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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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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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익 사유화, 손실 공유화, 그리고 상법 개정경제학이라는 것은 선택의 학문이다. 예산제약식 등과 같은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경제주체들은 선택을 해야 한다. 횡단면, 시계열, 패널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결과들도 모두 선택의 결과이며, 그 선택의 결과는 경제주체들이 받아들어야 한다. 선택을 할 때 나타나는 ...2025-03-26 -
[시론] 방그레 · 빙그레 · 벙그레1902년 10월 도산 안창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처음 목격한 것은 상투를 튼 동포들이 길바닥에서 상투를 잡고 싸우는 모습이었다. 지나가던 미국인들은 이 싸움을 흥미진진하게 구경하고 있었다. 낯이 뜨거웠다. 부끄러웠다. 싸움을 말리고 연유를 알고 보니 인삼판 ...2025-03-25 -
[시론] 한 총리 탄핵심판결정의 의미와 파장헌법재판소에서 3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결정 선고를 통지했다. 한 총리 사건의 의미와 비중을 보면, 지나치게 늦어진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분석도 다양하다.한 총리는 202 ...2025-03-24 -
[시론] 중국 기술, 추격인가? 역전인가?중국산의 정의가 바뀌어야 한다. 과거의 중국산은 저가격·저품질 제품을 상징했다.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사대주의가 아니라 중국의 추격을 주의해야 한다는 경각심이다.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기에도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앞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 ...2025-03-21 -
[시론] 도시토지 활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환영하며도시에서 토지는 더없이 귀중한 자원이다. 한정된 면적에 다수가 밀집해서 거주하는 도시에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도시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기능을 개선하며 도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빠르고도 유용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토지이용에 대한 여러 규제로 인해 그동안 도 ...2025-03-20 -
[시론] 진짜 마케터가 교토로 간다면작년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언어, 수리, 적응적 문제해결력이 전체국가의 평균치에 못미쳤다. 나이든 사람들의 경쟁력이 열세였다. 16세에서 24세에 이르는 학령기는 평균 수준인데 55세부터 65세에 이르는 장년기의 ...2025-03-19 -
[시론] 상식에 어긋나는 법치 현실청년 채용시장의 찬바람이 매섭다. 통계청은 금년 1월 15~29세의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1만8000명 줄었다고 밝혔다. 코로나가 절정이던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최대 감소치다. 지난 12일 발표된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25-03-18 -
[시론] 트럼프 관세공략, 우리 선택은?트럼프의 글로벌 공략이 심상치가 않다.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폭탄은 연기와 진행 등을 반복 중이고 중국에 대한 보복관셰는 서로 주고받고 있는 형국이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전방위적으로 관세전쟁을 통한 각 국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진다고 하겠다. 이미 우리에게도 ...2025-03-17 -
[시론]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의 충돌건강검진 결과 의사가 “선생님은 죽습니다“, 감리자가 준공검사에서 ”이 시설물은 무너집니다“라고 했다고 하자. 청자는 화를 내기 전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의사가 30년 후, 감리사가 100년 후라는 말을 살렸더라면 우리는 피식 웃고 말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좌 ...2025-03-14 -
[시론] ‘트럼피즘’의 부작용예상대로 ‘국익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은 정전협상에 들어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접수하여 휴양시설을 짓겠다고 밝혀 팔레스타인과 중동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취임하면 하루 만에 전쟁을 종식시키 ...2025-03-13 -
[시론] 미국 부동산 시장 전망과 교훈트럼프 정부 시대의 미국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이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도시부동산 연구단체인 ULI는 최근 건설 비용 전망, 작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 현황, 올해 뉴욕 부동산 투자자들의 낙관적 전망 등에 대한 ...2025-03-13 -
[시론]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일으킬 파장은?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최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 우선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영향이 ...2025-03-11 -
[시론] ‘건설적(建設的)’인 건설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자우리는 어떤 일을 더 새롭게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의미로 ‘건설적(建設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건설적 대화, 건설적 비판, 건설적 행동, 건설적 사고 등에 사용되며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적극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우리 건설산업은 도로, 항만, ...2025-03-10 -
[시론] 건설업으로 경기를 살리자정부와 국회는 건설업으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 2025년 3월 대한민국 경제는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적 불안정, 트럼프 대통령 25% 고관세 정책과 전 세계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경제가 매우 어렵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개업 ...2025-03-07 -
[시론] 광화문광장의 환골탈태 조건한국인이 많이 찾는 여행지 가운데 하나가 체코의 프라하다. 필자도 두 차례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들른 곳이 카를교와 프라하성, 구시가지광장이다. 특히 구시가지 광장(Old Town Square)은 걷고 싶고, 차 마시고 싶고,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은 곳이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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