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기획연재 >> 연재
-
<아하! 그렇구나>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은 하자가 아니다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 탓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도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 탓에 발생했다면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민법 제669조 본문). 도급인의 지시를 따른 결 ...2017-10-26 -
<아하! 그렇구나> 중요한 하자(2)그렇다면 당초의 약정한 甲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 乙 회사의 제품으로 시공한 것은 중요한 하자인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하자인가? 이와 같은 하자는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하자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수급 ...2017-10-19 -
<아하 그렇구나!> 중요한 하자(1)중요한 하자인 경우에는 도급인은 보수비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특정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한 약정에 위배하여 다 ...2017-10-12 -
<아하! 그렇구나> 수비가 드는 경미한 하자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2017-09-28 -
<아하! 그렇구나> 수급인이 는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개관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지만, 그 담보책임의 내용은 하자가 중요한 하자인지 여부 및 보수비의 과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제1항 본문), 하자의 보수에 갈 ...2017-09-21 -
<아하! 그렇구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여부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이외에 채무불이행책임도 같이 물을 수 있는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경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 ...2017-09-14 -
<아하! 그렇구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공사도급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채무자인 수급인에게 채무이행 과정에서 과실이 있어야 인정되는 채무불이행책임인가, 아니면 수급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더라도 하자가 존재하면 법에서 정하 ...2017-09-07 -
<아하! 그렇구나>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건설업자 갑은 을이 발주한 건축공사를 마쳤지만 남은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해 애를 태우다가 그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을이 소유한 건물을 가압류하였다. 갑이 공사를 마친 것은 2010. 4. 30.이고, 을 소유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된 것은 2012. 6 ...2017-08-31 -
<한국건설 70년 리딩컴퍼니>한화건설, “함께 멀리”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 적극 전개한화건설은 그룹의 ‘함께 멀리’라는 경영철학을 확실히 구현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목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비전과 맞닿았고, 임직원 2000여명의 사회공헌활동은 소외된 이웃에게 더불어 삶의 기쁨이 되고 있다. 한화건설의 대표적 사회공헌사업으로 ...2017-08-25 -
<한국건설 70년 리딩컴퍼니> 경영전략 - 한화건설한화건설이 2016년 실적 턴어라운드 이후 올 상반기까지 별도기준 6분기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내실경영 강화 전략에 주력한 결실이다. 올해 초 ‘내실경영 강화 및 재도약 기반 구축’을 경영방침으로 정한 한화건설은 2017년 상반기 매출 1조5770억원, 영 ...2017-08-25
-
<한국건설 70년 리딩컴퍼니> 성공스토리 - 한화건설한화건설이 주택사업 분야에서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전 대덕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광교 복합개발사업까지 사업영역 확장에 나섰고, 해외에서는 기획제안형 도시개발사업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을 통해 주택사업 기술력을 유감없이 떨치고 ...2017-08-25 -
<아하! 그렇구나> 가압류와 시효중단갑은 을로부터 도급받은 증축공사를 마치고 그 대금 3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애를 태우다가 뒤늦게 법원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더니 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이 공사를 마친 시점은 2012. 3. 13.이고, 소송을 제기한 ...2017-08-24 -
<한국건설 70년을 빛낸 리딩컴퍼니> 현대엔지니어링현대엔지니어링은 이변을 거듭하는 건설업계의 새로운 라이징 스타다. ‘2014 시공능력평가’ 당시 54위(2013년)에서 10위로 단숨에 44계단이나 뛰어올랐던 현대엔지니어링은 2016년 7위로 도약했고 올해도 그 자리를 지켰다. 놀라운 성장보다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2017-08-21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약정과 손해배상약정도급인은 수급인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이외의 손해를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이므로 도급계약을 위반한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약정한 지체상금만을 지급하면 더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2017-08-17 -
<아하! 그렇구나> 지체상금과 함께 규정된 계약보증금의 성격(2)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계약보증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2017-08-10
기자수첩
기획/특집
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