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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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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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쪼개기식 수방대책의 한계…광역 유역 단위로 새판 짜자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담론이 아니다. 도시의 자산가치, 주거 안정, 기반시설 투자, 시민 안전을 동시에 흔드는 현실의 경제 문제다. 시간당 100㎜ 이상의 국지성 폭우가 반복되는 시대에 도심 침수는 더 이상 예외적 재난이 아니다. 문제는 비의 양만이 아니다. 도시가 ...2026-07-27 -
[시론] 보완 수사권과 부동산이 흔드는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지난 16일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NBS,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2026-07-24 -
[시론] K-콘텐츠, K-관광 플랫폼으로 이어가자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32% 증가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Klook)이 세계 20개국 청년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트래블 펄스’ 조사에서도 한국은 ‘꼭 가봐야 할 여행지’ 5위에 올랐다. BTS의 음악을 듣고 ...2026-07-23 -
[시론] 국가인프라기본법, 성공은 실행체계에 달려 있다최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토목학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성장 둔화와 기후위기, 지방소멸, AI 확산에 대응해 국가 인프라를 종합적·전략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그동안 우리나라는 ...2026-07-22 -
[시론] 이제는 전력 인프라 확보가 우선이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로봇 등)를 3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150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초대형 경제·산업 계획이다. 특히 호남권에 조성하고자 하는 ...2026-07-21 -
[시론] 수출 증대, 경제 성장, 산업 편중화의 딜레마올 상반기 상품 수출(4967억달러)은 이란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보다 42%가 증대됐다. 무역수지 흑자 1383억달러는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의 1.8배를 달성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 ...2026-07-20 -
[시론] 처벌보다 엔지니어링 제도 혁신이 먼저다최근 철근 누락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구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의 본질보다 공공기관과 소통 공방과 설계자와 시공자에 대한 처벌 논의가 집중된 모습을 보며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철근 누락은 결 ...2026-07-16 -
[시론] 건설 넛지(Nudge) 아이디어를 공모(公募)하자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분기점 바닥에 선명하게 칠해진 분홍색과 초록색의 ‘노면 색깔 유도선’을 만나게 된다. 복잡한 갈림길 앞에서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의 안내와 눈앞의 직관적인 색깔을 보고 막힘없이 핸들을 꺾는다. 엄격한 규정이나 거대한 입체 교차로 건설 같은 막대한 ...2026-07-15 -
[시론]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군(軍)의 역할과 안보얼마 전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국가 발전의 새 청사진을 제시했고, 국민 기대치는 가히 장밋빛 수준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성공의 여러 조건 중 하나는 24.7~27.7GW 규모의 신규 전력량 확보와 이의 안정적 송전망 구축이다.이에, 정부 출범 때부터 추 ...2026-07-14 -
[시론] 개인정보, 기업정보, 기술정보는 모두의 정보?많은 국민들은 모를 수도 있고 달력에 표시만 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몇 일전이 법정기념일인 정보보호의 날이었다. 정보보호의 날은 2009년 7월에 발생한 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혼란을 교훈으로 삼아,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2026-07-13 -
[시론] 정부는 길을, 시장은 혁신을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의 '유럽 산업정책의 진화' 보고서는 EU 산업정책의 역사와 현재, 미래 과제를 분석한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산업정책 경쟁, 생산성 둔화, 지정학적 긴장, 탈탄소 전환에 직면한 EU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을 다시 전면에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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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닥치고 공급’이 성과를 내려면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2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택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공장용지와 폐교 등의 활용은 물론, 그린벨트까지 동원해서라도 공급을 늘리겠다는 ‘닥치고 공급’ ...2026-07-08 -
[시론] 이사의 판단 기준은 정치가 아니라 회사 이익이어야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이사의 의무가 누구를 향하는지 분명히 한다. 여기서 회사와 주주를 위한다는 말은 결국 회사의 경제적 이익과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2026-07-07 -
[시론] 민주당, '리빌딩'이라는 이름의 권력 투쟁건물은 낡으면 고친다. 벽을 허물기도 하고, 기둥을 세우기도 한다. 때로는 리모델링을 하고, 때로는 재건축을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리빌딩' 논쟁도 그런 건축 용어를 빌려왔다. 겉으로 보면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거대한 노선 투쟁이다. 기존 진 ...2026-07-06 -
[시론] 급속한 시설물 노후화, 더 많은 관심과 투자 필요하다3명이 희생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60년 전인 1966년에 준공된 고가차도가 철거공사 도중에 무너지자 “오래된 시설물 때문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아졌다. 하지만 이것은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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