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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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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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 ④유승민 바른정당-10대 핵심공약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보수의 새 희망’이란 슬로건으로 개혁 보수를 지향한다. 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핵심 공약 중 1, 2, 3번째 공약은 노동·여성·복지 분야 대개혁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육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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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 청구의 요건(3)불가항력이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준공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마쳤을 때는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 수급인이 이행을 지체한 사실은 지체상금 발생의 요건이다. 공사도급계약 ...2017-04-27 -
[19대 대선…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 ③안철수 국민의당-지역개발안철수 후보는 수도권 공약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경인전철 단계별 지하화 등 광역교통망 확대를 제시했다. 인천지역에는 경제자유구역과 해양 도시 재정립, 청라지구 로봇산업 거점화, 검단새빛도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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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 ③안철수 국민의당-건설부동산대선 후보 중 IT분야에 강점을 지닌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전도사’답게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건설해 미래 도시 건설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택비축은행 제도를 도입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등에게 5만가구씩 연간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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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③안철수 국민의당- 핵심공약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국민이 이긴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한다. 안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핵심 공약에 따르면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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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②홍준표 자유한국당-지역개발홍준표 후보는 경기도 대선공약으로 GTX A노선(파주~동탄), B노선(송도~마석), C노선(의정부~금정)을 모두 2019년까지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통근시간 20분대를 실현하면서 GTX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건설 및 도시개발사업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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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 ②홍준표 자유한국당 - 건설부동산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최근 향후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전국의 노후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는 ‘경제살리기 뉴딜플랜’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1ㆍ2종 시설물 중 사용연수 30년이 넘는 시설은 4%였으나 2030년이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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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 ②홍준표 자유한국당 - 핵심공약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민 대통령’이란 슬로건 아래 선진강국 도약과 서민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표방한다. 홍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핵심 공약에 따르면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한반도 전술핵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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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 ①문재인 더불어민주당-지역개발문재인 후보는 호남지역 대선공약으로 광주·전남을 에너지신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광주·나주 공동혁신도시를 에너지신산업의 거점도시로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사업 축소로 지지부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전남지역은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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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 ①문재인 더불어민주당-건설부동산청년임대주택 30만 가구 공급…신규 원전ㆍ선탄화력건설중단 문재인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과 별도로 지난 9일부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매일 민생경제 비전을 내놓으며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문 후보가 이를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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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 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핵심공약공공무분 81만개 창출 우선순위 노동시간 단축ㆍ최저임금 인상 추진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으로 이전 국공립 어린이집 40%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이란 슬로건 아래 당장이라도 국정운영을 해낼 수 있는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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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애 변화사의 건설판례 플러스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배상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어 화제다. 이행이익이란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하고, 신뢰이익은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2017-04-21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 청구의 요건(2)수급인이 약속한 공사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가 약정한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가? 판례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이상 특약이 없는 한 약정한 손해배상액 이외에 초과손해나 특별손해는 청구하지 못한 ...2017-04-20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 청구의 요건(1)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을 어겨 공사를 마쳤음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약정이 없는 이상 설령 수급인이 약정한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성하였다 하여도 ...2017-04-13 -
<아하! 그렇구나> 부당하게 과다한 지체상금의 감액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는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은 제30조에 지체상금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26조와 지방계약법 제30조는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와 지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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