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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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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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빗장 걸린 북신문과 집춘문의 기막한 사연최근 꽃과 녹음, 단아한 목조 건물과 기와지붕이 화음을 내는 듯한 창덕궁과 창경궁을 둘러봤다. 조선시대 두 궁궐은 한 공간이었다. 정궁인 경복궁은 북쪽에 있어 북궐로, 창덕궁과 창경궁은 동궐로 불렸다. 나는 가끔 두 궁궐을 거닐면서 ‘시간여행’을 경험한다. 역대 왕들이 ...2024-05-08 -
[시론] 탈원전정책의 학습효과 있을까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고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시켰다. 원전 계속 운전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신고리5·6호기와 신한울3·4호기는 각각 공정률 30%와 10% 상태에서 건설이 중지되었다. 대중적 반발과 당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신 ...2024-05-07 -
[시론] C커머스 한국 상륙작전, ‘알테쉬’ 공습C커머스(China e커머스)는 국내 유통산업에 상륙작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계 쇼핑 앱이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매우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한국의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이하 알리) 앱 사용자는 818만 명으로 쿠팡(3010만 명) 다음으로 많다. 테 ...2024-05-03 -
[시론] 재정지출 확대가 답인가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연간 3.4%), 민간소비는 0.8% 증가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대비 3.1% 증가, 고용률은 64.2%로 0.2%포인트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시간당 명목임금지수도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주택 매매가격 안정화도 ...2024-05-02 -
[시론]노후계획도시정비 큰 틀은 마련됐지만…‘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7일 시행되었다.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5개를 포함해 전국의 108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도시정비법 등 현행 법률체계로는 대규모 노후계획 ...2024-04-30 -
[시론] 아직도 코끼리를 생각하나정치는 일방향일 수 없는 쌍방향 관계이다. 그래서 정치는 구도싸움이라고 했다. 미국의 진보성향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저서에서 정치 구도 설정에 있어 ‘말’의 힘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미국 민주당의 재정정책에 대해 공화당이 ‘세금폭탄’이 ...2024-04-29 -
[시론] 공공 건설공사 ‘심의의 설명’이라는 책임최근 프로야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었다. ‘ABS(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판정 오심과 은폐’사건이다. ABS에 의해 스트라이크로 판정된 공을 볼로 오심 판정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심판들 간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황이 ...2024-04-26 -
[시론] 사고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꽃샘 추위와 잦은 겨울비 때문에 꽃소식이 예년보다 늦었던 4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하루가 다르게 봄기운이 짙어간 올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의정 갈등, 중동 위기 같은 대형 이슈가 유난히 많았던 가운데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년이었다. 강산도 변한다는 1 ...2024-04-25 -
[시론] ‘김일성 조선’의 존재와 북한 주민얼마 전 김일성 생일(4월15일)이 있었고, 북한 정권은 이를 ‘민족 명절’로 축하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여느 때처럼 공개했다.하지만, 한반도 북쪽에 ‘김일성 조선’이라는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땅의 주인인 주민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비록, 독재 정권의 ‘합법’을 ...2024-04-24 -
[시론] 제발,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기를4.10 총선이 끝났다. 압승한 야당이나 완패한 여당이나 변화는 불가피하다. 압승한 야당은 이제 어떻게 민의에 부응할 것인지, 완패한 여당은 무엇을 고쳐서 민의를 수용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 여든 야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자신들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되새겨야 할 ...2024-04-23 -
[시론] 에너지 전환은 부동산에 기회다전 세계 대형 부동산 회사들은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한 에너지 전환에 도전하고 있다. 현재 탄소 넷제로 목표를 달성한 부동산 기업의 시가총액은 약 1조 달러다. 이는 전체 상장 리츠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는다. 하지만 엄청난 자산들이 에너지 전환을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2024-04-22 -
[시론] 민생(民生)이란 무엇인가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함께 이야기되는 것이 ‘민생’이다. 때로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거로 민생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의 논거로 제시된다. 그런데 정작 무엇이 민생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다. 과연 민 ...2024-04-19 -
[시론] 총선 이후 북한문제 해결 과제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에 곧바로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집권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국내정치는 물론이고 외교와 남북관계 부문에서도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 ...2024-04-18 -
[시론] 상식이 무너진 시대를 사는 아픔과 자괴감이 봄, 많이 아프다. 대지는 온통 꽃향기로 가득하건만 마음은 허허롭고 쓰리다. 날이 풀리지 않아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 아니라 마음이 추워서 봄이 봄 같지 않은 것이다. 왜 이리 마음이 아프고 추운가? 가치가 상실된 시대, 염치가 사라진 시대를 사는 아픔이고 슬픔 ...2024-04-17 -
[시론] 22대 국회가 해야 할 일22대 국회는 법인세 등 세율을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4월 10일은 국회의원 300명 선거일이다.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할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2022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액이 유입액의 4배가 넘는다. 한국 법인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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