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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시론] 이번 경제위기는 다른가?
우리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결이 다른 위기감에 빠져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채기가 염증으로 커졌다. 저성장, 고금리, 고부채, 고물가, 저투자, 저소비, 부동산시장 불안정, 교역조건 악화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경제 ...
2023-12-13
[시론] 새로운 노년의 시대
겨울이 오자 탑골 공원에도 차갑고 시린 냉기가 내렸다. 바둑과 장기로 소일하던 노인들도 사라졌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낙원상가 쪽으로 늘어선 순대국집도 썰렁하긴 매한가지였다. 이들은 하루 만 원 남짓한 돈으로 담배를 사피우고 술추렴을 하며 이 곳 어디쯤에 ...
2023-12-12
[시론] 한국건설이 간과하는 건설공학기술의 가치
법과 제도, 그리고 건설 R&D 정책 기조는 신기술 개발 및 우대다. 정부는 건설 R&D를 과학기술과 동일시한다. 산업체와 공사현장은 신기술 사용을 꺼린다. 과학기술과 공학기술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알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은 실현되지 않는 미래를 겨냥한다. 실패를 허 ...
2023-12-11
[시론] 국회를 탄핵하자
국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최근 네 명의 공직자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였다.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절차와 내용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서는 탄핵안이 세 번이나 제출되기도 하였는데, 공당이 추진하는 막중한 탄핵소추에서 이러한 황 ...
2023-12-07
[시론] 엑스포 유치 실패와 사회적 신뢰
사회과학에서는 사회 자본이라는 용어가 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19세기에 처음 사용했던 용어였지만, 그 이후 이 용어는 한동안 잊혀진 단어가 됐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해당 용어는 사회과학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회 자본은,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
2023-12-06
[시론] 건설산업의 미래, MZ세대와 함께 열어가자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틀어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우리나라의 신조어다. 최근 기업들은 주요 소비층으로 등장한 이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과 함께 저출산 시대 향후 산업을 이끌어 갈 이들을 유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통계청은 2024년 생산가능인구(15세 ...
2023-12-06
[시론] 1t 전기트럭의 충전기 독점, 해결책은 있나?
현재 보급된 전기차는 약 55만대로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으나 약간의 시간적인 지연일 뿐 흐름은 계속된다고 할 수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에 따른 충전기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말 누적된 충전기 ...
2023-12-05
[논현만필] 엿장수와 어머니
‘겨울의 서정(抒情)’, 하면 군밤과 군고구마가 떠오르지만, 나의 어린시절에는 엿장수의 가윗소리였다. 우리 산촌에는 일본식 호칭인 ‘차상’이라고 불리는 엿장수가 때가 되면 찾아왔다. 바로 이맘때, 바람결에 찬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이다. 가을걷이도 끝나고 담장 밑에 ...
2023-12-04
[시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에게 거는 기대
제15대 은행연합회장으로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이 오늘(1일) 취임한다. 1984년 신한은행에 신입행원으로 들어가 신한은행장, 신한금융 회장을 거쳐 마침내 은행계 수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조 회장은 지난달 16일 회장추천위원회 단독 추천에 이어 27일 주주총회격인 사 ...
2023-12-01
[시론] 학자금대출에 따른 신용불량 증가 해법은?
학자금 대출제도에서 이자 면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 ...
2023-11-30
[시론] 은행은 국민과 상생해야 한다
은행은 가산금리를 낮춰 국민과 상생해야 한다. 최근 은행이 과도한 이자 장사로 비난을 받고 있다. 금년 시중은행 이자수익은 약 40조 원으로 추정된다. 은행이 기준금리 상승에 동반하여 높은 가산금리로 이익을 많이 남겼다. 은행은 가산금리를 1.5%수준으로 낮춰 국민 부 ...
2023-11-29
[시론] 부동산 ‘비대칭화(desymmetrization)‘
집값은 장기적으로 상승할까? 하락할까? 온 국민의 관심사다. 국민의 반 정도는 상승할 것이라 믿고, 나머지 반 정도는 하락할 것이라 믿는 듯하다.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집값이 상승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은 올 ...
2023-11-28
[시론] 놀라운 소식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새울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유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주군 서생면에 새울 5·6호기 추가 건설을 강력히 희망하며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서생면 주민들의 염원을 반 ...
2023-11-27
[시론] ‘안전산업 해외진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로 2019년 7월에 시작된 ‘인도네시아 국가교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인도네시아 ODA사업)이 지난 10월 말 마무리되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현지 환경에 맞는 특수교량 통합유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수한 이 사업은 국토안전관리원(관리 ...
2023-11-24
[시론] 북한 사이버 조직의 최근 움직임과 그 의미
북한은 13년 전 오늘 연평도를 포격했고 우리의 해병대는 기습 속에서 즉각 반격해 적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 두 분이 사망했고 2명의 해병이 전사했다. 이렇듯, 남북관계 속엔 북한의 도발이 빠지지 않지만, 우리는 현재도 북한이 우리의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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