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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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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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판례여행> 물량내역서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시 유의사항물량내역서에 공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설계변경 사유 중 하나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물량내역서의 공종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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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불법 점유와 유치권甲은 건축주 丙이 수급인 乙에게 도급준 건물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뒤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가 乙이 약속과 달리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丙이 인도받은 신축건물에 야간에 몰래 들어가 점유를 시작한 뒤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甲 ...2016-11-03 -
<전선애변호사의 건설판례 플러스> 작업시간 단축과 공사대금도로공사의 경우 차량통행 등의 사유로 야간에 일정 시간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는데, 공사계약 후 교통규제로 작업시간이 당초와 달리 제한받게 된다면, 현장은 큰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계약서나 설계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시 ...2016-10-28 -
<아하! 그렇구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도급인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한 자재상이 자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신축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민법 제320조의 민사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립 ...2016-10-27 -
<아하! 그렇구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甲은 乙과 乙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창 진행하던 중 乙의 채권자가 오피스텔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甲이 공사를 마친 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었다. 甲은 이 오피스텔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 ...2016-10-25 -
<아하! 그렇구나> 유치권의 의의건물 신축공사를 마친 뒤에도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 비재하다. 이런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급인과 수급인간 별도의 유치권 ...2016-10-13 -
위약금과 관련한 별도 가산금 약정은 위약벌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영향을 받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일부 발주자(공공발주기관)는 계약조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이외에 해당 위약금과 관련한 별도 가산금 환수 특약조항을 통해 계약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실화시키는 경우가 종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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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2채권자인 건설업자 甲은 채무자 丙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2005. 6.경 완성하였지만 공사대금 3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8. 12. 31. 현재 신축건물을 점유한 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丙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006 ...2016-10-06 -
<전선애변호사의 건설판례 플러스>최근 대형건설사 6곳이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른 판결을 받아 화제다. 동일한 담합 사건에서 비롯된 두 소송에서 다른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를 연결하는 6개 공구에 대해 ...2016-09-30 -
<아하! 그렇구나>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1)채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는 진술을 하여 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가? 채무의 승인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과 함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2016-09-29 -
<아하! 그렇구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건설자재 판매업을 하는 甲이 건설회사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甲은 판결이 확정된 뒤 乙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丙은 乙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 ...2016-09-22 -
<전선애변호사의 건설판례+> 분양광고를 둘러싼 거짓, 과장 논란아파트 옆에 학교가 들어선다는 광고가 지켜지지 않았으나,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화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72487 판결 참조). 대부분의 공사가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이루어져 준공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과장 ...2016-09-09 -
<아하! 그렇구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지하철공사 도중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홍수피해 복구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그 복구공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함 ...2016-09-08 -
<아하! 그렇구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수급인 甲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축한 건물을 3년이 넘게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신축건물의 매수인 乙이 나가달라고 요구한다. 甲은 계속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공사대금채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 ...2016-09-01 -
<아하! 그렇구나>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회사의 손해액(2)지난 연재 사례에서와 같이 대표이사 甲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이익을 독식할 목적으로 회사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었으며, 공사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乙 건설회사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타절하고, 甲은 공사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인수한 丙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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