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시론/논단
-
[시론] ‘New’ 인프라 투자환경 조성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최근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부근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성남 노후 교량 붕괴 사고에서 보듯, 우리나라 인프라 사업 선정과 운용 관리상의 비효율과 공백이 심각하다. 특히, 도로·철도·항만 등 SOC 인프라의 경우, 국가 경쟁력 제고, 지역 균형발 ...2023-09-04 -
[시론] 국내에서 사라진 수동변속기 차량, 소비자는 원한다내연기관차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전기차 전환이 빨라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연기관차 관련 뉴스가 한 줄도 나오지 않을 만큼 내연기관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내연기관차는 글로벌 제작사의 핵심 수요 모델이고 주력모델이 ...2023-09-01 -
[시론] 국민연금은 수익률 중심으로 개편돼야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22만 명, 전체 가입자는 2222만 명이다. 연금 지급액은 2023년 34조 원으로 2057년경 고갈된다. 총액은 973조 원이며, 현재 추세대로 연금납부가 이뤄지면 2040년에는 1755조 원이 된다. 우리나라 기금운용위원회는 보 ...2023-08-31 -
[권혁용의 건설이슈 파이팅]여름이 끝났다고?국가적 치수대책 계획하고 실행해야현대사에서국가적추진 치수대책 2번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사업은 미완50여년전 4대강유역종합개발로 버텨8월의 끝자락이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입추에 처서까지 지났으니 올해 여름은 끝났다. 그룹 징검다리는 여름을 젊음의 계절이고 사랑 ...2023-08-30 -
[시론] 사람보다 제도를 겨냥해야인류의 발전은 인간의 약점에 대한 보완과 견제의 성과다. 욕심 대신 양식을 따르고, 자신의 직분을 다해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며, 이익을 얻는 자 책임을 진다는 의식이 얼마만큼 잘 작동되느냐에 문명의 수준이 따라왔다.인류는 이것을 교육과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익혀 왔다. ...2023-08-30 -
[시론] 한경협의 ‘신장개업’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주 임시총회를 열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으로 새출발했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제39대 회장으로 새로 뽑는 등 지도부도 개편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탈퇴했던 삼성 SK LG 현대차그룹 등 4대 그룹도 개별 회사별로 ...2023-08-29 -
[시론] ‘도시형 노인’을 위한 도시공간의 변화바야흐로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늙어가는 대한민국 최초의 세대가 등장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88%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대한민국 노인의 대다수가 도시에서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은퇴 후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일 ...2023-08-28 -
[시론] 흔들리는 중국 부동산, 시진핑의 의도인가? 실수인가?‘도미노 디폴트’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초대형 부동산개발업체들의 부실은 세계 경제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도 있다. 국내외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2008년 미국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재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세계 경제를 억누르는 듯하다.헝다 ...2023-08-25 -
[시론] 건설 안전과 젠가게임젠가(Jenga)라는 보드게임이 있다. 일정한 모양의 블록을 서로 겹쳐 쌓아올려 탑을 만든 뒤, 게임 참가자들이 블록을 한 개씩 빼서 위로 쌓아 올리다가 탑이 무너지면, 마지막에 블록을 뺀 사람이 술래가 되는 게임이다. 승리의 비결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누 ...2023-08-24 -
[시론] 표류하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원자력 발전의 해소되지 않은 두 가지 과제는 안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대책이다. 지난 45년간 우리나라에서 원전 가동을 본다면, 안전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가까울 만큼 비현실적이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가 없다. 세계적으로 ...2023-08-23 -
[시론] ‘오송참사’ 그 후지난 10일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는 우려했던 만큼 크지 않았다. 적극적인 사전 점검과 대피, 위험지역 통제 등으로 특히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50여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7월 집중호우 때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2023-08-22 -
[시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최근 북·중·러 군사협력 강화가 부쩍 눈에 띈다. 7.27. 북한의 정전일 군사 퍼레이드 때 김일성 광장에 모인 북‧중‧러 관계자들, 8월 들어 김정은이 재래식 무기공장을 방문하며 ‘국방경제사업’ 언급 등 대(對)러 불법 무기거래 확대 의혹, 8.15. 북-러 축전 교 ...2023-08-21 -
[시론] 레몬 말고 자두만 가져가세요제품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싸구려 불량품만 유통되는 레몬시장(Lemon market)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레몬(Lemon)’은 결함 있는 차, 불쾌한 것(일, 사람), 시시한 것, 맛 ...2023-08-18 -
[시론] 건축 자재, 저탄소로 건강하게 업그레이드해야건물의 모든 건축자재는 인간의 건강, 기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지속 가능성 노력에서 간과되었던 건축 자재가 이제 탄소 제로를 달성하고 건강한 공간을 제공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ULI). 이러한 움직임은 규제 강화와 투자자 임차인의 요구 증가에 힘입어, 부 ...2023-08-17 -
[시론] 다문화 2세대 교육을 되돌아 보다다문화 가구수가 38만 5천에 이르고, 다문화 가구 구성원이 112만 명에 이르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면서 7세 이상 18세 미만의 다문화 학생 숫자도 2021년 말 현재 17만 5천여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숫자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 ...2023-08-16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