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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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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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 패러다임 바뀌어야 한다지난 2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설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초래되었다. 사고 유형은 다르지만, 광주화정 아이파크 붕괴(2022년 1월)와 인천검단 지하 주차장 붕 ...2025-03-05 -
[시론] 탄소중립 넘어 탄소 흡수하는 도시 온다“자연과 함께할 때 우리는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 환경운동가 존 뮤어의 이 말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2025년 1월, 미 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13만 명의 대피와 광범위한 생태계 파괴를 초래했다. ‘인터스텔라’ 속 황폐 ...2025-03-04 -
[시론]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이유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대부분 국민은 체감하지 못한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해져 있고, 이 지역의 인구만 260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7%를 차지해 여론 주도층으로 자리잡은 탓이다.인프라뿐만 아니라 정보자원도 수도권에 ...2025-02-28 -
[시론] 국부론 소환교통, 에너지, 수자원 등 국토인프라는 국민과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인프라는 공공재로 국가 소유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 구축 및 운용된다.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발간한 경제학 국부론에 공공재가 등장한다. 산업혁명으로 대영제국이 부를 창출 ...2025-02-27 -
[시론] 불안한 전력수급기본계획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확정되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안하다. 우선 늘어나는 전력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심스럽다. 전기본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하면 전력설비가 부족하거나 남아돌 수 있다. 과거에는 전력설비가 남아도는 것이 큰 문제였다. 그러나 지 ...2025-02-25 -
[시론] 주택공급과 도심주택정책2025년이 벌써 1개월이 넘어 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정국 현안이 대부분 이슈를 덮고 있는 모양새이다. 주택 문제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매년 초 볼 수 있었던 부동산 및 주택 관련 전망이 전년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어 보인다. 어떻게 보면 주택 관련 문제가 없어 보 ...2025-02-25 -
[시론] 추경의 조건들최근 몇 주 사이에 언론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추경과 관련된 것이다. 추경은 일반적으로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헌법 제56조에서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 ...2025-02-24 -
[시론] ‘선택과 집중’으로 건설사고 더 줄일 수 있다1960년대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압축성장 시절, 건설업은 다양한 시설물을 만들어 내며 경제발전을 이끈 주역이었다. 덕분에 건설 분야의 안전 문제는 후순위로 여기고 눈감아 주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황이 달라 ...2025-02-22 -
[시론] 건설산업 위기 극복의 역사와 교훈건설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4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고, 대형 건설사들의 어닝쇼크는 건설산업의 위기가 현실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산업의 위기가 고통스럽지만 낯설지는 않다. 한국 건설산업은 약 10년~15년을 주기로 위기를 맞아 왔 ...2025-02-20 -
[시론] 트럼프 2기의 대북전략과 우리의 핵무장론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하는 등 이전과 다른 美 대북전략을 시사했고, 이로 인한 우리의 위기감은 핵무장론을 분출시켰다. 한 언론은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자체 핵무장을 찬성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핵무장론은, ...2025-02-19 -
[기고] 흔들리는 대한민국 건축산업, 문제점은?어느 건축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한 졸업생을 만났다. 힘들게 대기업에 취업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곧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주위에 이처럼 고민하는 젊은 건축기술인의 모습이 흔하다. 참으로 안타깝다. 건축산업의 ...2025-02-18 -
[시론] 사람이 흡혈박쥐보다는 낫지 않을까흡혈박쥐는 사나흘만 피를 먹지 못하면 죽는다. 주로 소나 말 같은 큰 동물의 살갗에 이빨로 미세한 상처를 내고 몰래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어린 박쥐들은 그 과정에서 쉽게 들켜버려 피를 먹지 못해 많이 죽는다. 그래서 흡혈박쥐는 피가 필요한 다른 박쥐에게 피를 나눠 먹 ...2025-02-17 -
[시론] ‘내란공범’, ‘내란동조’가 대체 무엇인가12ㆍ3 비상계엄 이후 가장 많이 논란된 것 중의 하나가 내란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요건이 갖춰졌을 때, 내란죄가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헌문 ...2025-02-14 -
[시론] AI 중심 국가로 도약이제 세상은 AI로 구분된다. 단순한 디지털 시대와 AI 시대는 다르다. AI가 본격적으로 범용화되는 AI 시대가 왔다. AI를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다르다.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 2025년 들어 AI가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2025-02-13 -
[시론] 기업을 살려야 미래가 있다중국의 국영방송인 CCTV는 2010년 ‘기업의 힘’이라는 10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하여 일대 선세이션을 일으켰다. 기업의 역사에서부터 가치창출과 사회발전의 주체로서의 기업의 의미와 역할까지를 망라한 내용이 중국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국가의 국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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