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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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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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애 변화사의 건설판례 플러스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배상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어 화제다. 이행이익이란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하고, 신뢰이익은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2017-04-21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 청구의 요건(2)수급인이 약속한 공사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가 약정한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가? 판례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이상 특약이 없는 한 약정한 손해배상액 이외에 초과손해나 특별손해는 청구하지 못한 ...2017-04-20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 청구의 요건(1)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을 어겨 공사를 마쳤음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약정이 없는 이상 설령 수급인이 약정한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성하였다 하여도 ...2017-04-13 -
<아하! 그렇구나> 부당하게 과다한 지체상금의 감액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는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은 제30조에 지체상금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26조와 지방계약법 제30조는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와 지 ...2017-04-05 -
<아하! 그렇구나> 도급인의 동시이행항변과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보수비가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한 경우, 수급인이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2017-03-30 -
<아하! 그렇구나> 유치권자의 임대와 유치권의 소멸갑은 상가를 신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을 소유의 상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병에게 이 상가를 임대하였다. 을로부터 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정은 이 상가의 임차인 병을 상대로 이 상가를 인도를 요구하였다. 병은 이 상가를 정에게 인도하여야 하는가? ...2017-03-23 -
<아하! 그렇구나> 토지의 정착물과 유치권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그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다가 구조물만 설치한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2017-03-16 -
전선애 변호사의 건설판례 플러스건설공사의 대형화로 대부분의 공사가 공동수급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재 등을 출연해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도 일정비율을 정해 산정하고, 도급인에 대한 시공책임도 연대 부담하는 공동이 ...2017-03-10 -
<아하! 그렇구나> 점유 상실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수급인 갑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을 소유의 신축 주택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다는 병이 나타나 갑은 주택에서 쫓겨났다. 갑의 유치권은 어떻게 되는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민법 ...2017-03-09 -
<인터뷰> 주기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소장요소기술 간 연결·국민소통으로 대안 찾아야 건설이 인프라 만드어도 수익은 통신사 독점 기존 이익배분 구조깨뜨려야 건설산업 확산 “4차 산업혁명의 문제점은 요소기술이 따로 가는 ...2017-03-06 -
<아하! 그렇구나> 유치권의 소멸 여부(2)A 건설회사는 B와 사이에 B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이를 C에게 임대하였다. 위 건물의 임의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D ...2017-03-02 -
<아하! 그렇구나> 유치권의 소멸(1)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유치권의 속성상 당연하다. 또한 유치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없어지면 유치권이 없어지는 것도 당연하다. 이와 관련해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민법 제32 ...2017-02-23 -
<전선애 변호사의 건설판례 플러스> 추가공사대금 부당감액 시 과징금 산정방법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불공정한 거래행위 규제를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및 용역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조정과정을 거쳐 과징금 액 ...2017-02-23 -
<‘건설 재도약’ 우리가 뛴다> 한국건설경영협회“건설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허명수 한국건설경영협회 회장이 지난 8일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에게 밝힌 올해 협회 중점 운영 방향이다. 실제 올해 한건협의 사업은 건설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 방안 마련과 건설시장 활성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활동에 집 ...2017-02-22 -
<아하! 그렇구나> 유치권 포기의 특약공사업자인 甲은 건축주 乙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乙 소유의 신축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건물을 매수한 丙이 나타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건물을 인도하라고 요구한다. 丙은 甲이 공사도급계약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지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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