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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시론] 의료 대란 해법, 환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제2심법원에서도 기각하면서 의료 대란의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강경 대립은 쉽게 풀리지 않을 분위기다. 정부는 법원의 기각결정에 근거하여 내년 의대정원을 사실상 확정하려는 움직임이고, 의료계는 대법 ...
2024-05-23
[시론] 김정은 시대 ‘우주속도’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후계수업 중인 딸 주애와 함께 평양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했다. 두 달 만에 공식석상에 등장한 김주애가 팔 부분이 비치는 복장을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전시 공산주의’ 생활방식을 강조하는 북한에선 인민들의 머리스타일과 복장 등 ...
2024-05-22
[시론] 담대한 비전 제시로 국민적 에너지 결집해야
세계사를 살펴보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가 있는가 하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도 퇴보하고 정체하는 국가도 있다. 이 차이를 낳는 핵심은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부 갈등과 다툼으로 소중한 역량을 허비하느냐 ...
2024-05-21
[시론] 미식가(美食家)의 식당
당신의 SNS를 훑어보라. 맛집 찾기는 여행의 필수적 루틴이다. 전국의 볼거리와 놀거리 주변엔 다양한 맛집이 등급별로 포진돼 있다. 줄서는 맛집들의 면모를 보면 식당은 이제 혀끝의 미각(味覺)만을 채우려 해선 곤란할 듯하다. 안국역 ‘카페이드라’는 어깨높이로 둘러쳐진 ...
2024-05-20
[시론] 108 번뇌(煩惱)
필자는 불교 신자가 아니지만 오랜 세월 108배를 해 왔다. 몸을 최대로 수축·확장하는 절 운동은 신체의 근육 확보 및 유연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 부처님 오신 날(5월15일)에도 108배를 했다. 능력에 비해 과분한 축복을 받아서 타고난 그릇보다 더 큰 삶을 영위한 ...
2024-05-17
[시론] 혁신돼야 할 공공공사의 간접비 산정 및 지불방식
국내 모든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공사 생산원가도 예외가 아니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문이 입찰경쟁 무산 우려다. 시공사 찾기가 어렵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대형 공공공사에 유찰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급기야 서울시가 유찰된 정책 공사에 입찰자를 ...
2024-05-16
[시론] ‘비선’ 미스터리
신기한 일이 있다. 이번 영수회담의 막후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갖고, 영수 회담 뒷얘기를 들려주었다는 일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막후의 대리인’은 그야말로 막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막후’라는 단어가 어울리게 되기 때문이다. 언론 ...
2024-05-14
[시론]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위한 ‘인프라 투자’
국제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 경제 규모와 IMF, 세계은행 등의 경제적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우리나라는 2000년 중반부터 사실상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이제는 경제 규모를 넘어 문화와 사회의 다양한 모습까지 과거 ...
2024-05-13
[시론] 전기차가 몰고 오는 시장의 큰 변화는
최근에는 전기차가 아니면 목소리 내기도 어렵고 관심조차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내연기관차 치고 한 줄도 언론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얼마나 빨리 전기차가 우리 일상에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지난 130여년을 호령하던 내연기관차가 통째로 흔들리면서 시장이 ...
2024-05-10
[시론] 불법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돼야
정부는 불법공매도를 막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야 한다. 지난 6일 글로벌투자은행(IB) 7곳이 1016억원 불법공매도 한 것이 추가 적발됐다. 불법공매도는 지난해 BNP파리바와 HSBC 등을 포함하면 총 2112억원에 이른다. 한국에선대여 받은 주식 잔고가 없는 상 ...
2024-05-09
[시론] 빗장 걸린 북신문과 집춘문의 기막한 사연
최근 꽃과 녹음, 단아한 목조 건물과 기와지붕이 화음을 내는 듯한 창덕궁과 창경궁을 둘러봤다. 조선시대 두 궁궐은 한 공간이었다. 정궁인 경복궁은 북쪽에 있어 북궐로, 창덕궁과 창경궁은 동궐로 불렸다. 나는 가끔 두 궁궐을 거닐면서 ‘시간여행’을 경험한다. 역대 왕들이 ...
2024-05-08
[시론] 탈원전정책의 학습효과 있을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고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시켰다. 원전 계속 운전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신고리5·6호기와 신한울3·4호기는 각각 공정률 30%와 10% 상태에서 건설이 중지되었다. 대중적 반발과 당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신 ...
2024-05-07
[시론] C커머스 한국 상륙작전, ‘알테쉬’ 공습
C커머스(China e커머스)는 국내 유통산업에 상륙작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계 쇼핑 앱이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매우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한국의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이하 알리) 앱 사용자는 818만 명으로 쿠팡(3010만 명) 다음으로 많다. 테 ...
2024-05-03
[시론] 재정지출 확대가 답인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연간 3.4%), 민간소비는 0.8% 증가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대비 3.1% 증가, 고용률은 64.2%로 0.2%포인트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시간당 명목임금지수도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주택 매매가격 안정화도 ...
2024-05-02
[시론]노후계획도시정비 큰 틀은 마련됐지만…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7일 시행되었다.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5개를 포함해 전국의 108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도시정비법 등 현행 법률체계로는 대규모 노후계획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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