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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연재
<아하! 그렇구나>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소급효의 제한(1)
甲은 乙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주었는데 공정율 60% 정도에서 乙이 공사를 포기하였다.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甲은 乙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공사도급계약도 계약인 이상 약정해제 사유 또는 법정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
2016-06-23
<아하! 그렇구나> 도급인의 일방적 해제와 손익상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공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급인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도급인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손익상계는 어떻게 될까? 수급인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는 적용해야 하는가? ...
2016-06-16
[건축가의 발자취를 느끼다 39] 장 미셸 빌모트
지난해 연인원 2000만명에 가까운 한국인이 해외여행과 출장을 경험했다. 하지만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지금 보기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김포국제공항이 한국의 전부이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전 세계 ...
2016-06-13
<연중기획, 미국 건설산업의 선진화 - 하> 건설사가 변하지 않으면 혁신은 없다
<혁신 이노베이션 DNA를 바꿔라> - 3부 선진국에서 배우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미국에서 휴대폰과 자동차를 판매한다. 그러나 국내 건설사는 미국, 영국 등 ...
2016-06-10
<연중기획, 미국 건설산업의 선진화 - 하> 특화전략으로 급성장한 벡텔
<혁신 이노베이션 DNA를 바꿔라> - 3부 선진국에서 배우자 전문 하도급업체→ 글로벌사 도약 수요 예측 통해 나날이 사업 확장 철저한 반부패시스템도 성공 비결 미국의 대표 건설사인 벡텔은 특화전략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처음에 ...
2016-06-10
<연중기획, 미국 건설산업의 선진화 - 하> 혁신의 대표주가 DPR건설
<혁신 이노베이션 DNA를 바꿔라> 3부 - 선진국에서 배우자 기술융복합, 사업 효율성 극대화 최근 5년 평균 22% 초고속 성장 韓 다수 프로젝트에 CM/GC 자문 비용산정 개선, 100% 원가 공개도 미국 DPR건설은 ‘융ㆍ복합적 ...
2016-06-10
<연중기획, 미국 건설산업의 선진화 - 하> 선진형 발주 ‘프리콘 서비스’, 비용 예측ㆍ리스크 사전제거
미국은 세계적인 경제성장 침체기를 뚫고 2015년 초 경기 회복세 진입에 성공했다.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기준 1.5%에서 2015년에는 3.4%로 집계됐다. 정부의 철도 등 교 ...
2016-06-10
<연중기획, 미국 건설산업의 선진화 - 상> 수용만 뒤쫓는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혁신 이노베이션 DNA를 바꿔라> 3부 - 선진국에서 배우자 (기고)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 미국에는 사실상 단일화된 건설산업 혁신정책이 없다. 연방정부보다 주 ...
2016-06-09
<연중기획, 미국 건설산업의 선진화 - 상> 비용은 최소로, 이익은 최대로… CM/GC 방식의 시초
<혁신 이노베이션 DNA를 바꿔라> 3부 - 선진국에서 배우자 미국 건설산업의 혁신에는 ‘효율성’과 ‘파트너쉽’이 자리 잡고 있다. 발주자는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발주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했고, 민간건설사는 다양한 기술력을 최대한 동원해 비용을 최소화 ...
2016-06-09
<연중기획, 미국 건설산업의 선진화 - 상>‘NCG’ 운동 통해 CM/GC 불 지펴
<혁신 이노베이션 DNA를 바꿔라> 3부 - 선진국에서 배우자 저성장시대 재정 여력도 악화 1993년 정부가 혁신방향 제시 기업들은 실행방안 마련 ‘화답’ 효율성 높인 입찰제도로 전환 미국 건설산업의 혁신은 1993년부터 추진된 ...
2016-06-09
<아하! 그렇구나> 도급인의 일방적 해제와 손해배상
공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도급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어도 된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서는 아니 된다(하도급법 제8조). 도급인이 일방적 ...
2016-06-09
<아하! 그렇구나> 도급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공사완료 전, 도급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갑은 건축주 을과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을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을과 새롭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병이 현장을 장악 ...
2016-06-02
[건축가의 발자취를 느끼다38] 김석훈
아무도 여의도를 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름에 버젓이 섬 도(島)가 포함돼 있는데도 그렇다. 한국 정치의 본고장이자, 화려한 고층 빌딩이 즐비한 금융의 메카로 기억한다. 1969년 버려진 땅에 가까웠던 여의도를 오늘날의 모습으로 탈바꿈시킨 주역은 건축가 김석철이었다 ...
2016-05-26
[건축가의 발자취를 느끼다37] 가에 아울렌티
프랑스 파리는 미술관의 천국이기도 하다.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는 시대를 품은 루브르, 현대 미술의 본산 퐁피두센터, 모네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펼쳐진 오랑주리, 조각가 오귀스트 로뎅과 카미유 클로델의 이야기가 담긴 로뎅 박물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가 ...
2016-05-26
[건축가의 발자취를 느끼다36]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
오스트리아 빈은 요한 슈트라우스, 모차르트, 베토벤 등 음악 거장들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다. 수백년 이상 이어져온 고풍스런 건물들이 비엔나의 지나간 영광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로 유럽의 중심이었다는 자부심이 넘친다.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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