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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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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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③안철수 국민의당- 핵심공약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국민이 이긴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한다. 안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핵심 공약에 따르면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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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②홍준표 자유한국당-지역개발홍준표 후보는 경기도 대선공약으로 GTX A노선(파주~동탄), B노선(송도~마석), C노선(의정부~금정)을 모두 2019년까지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통근시간 20분대를 실현하면서 GTX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건설 및 도시개발사업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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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 ②홍준표 자유한국당 - 건설부동산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최근 향후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전국의 노후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는 ‘경제살리기 뉴딜플랜’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1ㆍ2종 시설물 중 사용연수 30년이 넘는 시설은 4%였으나 2030년이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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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 ②홍준표 자유한국당 - 핵심공약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민 대통령’이란 슬로건 아래 선진강국 도약과 서민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표방한다. 홍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핵심 공약에 따르면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한반도 전술핵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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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 ①문재인 더불어민주당-지역개발문재인 후보는 호남지역 대선공약으로 광주·전남을 에너지신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광주·나주 공동혁신도시를 에너지신산업의 거점도시로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사업 축소로 지지부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전남지역은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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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 ①문재인 더불어민주당-건설부동산청년임대주택 30만 가구 공급…신규 원전ㆍ선탄화력건설중단 문재인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과 별도로 지난 9일부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매일 민생경제 비전을 내놓으며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문 후보가 이를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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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 돋보기] 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핵심공약공공무분 81만개 창출 우선순위 노동시간 단축ㆍ최저임금 인상 추진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으로 이전 국공립 어린이집 40%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이란 슬로건 아래 당장이라도 국정운영을 해낼 수 있는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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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애 변화사의 건설판례 플러스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배상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어 화제다. 이행이익이란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하고, 신뢰이익은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2017-04-21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 청구의 요건(2)수급인이 약속한 공사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가 약정한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가? 판례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이상 특약이 없는 한 약정한 손해배상액 이외에 초과손해나 특별손해는 청구하지 못한 ...2017-04-20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 청구의 요건(1)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을 어겨 공사를 마쳤음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약정이 없는 이상 설령 수급인이 약정한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성하였다 하여도 ...2017-04-13 -
<아하! 그렇구나> 부당하게 과다한 지체상금의 감액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는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은 제30조에 지체상금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26조와 지방계약법 제30조는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와 지 ...2017-04-05 -
<아하! 그렇구나> 도급인의 동시이행항변과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보수비가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한 경우, 수급인이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2017-03-30 -
<아하! 그렇구나> 유치권자의 임대와 유치권의 소멸갑은 상가를 신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을 소유의 상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병에게 이 상가를 임대하였다. 을로부터 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정은 이 상가의 임차인 병을 상대로 이 상가를 인도를 요구하였다. 병은 이 상가를 정에게 인도하여야 하는가? ...2017-03-23 -
<아하! 그렇구나> 토지의 정착물과 유치권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그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다가 구조물만 설치한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2017-03-16 -
전선애 변호사의 건설판례 플러스건설공사의 대형화로 대부분의 공사가 공동수급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재 등을 출연해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도 일정비율을 정해 산정하고, 도급인에 대한 시공책임도 연대 부담하는 공동이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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