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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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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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산불 ‘2차 피해 방지’서둘러야지난 3월21일부터 10일 간 영남지역을 휩쓴 동시다발 산불은 사망 31명, 산림 소실 4만8239ha라는 국내 산불 사상 최대의 피해를 남겼다. 워낙 피해가 컸던 만큼 정부도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대출, 진화용 헬기 구입, 임도(林道) 건설 등을 위해 총 3조 10 ...2025-04-30 -
[시론] 국방개혁,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지난해 계엄령 선포의 혼란 이후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할 시기가 왔다. 각 대선 후보 진영에서는 국방정책을 비롯해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다양한 정책 비전을 담은 공약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이중 국방정책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경찰과 더불어 합법적으 ...2025-04-29 -
[시론] 지브리 프사, 재앙인가, 축복인가?지난 3월 25일 출시된 ‘GPT-4o 이미지 생성’에 탑재된 지브리 풍 그림 열풍은 AI의 본격적인 대중화의 물꼬를 텄다. 이밖에 ‘동물의 인간화’, 사진 속 인물을 바비 인형처럼 바꾸는 ‘바비박스 챌린지’ 등도 가세하고 있다. 이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원하 ...2025-04-28 -
[시론] 수도이전 공약, 공약(空約)이 되지 않으려면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었고,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경선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 후보들의 선거공약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선거공약들 중에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이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2025-04-25 -
[시론] 한국의 질적 경제성장의 요건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60년대부터 양적인 고도성장을 해왔다. 이전의 농업 위주에서 경공업 위주로, 그리고 중공업 위주로 성장을 해왔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국가 주도였고, 민간에서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서 ‘한강의 기 ...2025-04-25 -
[시론]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가게 사장님들이 하얀 종이에 써 내려가는 문구다. 그 짧은 문구에는 수만 번의 웃음과 눈물이 담겨 있고, 수십 년의 추억과 애환이 녹아져 있을 것이다. 사장님의 마음을 채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 문구를 그냥 지나쳐 갈 수 없는 행인의 표정에도 ...2025-04-23 -
[시론] 공공기여제도 개선 효과 극대화하려면정부는 지난달 26일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표하였다.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도시계획 결정의 변경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국토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발사업자의 노력이 아닌 도시계 ...2025-04-22 -
[시론] 날마다 해피엔딩혹한의 시간이 물러갔다. 비가 그치면 햇살도 비추고 무지개도 피어오른다. 지난 겨울 겪었던 혼돈의 상처에서 고름을 덜어내고 봉합한 흉터에서 새살이 돋아나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기대감의 특별한 효과 때문이다. 더 좋은 날을 기 ...2025-04-21 -
[시론] 갈등관리의 백미(白眉), 시너지 창출재난으로 얼룩진 3월을 겪었다. 지난달 21일부터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이 10일 동안 서울의 80%에 이르는 면적을 삼켰다. “살다 살다 이런 불은 난생처음 봅니다”라는 탄식이 귓가에 맴돈다. 28명이 사망했고 3만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25-04-18 -
[시론] 트럼프가 쏘아올린 공포탄4월 3일 미국 3대 주요 주가지수는 5.5~6.0%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적 관세 10%와 상호관세 20~50% 부과를 발표한 결과였다. 4월 9일 70여 개 국가 대상의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한 후 3대 주가지수는 7.9~12.2% 급등했다 ...2025-04-17 -
[시론]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정치’ 가능할까?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갔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이후 1주일 만이다. 사저로 돌아가기 전 1주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공관에서 적지 않은 정치인들을 만났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주자들 일부도 윤 전 대통령을 찾았다. 이런 만남 ...2025-04-15 -
[시론] 피아 구분 없는 트럼프 관세전쟁의 역효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피아 구분 없는 ‘관세폭탄’으로 세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세계가 미국을 ‘호구(sucker)’로 ‘착취’했으니, 이제는 미국이 손해를 만회할 차례라며 거의 모든 교역상대국에게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나라별로 무역수지 적자 규모 ...2025-04-15 -
[시론] 건설업의 비명은 한국과 세계가 동시다발올 1분기, 한국의 종합건설사 160곳이 문을 닫았다. 하루 평균 1.8곳이 간판을 내린 셈이다. 신동아건설 등 잔뼈 굵은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유동성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는 14년 만에 최대 폐업 수치로, IMF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 ...2025-04-14 -
[시론] 지금(present), 건설산업의 내일(tomorrow)을 준비할 시간‘미래는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Future depends on what we do in the present)’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건설산업은 지금까지 ‘오늘’의 실천을 통해 국민의 내일을 준비해온 산업이었다. 단순히 시설물과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을 ...2025-04-11 -
[시론] 서울 부동산, 89% 확률로 상승추세다지난 40년간 아파트 가격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 가격은 향후 89% 확률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값도 91% 확률로 상승추세다. 일시적인 조정이 있지만 장기추세는 상승이다. 이는 단순한 전망이나 기대가 아닌, 실제 데이터 기반의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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