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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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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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후쿠시마 문제 바꿔치기어르신과 젊은이가 어떤 문제로 논쟁이 벌어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어르신이 논쟁에서 밀리면 문제를 슬쩍 바꾼다. ‘싸가지 논쟁’이 대표적이다. 원래 논쟁의 주제가 도덕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 경우 원래의 문제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맞아! 젊은 녀석이 싸가지 ...2024-08-27 -
[시론] 상가 공실을 줄여보자상가 수요인 인구는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는데, 상가 공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전국 소매업 연면적은 1억 1111만㎡, 음식점 7754만㎡ 주점업 872만㎡ 비알코올 음료점업 1120만㎡ 등이다. 이 상가면적의 수요가 되는 ...2024-08-26 -
[시론] 노란봉투법에 따른 ‘쟁의행위 대상 확대’ 의미이번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있었다. 이를 둘러싸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뜨겁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찬성과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노란봉투법 취지만 생각하면, ...2024-08-25 -
[시론] 불완전한 광복과 정체성의 정치지난 제79주년 광복절의 두 쪽 난 기념식 모습은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광복 이후의 갈등이 재현하는 듯하다. 북한이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을 펴며 딴살림을 꾸리는 마당에, 우리 내부의 분열이 극한을 치닫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갈등의 근원 ...2024-08-22 -
[시론] 광복절 보내며 나라 미래 걱정한다79주년 광복절이 지났다. 79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으로 각별하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그 후에 이어진 혼란과 극심한 좌우 대립, 6.25 전쟁의 참화를 거쳐 세계가 찬탄하는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내기까지 우리민족의 눈물과 땀, 도전과 성취가 담겨 있는 ...2024-08-22 -
[시론] 홍수 대비체계 전환의 첫걸음 ‘유량측정’이상기후로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섬진강 유역 홍수와 2022년 서울 도심 침수, 포항 냉천 범람, 2023년 7월 충청권 집중호우로 인한 괴산댐 월류, 미호천 제방 범람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이 상처를 입었다.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더욱 거칠었다. ...2024-08-21 -
[시론] 민자사업 30년, 성과와 과제1994년 민간의 참여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인프라 시설을 확충·운영하고자 민간투자법을 제정한 지 30년이 흘렀다. 2023년까지 총 853건 사업에 135.2조원이 투자돼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2024-08-20 -
[시론] 도시 브랜딩의 조건올림픽 특수를 기대했던 방송사들이 큰 재미를 못 봤단다. 개막식 시청율이 제로였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걸 보고 올림픽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해석하면 오산이다. 셀링 디온의 투병 열창과 신유빈의 햄스터 미소에 몰려든 사람을 떠올려보라. 주인공은 미디어가 아니다. 사람들의 ...2024-08-19 -
[시론] ‘공짜 재건축 시대’의 종말재건축 시장이 먹구름 속에 갇혀있다. 시계(視界)가 제로여서 정상 운항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이 난기류를 만든 탓이다. 늘어난 공사비가 수억 원대 ‘추가분담금’으로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되면서, ‘공짜 재건축 시대’의 종말을 알리고 있다. 재건축 ...2024-08-16 -
[시론] 대형 국책사업 리스크의 근원, 정치와 심리대형 건설사업의 부실한 성과는 만국 공통 현상인가. 2002년 7월11일 <뉴욕타임스>는 1910년부터 1998년까지 추진된 건설 사업비가 책정 예산 대비 평균 28%를 초과했다고 보도했다. 초과 정도는 철도(45%)와 다리·터널(34%) 그리고 도로(20%) 순이었다 ...2024-08-14 -
[시론] 건설인력생태계, 대수술이 필요한데 제도에만 집착한국사회의 메가톤급 변화를 예고하는 ‘저출산 고령화’, 늘어나는 빈집과 인구소멸지역, 구인난 등 인구생태계 소식이 연일 언론에 도배된다. 건설인력생태계 문제는 더 심각하다. 당장의 현실인데 종합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걱정은 많지만 주최나 주도기관이 없다. 낮은 대가 문 ...2024-08-13 -
<시론> 장애인고용정책, 패러다임 변화 시급하다우리나라는 1988년 올림픽대회를 개최하면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큰 발판을 만들었고 그 당시 너무나 열악했던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문제도 올림픽대회와 함께 개최하는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국제대회를 치른 후 2년여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2024-08-12 -
[시론] 가짜뉴스로 몸살 앓는 세계요사이 영국은 이른바 가짜뉴스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 9월 29일 발생한 어린이 댄스 교실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가짜뉴스가 SNS를 타고 급속히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경찰이 검거한 범인은 아랍계가 아니었지만, 가짜뉴스는 계속 ...2024-08-12 -
[시론] 건설산업, 도시를 재인식하자우리는 거의 모두가 도시에 산다. UN의 통계적 지역분류체계에 따라 산정한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0%가 넘고 수도권은 97.1%에 달한다. 도시의 질적 수준이 대다수 국민들 삶의 수준을 대변하고,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이다. 미래의 도시에 대한 논의 ...2024-08-09 -
[시론] 부동산정책은 시장경제에 맡겨라정부는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정부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서울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이 허락됐지만 실제로 아파트 입주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 재건축은 이사와 철거 과정이 있다. 지하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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