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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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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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트럼프 귀환과 한국 생존전략트럼프가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자는 2025년 1월 20일 취임한다.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이유는 8%에 이르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적 이유다. 트럼프 정부 핵심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다. 한국은 국가안보와 경제문제에서 큰 위기다. 트럼프는 ...2024-11-18 -
[시론] 이주민 5% 시대와 ‘코리안 드림’골프계의 ‘살아있는 전설’ 타이거 우즈(49)는 20대 초반 자신의 인종을 묻는 기자 질문에 ‘캐블리나시언’(Cablinasian)이라고 즉답한 적이 있다. 자신에겐 백인(caucasian), 흑인(black), 북미 원주민(american indian), 아시안(as ...2024-11-15 -
[시론] 공공부문의 지표관리와 근시적 행정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외부의 직무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6년부터이다. 공공부문은 내부 감사, 자정 능력 그리고 국회의 견제 기능에 의하여 건전성이 유지되어왔었다. 그런데 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받도록 한 것이다. 당연히 ...2024-11-14 -
[시론] 공공기관의 역할과 수명기획재정부가 35개 주요 공기업의 9월 기준 2024 부채비율 207.3%를 2028년까지 190.5%로 약 17%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 관련 7개 기관은 178.8%에서 185.5%로 6.7%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광해공단과 석유공사는 자본잠 ...2024-11-13 -
[시론] 트럼프 당선, 악재를 최소화하라글로벌 시장의 최대 관심사이었던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후보가 당선되었다. 그 동안 해리스 후보와의 경쟁으로 인한 심각한 왜곡과 양극화 논리는 글로벌 시장을 뒤흔드는 요소로 강력하게 작용하였고 미국 투자는 물론 글로벌 사업 진행에서 대선 이후로 연기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 ...2024-11-12 -
[시론] 부산 소멸 위기의 교훈11월초 인천시 동구의회 세미나가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니 지방의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강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인천시와 부산시의 발전 속도를 비교해 봤다.부산시에 거주하는 지인의 조언을 받으며 진행해보니 충격적이었다. 부산시 인구가 330만 명을 유 ...2024-11-11 -
[시론] 도심복합개발법, 도심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내년 2월에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도심복합개발은 2021년 2월 4일 발표된 ‘ 공공주택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2024-11-08 -
[시론] 한국 주식시장 밸류업 조건세계 자본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의 주식시장의 주가들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 부진했던 중국 주식시장까지도 10월말 현재 2023년말 대비 10% 이상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은 신고가는 고사하고 10월말 현재 2023년말 대비 ...2024-11-07 -
[시론] 상상력, ‘건설 인류’ 생존의 힘우리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이다. 인류 역사에서 호모로 분류되는 대표 종(種)은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렌시스 등을 포함해서 약 10여 종이 있었다고 한다. 다른 모든 종은 멸종했지만 호모 사피엔스만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 ...2024-11-06 -
[시론] ‘괜찮은 하자’란 없다우리나라는 집 지을 땅은 부족한데 주택 입지는 도심지를 선호하다 보니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주택의 64%를 차지하는 아파트에 다세대와 연립까지 더하면 공동주택의 비중이 78.3%나 된다. 이처럼 높은 공동주택 거주율은 층간소음 분쟁이 일반화된 배경이기도 ...2024-11-05 -
[시론] 김정은, 내부 통제에 몰입하는 이유김일성이 정권을 세운 지 70여 년이 흘렀고, 김씨 일가는 198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에서도 잔혹한 통제 시스템으로 정권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남북 연결도로 폭파, 전방 철책 강화 및 콘크리트 장벽 재설치, 특히 중-북 ...2024-11-04 -
[시론] 지도자의 절제‘오미(五味)’가 잘 갖춰진 산해진미도 매일 먹으면 입맛을 버린다. 오미란 ‘시고, 쓰고, 맵고, 짜고, 단’ 다섯 가지 맛이다. 식초, 술, 생강, 소금, 꿀의 다섯 가지 조미료를 말하기도 한다. 이 ‘오미’는 갖은 맛깔스러운 음식과 각종 조미료를 써서 만든 미식(美 ...2024-11-01 -
[시론] 윤-한 갈등의 의미와 해법민주정치는 갈등과 대립, 대화와 타협이 교차되는 가운데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해결을 추구한다. 그런데 최근 윤-한 갈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민주정치임에도 윤-한 갈등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첫째, 여권 내부에서 정부를 ...2024-10-31 -
[시론] 분양가상한제, 근본적 재검토 필요하다주택공급 부족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시장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PF시장의 경색,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 건설원가 급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 건설현장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공기지연 등으로 주택공급이 급감하여 향후에 또다시 주택가격의 폭등사태가 초래되지 ...2024-10-30 -
[시론] 지방 재생의 선결 요건변덕스런 날씨가 이어진 여름의 끝이었다. 창원에 계신 36명의 공무원들에게 설득력과 트렌드와 창의력에 대해 강의했다. 창원은 쾌적해서 걷기에 좋았다. 롯데몰이 포진한 중앙로 반듯한 대로 옆으로 번듯한 빌딩들이 사방으로 뻗어있고 그 주위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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