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시론/논단
-
[시론] 보수와 접점 모색하는 이재명 정부, 실질적 가치 반영이 관건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월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가 우클릭을 한다는데, 우클릭 안 했다. 우린(민주당은)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며 “원래 우리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이후에도 조갑제 ...2025-08-01 -
[시론]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길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서 중대한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에너지 100% 수입국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육성과 경제성장 정책을 배워야 한다.트럼프는 감세정책과 네거티브 ...2025-07-30 -
[시론]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공급을서울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던 주택 가격이 새 정부의 파격적인 6ㆍ27 대출 억제 정책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많은 전문가는 수요 억제 정책이 단기적 대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얘기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은 당 ...2025-07-28 -
[시론] 우리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한 줄의 전선이 도시를 태웠다.” 영화 ‘타워링 인페르노(1974)’는 작은 설계 결함이 대형 참사로 번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외형은 멀쩡해 보여도, 내부는 이미 금이 가 있을지 모른다. 얼마 전 집중호우로 오산의 옹벽이 무너지며 한 사람이 목숨을 ...2025-07-25 -
[시론] 정부는 숫자로 말하라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얼마나 될까? 정책발표나 대통령의 공약을 들으면서 저절로 희망에 부풀고 이제 곧 좋은 날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그건 그냥 말뿐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일까? 물론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목록을 관리 ...2025-07-24 -
[시론] 브랜드 기술로 한국건설이 사는 길건설이 분명 위기 상황인데 예상과 달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지 않은 것 같다. 산업의 위기인지 시장의 위기인지 불분명하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경예산 편성 신호가 나오자 건설 투자에 최소 3조원 이상을 주장했다. 실제 편성은 2.7조원에 그쳤지만 의외로 협ㆍ단 ...2025-07-23 -
[시론] 도시정비, 주택공급의 변수인가 상수인가?지난 6월 27일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이 발표되었다.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 금융권 가계대출은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로 감축하는 것을 관리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수도 ...2025-07-22 -
[시론] 기술이 도시를 살린다도시는 지금 ‘물’과 ‘불’ 사이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2025년 7월, 한국은 2주 넘는 폭염에 시달렸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기온은 연일 35도를 넘었고, 열대야가 이어지며 시민들은 끓는 여름을 견뎌야 했다. 열섬 현상은 생태계에도 변화를 주고 ...2025-07-21 -
[시론] 건설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건설 인문학. 생소하고 낯선 조합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건설산업에 ‘인문학을 입히는 것’이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전환점이라는 제안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지금 건설산업의 위기는 물량과 수익성 감소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의 건설시장 패턴 ...2025-07-18 -
[시론] 새 정부의 ‘안전 강조’에 거는 기대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안전을 국정의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취임 선서에서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안전 분야에서 사망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특 ...2025-07-17 -
[시론] 북한과 대화 시 유의해야 할 9가지 교훈새 정부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협력 노선을 걸어온 정동영 전 장관을 약 20년 만에 통일부 수장으로 재지명하면서 국내외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가 움트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북한의 대남ㆍ대외 정책 노선이 고정값이 아니란 점을 놓치고 있다.북한의 정책 노선 변화 ...2025-07-16 -
[시론] 편리함 아닌 편안함포정해우(庖丁解牛)는 ‘장자(莊子) 양생주(養生主)’에 나오는 유명한 우화이다. 포정이란 ‘요리사 정’이라는 뜻이고, 해우란 ‘소를 잡는다’는 뜻이다. 비천한 백정이 소를 잡는 이야기로 도(道)를 설명했다. 포정은 19년 동안 4천 마리의 소를 해체하면서도 칼날이 무뎌 ...2025-07-15 -
[시론]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금융시장 변화필자는 2021년 여러 기고에서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화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점, 통화정책 효율성, 자금세탁 등의 원천, 내재가치의 문제, 중앙은행의 디지털 법정화폐(CBDC)에 대한 연구 등에 ...2025-07-14 -
[시론] 솜사탕 ‘소비쿠폰’의 함정국회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31조 8000억원을 의결했다. 지난 5월 1차 추경 13조 8000억원의 2.3배이다. 당초 삭감됐던 본예산의 6.8%가 추경으로 다시 증액됐다. 2차 추경의 38.1%인 12조 1000억원을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2025-07-11 -
[시론] 기후 위기와 국가의 과제요즘의 폭염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이상 기후는 폭염과 혹한 또는 홍수와 가뭄, 태풍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 때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던 미국과 유럽도 이미 피해 당사자가 된 지 오래이다.국경을 가리지 ...2025-07-10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