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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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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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6대 구조개혁의 우선순위와 방향 설정이달에 대통령실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의 전환점이므로 지금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의 6개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시작하는 적기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구조개혁은 이전에도 존재하였다. 2003년에 반부패 및 사법개혁, 정치, 재벌 ...2025-11-28 -
[시론] 아쉬운 협상에 ‘이상한’ 후일담지난 14일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양해각서(MOU)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를 발표한 직후 이례적인 대국민 홍보전이 펼쳐졌다. 대통령실 세 실장(비서, 정책, 안보)이 유튜브를 통해 협상 후일담을 전했다. 미국 측의 청구서를 받아들고 ‘기절초풍 ...2025-11-27 -
[시론] 배임죄 폐지, 예상되는 파급 효과는?배임죄에 관해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배임죄를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이 ...2025-11-26 -
[시론] 청년 없는 경제, 구직 없는 청년노년은 과거를 논하고, 중년은 현재를 논하고, 청년은 미래를 논한다. 흔히 보는 술집 풍경이다. 청년이 없다면, 미래도 없음을 생각게 해준다. 팥소없는 찐빵은 들어봤어도, 청년 없는 경제는 처음이다. 인구 구성에서도 청년층이 소수가 되었지만, 한국 경제에서의 기여도마저 ...2025-11-25 -
[시론] ‘로또 청약’,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불환빈, 불환균(不患貧 不患均)” 백성들은 가난한 것보다 고르지 못한 것, 즉 공평하지 못한 것에 더 분노하고 분개한다는 것으로 논어(論語) 계씨(季氏)편에서 유래한 말이다. 2000년도 더 지난 공자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사회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기에 오늘날까지도 자 ...2025-11-24 -
[시론]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으려면우리 군이 지난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유실된 군사분계선(MDL) 표식이 많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남북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은 군사당국회담 제 ...2025-11-21 -
[시론] 팩트 시트, 정권 '구원 투수' 될 수 있나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 ...2025-11-20 -
[시론] 왕대박 축제의 비밀광고나 홍보를 책임지는 담당자들에게 전한다. 당신의 임무가 변경되었다. 당신의 제품이나 프로젝트를 인공지능 프롬프트의 추천리스트에 올려야한다. 프롬프트는 냉정해서 이미지가 아니라 실체로 판별한다. 되지도 않는 제품을 번지르르한 포장지에 싸서 내놓는다고 넘어갈 인공지능은 ...2025-11-19 -
[시론] 흙 묻은 손으로 법전을, 안전모 쓰고 정책을법조인과 행정관료가 움직이는 나라에서 기술인은 ‘실무자’로 머문다. 한국 건설업계의 현실이다. 과학기술인 출신이 국가 전략의 주체로 서는 나라가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칭화대학교 화학공학과 출신이다.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한 기술 행정을 구현한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2025-11-18 -
[시론] 중수청(中首靑)마저 등돌린 대장동 ‘항소 포기’대장동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연구관들에게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언론 보도에서 ...2025-11-17 -
[시론] ‘창조적 파괴’와 건설산업 대전환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조엘 모키어, 필리프 아기옹, 피터 하윗에게 돌아갔다. 세 학자는 ‘혁신 주도 성장’과 ‘창조적 파괴’ 이론을 통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원리를 체계적으로 규명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는 저성장 국면에 빠진 세계 경제에 ...2025-11-14 -
[시론] 대한민국 외환 위기 가능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대한민국은 현재 외환위기 가능성이 약 30% 수준으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하고,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2026년 예산은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국가 부채 비율은 51% 수준이지만 2029년에 ...2025-11-13 -
[시론] 출생률 떨어뜨리는 ‘아파트 공화국’의 그늘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고 사라져가던 아기 울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다. 좋은 조짐이다. 시티·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 내외로 보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관세 혼란 속에서도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에서 ...2025-11-12 -
[시론] 왜 우리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까우리나라 기업과 개인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BOK)은 최근 발표에서, 이는 역설적으로 국내 성장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KDI는 그 이유를 국내 생산성 하락 때문이라고 한다. 더불어 ...2025-11-11 -
[시론] 한·미 통상협상 이후 건설산업 방향은지난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무역·투자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협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에서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미국 내 조선업 등 인프라 분야에 총 3500억 달러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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