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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시론]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포퓰리즘의 시작?
민주당의 당헌 당규가 결국 개정됐다. 민주당 당헌 당규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 연임 길 터주기’라는 평가가 많지만, 자신들은 ‘당원 주권의 강화’가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당원 주권 강화’ 주장이 유난히 걱정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포퓰리즘을 ...
2024-06-14
[시론] 건설산업 미래, 스마트건설에 달려있다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등장한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전환(DX)’의 시대는 어느덧 10년의 세월을 맞이하고 있다. 스마트 기술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산업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고, 인공지능(AI)은 인간 고유의 영역인 창조의 영역에 ...
2024-06-13
[시론] 현대차그룹, 보스톤다이나믹스의 로봇 상용화 서둘러라
현대차그룹 안팎에선약 5년 전 당시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타운홀 미팅에서 언급한 내용이 크게 회자되고 있다. 미래 현대차그룹은 자동차는 약 50%,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는 약 30%, 나머지 약 20%는 로봇으로 생산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미래 모빌리티인 자동 ...
2024-06-12
[시론] 혁신적인 세제 개편 필요하다
22대 국회와 정부는 상속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 한다. 2025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해야 한다. 국회는 혁신적으로 세율을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에 조세개편과 관련해다음과 같이 제언한다.첫째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 ...
2024-06-11
[시론] 민생(民生)의 눈으로 본 ‘빌라 빙하기’
여야가 민생(民生)을 챙기겠다며 22대 국회의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생은 일반 국민의 생계와 생활을 통칭하는데, 고사하는 빌라(다세대 및 연립주택) 시장은 비틀거리는 민생현장이다. 오랫동안 ‘서민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온 빌라가 애물단지로 곤두박질하고 있다. ...
2024-06-10
[시론] 한전 적자 폭탄 돌리기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 한전의 부채는 2024년 201조 원에 이르렀다. 2020년 말 132조5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말 145조8000억 원, 2022년 말 192조8000억 원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다. 하루치 이자만 100억 원이다. ...
2024-06-07
[시론] 초고령사회, 초월적 준비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1994년에 나왔다. 약 30년 전 당시에 이 노래는 30세 전후의 성인들에게 상당한 공감을 얻었을 것으로 회상된다. 1994년 평균 연령이 30.8세였고,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가 28.2세, 여자가 25.14세였음을 고려해 보면, 서른 즈 ...
2024-06-05
[시론] 해외직구의 선택권, 안전과 산업피해 대응
돈이냐, 안전이냐? 사익이냐, 국익이냐? 소비자의 선택권인가, 산업보호인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정부의 합리적 선택이 상충한다면 제3의 선택은 어떻게 가능할까? 지난달 16일 정부가 어린이용품,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 금지 ...
2024-06-04
[시론]도시정비 분담금 갈등, 원인과 해결책은?
“공사비 올리면 분담금 폭탄, 안 올리면 공사 적자” 최근 보도된 기사 제목이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분담금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또한 도심지내 주택공급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 ...
2024-06-03
[시론] 생활정치 공간 ‘지구당’ 부활 적극 검토해야
2004년 불법정치자금을 향한 국민 여론의 따가운 시선 속에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이 개정됐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금지됐으며, 지구당이 폐지되고 중앙당과 시·도당만 남았다.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하나 유급 ...
2024-05-31
[시론] 하자(瑕疵), 이제 그만하자
유찰, 공사 중단, 분쟁, 소송, 부도, PF 부실, 청약 미달, 미분양, 수익성 악화. 최근 건설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묘사할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키워드들이다. 이쯤 되면 사면초가(四面楚歌)가 아니라 최소한 ‘구면초가(九面楚歌)’이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 ...
2024-05-30
[시론] ‘건설의 시작과 끝’ 해체공사 안전에 관심을
다음달 9일은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사고 3주년이다. 재개발을 위해 해체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로 쓰러지면서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참사였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공사를 위해 쌓아올린 10m 높이의 흙벽이 무너지면서 건물의 외벽을 타격한 것이었다 ...
2024-05-29
[시론] 북한의 끊임없는 해킹, 보안 정책 대전환 시급
얼마 전 법원 전산망이 북한에 해킹되어 1TB 분량의 자료가 유출되었고, 내부망(인트라넷)이 외부망(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적시에 대응하지 않아 유출자료의 세부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우리 공공기관은 2000년대 후반부터 내부 자료가 ...
2024-05-28
[시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20세기까지 문맹(文盲)은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의 문맹은 다르다. 새로운 문명에 대해 배우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이 문맹이라고 미래학자 엘빈토플러는 정의했다. 또한 21세기는 즉각적인 학습이 미래 생존의 중요한 열쇠라고 미국의 바바라 미스틱 ...
2024-05-27
[시론] 기후 위기 시대에 주차확보 조건을 확 줄여보자
부동산 산업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생산 다음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이다. 부동산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전 세계 탄소 감축 공동 표준과 솔루션을 찾기 위해 C Change 모임이 2021년에 만들어졌다.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투자 분야의 권위 있는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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