방안 마련과 건설시장 활성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활동에 집 ...2017-02-22 -
<아하! 그렇구나> 유치권 포기의 특약공사업자인 甲은 건축주 乙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乙 소유의 신축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건물을 매수한 丙이 나타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건물을 인도하라고 요구한다. 丙은 甲이 공사도급계약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지 ...2017-02-15 -
<아하! 그렇구나> 유치권의 효력(2) - 유치권의 불가분성하수급인 X는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으로부터 창호, 기타 잡철 부분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총 공사대금 3억원 중 1억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2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X가 점 ...2017-02-09 -
계약불이행만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건개요 도급인 원고는 수급인 보조참가인과 코일 등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보증기관은 보조참가인에게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해 원고에게 교부했다. 이후 보조참가인이 코일 등의 제작에 착수하지 못한 설계단계에서 부도를 냈고, 이에 도급인 원고는 부도로 인해 계 ...2017-02-08 -
<아하! 그렇구나> 유치권의 효력(1) - 인도의 거절민사유치권을 행사하든 상사유치권을 행사하든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 유치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또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민사유치권이나 상사유치권이나 그 효력은 똑같다.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 ...2017-02-02 -
<아하! 그렇구나> 유치권자의 유치 방법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2017-01-26 -
<아하! 그렇구나> 하수급인과 유치권 행사(2)판례는 하수급인이 공사 직후부터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없이 점유, 사용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독립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유치권을 원용하여 주장할 수 있는가? 수급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하수급인은 채무자 또는 소 ...2017-01-19 -
[공공공사 판례여행]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원시취득자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용지를 매도한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법률행위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당초 지급되었던 매매대금 상당액은 부당이득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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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하수급인과 유치권 행사(1)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공사 목적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아래 사례를 먼저 보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다세대주택 12세대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하수급인은 골조공사 부분을 마 ...2017-01-12 -
<아하! 그렇구나> 상사유치권으로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을까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는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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