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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시론] 부동산 위기는 오히려 기회다
부동산 위기를 잘 대처하면 기회가 된다. 태영건설이 워커아웃을 신청하여 수용됐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 가운데 46%가 성공했다. 2002년 하이닉스반도체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매각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 ...
2024-02-01
[시론] 재건축과 안전진단
정부의 1ㆍ10 대책이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다. 요약하면 주택공급의 확대와 이로 인한 건설산업 활력의 회복이다. 현재의 침체된 주택 경기를 고려하면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정부 대책들이 발표될 때마다 관 ...
2024-01-31
[시론] ‘복숭아 시장(Peach Market)’ 되세요
양력과 음력을 모두 사용하는 우리네 전통 덕분에 ‘새해’를 일 년에 두 번 맞이할 수 있어 행복하다. 휴일이 두 번이라는 즐거움이 있고, 한 달여 만에 느슨해진 신념 다짐을 다시 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중한 사람들과 덕담(德談)을 다시 한번 나눌 기회가 생긴 것도 ...
2024-01-30
[시론] 한국에서 교육혁명이 필요한 이유
“한국은 끝났다.” 최근 들어 많은 언론을 통해 접하는 표현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반감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한국경제에 주는 권고라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내외 대부분의 국제기구나 경제연 ...
2024-01-29
[시론] 그래서 전기요금은 얼마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이는 2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이른바, 앞으로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발전설비가 언제, 어디에 건설되어야 하는지를 미리 계획한 것이다. 이 계획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력은 다른 에너지 ...
2024-01-26
[시론] ‘시설물 안전’에도 관심과 지원을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기반시설을 집중 건설한 결과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지은 시설물들이 한꺼번에 노후화하면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량과 터널 같은 도로시설물의 노후화 비율은 작년 연말 20.1 ...
2024-01-25
[시론] 올해 북한은 과연 어떤 도발을 준비할까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보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올해 북한의 도발을 경고한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은 어떤 도발을 할까? 이는 우리의 안전과 번영에 직결되기에 북한의 대남, 대내, 대외적 기대효과별 도발 유형을 차근차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
2024-01-24
[시론] 너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느냐
유태인 대학살의 전범 ‘아이희만’은 1961년 예루살렘에서의 공개재판에서 자신은 상관이 지시한 일들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일관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한나 아렌트’는 평범한 그가 어떻게 ‘ ...
2024-01-23
[시론] 도시 내 고속화 도로를 혁신적으로 전환하자
도시 내를 관통하는 고속화 도로는 탄소배출, 교통체증, 소음 등 외에 지역 사회를 분리하는 부작용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도로를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 노력은 지역별 고유한 역사, 자연환경, 기후 위험, 도시와 ...
2024-01-22
[시론] ‘반려동물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한 인터넷 쇼핑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에 반려동물용 유모차인 일명 ‘개모차’의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추월하였다고 한다. 반려동물용 유모차와 유아용 유모차 합계 판매량을 100으로 봤을 때, 반려동물용품의 판매 비율이 57%, 유아용이 43%라는 것이다 ...
2024-01-19
[시론] 조건부 구속제도 꼭 필요할까
구속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에게 끔찍하고 가혹하다. 구속이 되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회적 낙인으로 명예가 손상된다. 가족, 지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며 방어권도 크게 제약받는다. 그래서 누구나 구속은 피하려 한다.반면 검찰, 경찰에게 구속수사를 하느냐와 불구속수 ...
2024-01-18
[시론] U자형 회복, 그 바닥은 얼마나 길까?
2023년은 세계 각국의 정책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된 해, 2024년은 정책금리가 인하되는 해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경제 활동의 둔화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된다는 측면은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과 금리 인하 예측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 ...
2024-01-17
[시론] 갑진년의 새해 소망, ‘참으로 잘사는 나라’
2024년도 어느새 보름이 지나고 있다. 사람마다 새해를 맞는 소망이 많겠지만 필자는 무엇보다 이 땅이 ‘진정으로 잘사는 나라’가 되기를 염원한다. 그동안 우리는 ‘잘살아 보자’는 일념으로 줄달음쳐 왔다. 그 결과 세계가 찬탄하는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냈고, 산업화와 ...
2024-01-16
[시론] 갑진년 원단(元旦)의 소고, 운명의 법칙
운명은 미래 일정을 일컫는 말이다. 운명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내가 속한 문제영역이 상황이다.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불능의 외부여건이 환경이다. 상황·환경이 시간흐름을 따라 미래로 질주하면서 운명을 맞이한다. 우리는 시간의 레일(rail) 위를 달리는 ‘공간’이라는 ...
2024-01-15
[시론] 깊은 물에 뜨는 배
춘천의 한림대 겸임교수를 그만뒀다. 전 직장의 후배가 중견 기업의 마케팅 총괄이 되며 공석이 돼서 대타로 맡은 수업이었다. 두 과목을 가르쳤는데 교통 시간까지 합치면 꼬박 하루가 걸렸다. 몸 담고 있는 광고 회사의 일이 늘고 신문사까지 맡게되어 올해는 맡기 어려워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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