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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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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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여론 제대로 들어라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탈원전 정책으로 회귀 여부가 관심사였다. 당의 반원전 정서가 드러날 것인지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드러날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여러 차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계획된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형원자로) 건설이 이행될 ...2025-10-01 -
[시론] 국민 알권리와 국익 중 우선순위?언론에 노출되는 원전 관련 국제계약 내용을 접하면서 한국의 글로벌 위상과 국격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가 대치적이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원전 수주를 위해 왜 프랑스 총리가 2번씩이나 체코를 방문했으며 체코 당국이 왜 ...2025-09-30 -
[시론] 9ㆍ7 주택공급대책, 약속어음인가 부도수표인가정부의 9ㆍ7 주택공급 대책은 ‘135만 호’와 ‘LH의 역할 확대’를 내세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폭탄이었다. 그러나 서울과 인접 도시의 집값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현실성이 부족한 공급 계획이 오히려 공급 불안을 자극한 셈이다. “숫자는 거창한데 실현 가능성이 ...2025-09-29 -
[시론] 안전, 규제를 넘어 추상(抽象)의 회복으로안전은 추상적이지만 언제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안전은 더 이상 추상적 가치에 머물지 않는다. 수많은 법령과 규제 조항 속에서 안전은 구체적 의무와 절차로 치환되었다. 최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안전이 규제로서 어디까지 강화 ...2025-09-26 -
[시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성공하려면이재명 정부의 산업안전 로드맵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지난 15일 발표되었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잇단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던 터라, 이번 대책의 내용과 수위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의 관심이 특히 컸다.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일터’를 타이틀 ...2025-09-25 -
[시론]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는 軍’을 위한 첫걸음매년 군 진급 인사가 발표 나면 국립묘지가 들썩거린다는 말이 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분들이 진급(승진) 명령서에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려 움직이다 보니 들썩인다는 것으로, 진급 결과에 대한 군인들의 애환을 희화화한 표현이다.사실, 군인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 역 ...2025-09-24 -
[시론] 폭군의 셰프?요즘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가 인기다. 1회 4.9%의 높은 시청률로 시작하여 8회 시청률은 15.4%로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동 시간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내용은 여주인공 셰프가 요리대회에서 우승한 최고의 순간, 과거로 타임슬립 되어 최악의 폭군이자 절대 ...2025-09-23 -
[시론] 신용사회로 가는 길요즘 신용과 관련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신용사면, 저신용자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법, 채무조정 등 모든 대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신용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 사람은 ‘신용이 있어’ 또는 ‘신용이 없어’와 같은 표현 ...2025-09-22 -
[시론] 한국경제의 급한 불과 닥쳐올 태풍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투자 협상에서 빈손으로 귀국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로 이어 출국했다. 9월 4일 미국과 일본이 세부 투자방식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것이 우리에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본이 백지수표로 투항했기 때문이다. ...2025-09-19 -
[시론] 정치가 혼란해지면 경제도 어려워진다아주 미묘한 관계를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추운 날의 난로처럼 너무 가까우면 열기에 화상을 입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동상을 입는 것에 빗댄 것이다.요즘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말인 것 같다. 진영 갈등이 심각 ...2025-09-18 -
[시론]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 분절화(fragmentation)‘집’이라는 한 글자에 오천만의 다른 감정들이 담겨있다. 어린 시절 ‘집’은 나의 선호에 맞게 선택하는 것인 줄 알았지만, 어른이 되어 알게 된 ‘집’은 나의 조건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었다. 부모님이 일궈내신 우리 ‘집’엔 투정이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어른 되어 마련 ...2025-09-17 -
[시론] 저렴한 주택공급이 핵심목표 돼야 한다.정부는 지난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수도권 지역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 하에 ...2025-09-16 -
[시론] 성 비위에 추락하는 조국혁신당조국혁신당이 아수라장이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 지도부가 성 비위에 눈감았다며 탈당 기자회견을 한 이후 그 파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와중에 조국혁신당은 성 비위 사태를 해결할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조국 전 대표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한다. 핵심 당직자 ...2025-09-12 -
[시론] 지역 재생 마케팅의 선결 요건스마트폰 속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일전 강의 때 만난 부산경제진흥원 김영애 과장이었다. 노령화되는 부산의 활력을 되살리겠다며 의료와 관광을 패키지화한 컨텐츠를 만드는 계획을 들려주었다. 케데헌의 열풍 속에 외국인이 소비할 숙박과 음식과 놀거리를 융합한 관광컨텐츠를 만들 ...2025-09-11 -
[시론] 건설산업 고질적 병증, ESG로 치유하자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반기 산재 사망자 수(287명)의 절반에 가까운 138명이 건설업 종사자다. 비극적 사고는 3분기에도 이어졌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건설산업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고질적이다.7월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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