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시론/논단
-
[시론] 미국과 중국의 표준경쟁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서방 대 반서방’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피아구분 없는 관세전쟁으로 ‘미국 대 반미’ 구도가 형성됐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가 선명해졌 ...2025-10-22 -
[시론] 피로감 느끼는 중도층, 불공정에 등 돌리는 젊은 층지난 10월 1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자체 정례 여론조사(2025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2025-10-21 -
[시론] '스몰 토킹'의 체크리스트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본의 아니게 지각하게 됐다"며 "의전이 상당히 복잡했고, 앞의 정상들 연설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이라며 위트있는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뉴욕이 원래 복잡하 ...2025-10-20
-
[시론] 첩첩산중 건설규제, 안전이 안 보인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다.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더 센 처벌을 예고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문진석 민주당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법안이 지난 9월23일 상임위에 회부됐고 10월7일 입법예고가 끝났다. 사망 사고를 유발한 건설업 ...2025-10-17 -
[시론] 국감 ‘조희대 전쟁’승자는 누구일까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로 도배되고 있다. 사실상 진영 간 끝장 대결이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일 한 달여 전인 5월 1일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한 것은 대선 개입이며 내란 세력을 비호한 것으로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규정하 ...2025-10-16 -
[시론] 불확실한 건설산업 환경, ESG 확산으로 대응최근 건설산업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다. 지속적인 건설시장의 침체와 인건비 및 원자재가의 상승에 따른 건설비용의 상승 그리고, ‘노동 안전 종합대책’,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잇단 건설안전 규제의 강화로 생산 및 경영 전반의 리스크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여기에 ...2025-10-15 -
[시론] 환율은 84% 확률로 상승한다환율은 한 나라의 경제 체력과 국제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은 지난 50여 년간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1970년 1달러에 200원이던 환율은 현재 1400원 수준까지 올랐다. 통계적으로 환율은 84% 확률로 우상향한다. 글로벌 ...2025-10-14 -
[시론] ‘K-빅테크’ 도약의 전제조건미국은 ‘빅테크’의 나라다. 그들이 미국을 먹여 살리고, 세계 기술 패권을 쥐락펴락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를 ‘빅5’로 꼽는데, 지금은 오픈AI·엔비디아 등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반도체 등 첨 ...2025-10-13 -
[시론] 기업 해외유출 줄여야 한국경제가 산다올해 한국경제는 GDP 성장률을 0.8~1.0%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한국은행, KDI). 작년 2.0%에서 반 토막 난 이 수치는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우량 기업들이 미국, EU,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옮겼기 때문 ...2025-10-10 -
[시론]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생명선은 물이다영화 ‘인터스텔라(2014)’에 등장한 모래폭풍과 사라진 물은 디스토피아적 상상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의 현실과 겹쳐지고 있다. 올해 9월 초 전북 군산에는 1968년 기상 관측 이래 시간당 152.2㎜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도시가 마비됐다. 반대로 강릉은 ...2025-10-02 -
[시론] 여론 제대로 들어라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탈원전 정책으로 회귀 여부가 관심사였다. 당의 반원전 정서가 드러날 것인지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드러날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여러 차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계획된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형원자로) 건설이 이행될 ...2025-10-01 -
[시론] 국민 알권리와 국익 중 우선순위?언론에 노출되는 원전 관련 국제계약 내용을 접하면서 한국의 글로벌 위상과 국격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가 대치적이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원전 수주를 위해 왜 프랑스 총리가 2번씩이나 체코를 방문했으며 체코 당국이 왜 ...2025-09-30 -
[시론] 9ㆍ7 주택공급대책, 약속어음인가 부도수표인가정부의 9ㆍ7 주택공급 대책은 ‘135만 호’와 ‘LH의 역할 확대’를 내세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폭탄이었다. 그러나 서울과 인접 도시의 집값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현실성이 부족한 공급 계획이 오히려 공급 불안을 자극한 셈이다. “숫자는 거창한데 실현 가능성이 ...2025-09-29 -
[시론] 안전, 규제를 넘어 추상(抽象)의 회복으로안전은 추상적이지만 언제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안전은 더 이상 추상적 가치에 머물지 않는다. 수많은 법령과 규제 조항 속에서 안전은 구체적 의무와 절차로 치환되었다. 최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안전이 규제로서 어디까지 강화 ...2025-09-26 -
[시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성공하려면이재명 정부의 산업안전 로드맵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지난 15일 발표되었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잇단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던 터라, 이번 대책의 내용과 수위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의 관심이 특히 컸다.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일터’를 타이틀 ...2025-09-25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