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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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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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홍수 대비체계 전환의 첫걸음 ‘유량측정’이상기후로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섬진강 유역 홍수와 2022년 서울 도심 침수, 포항 냉천 범람, 2023년 7월 충청권 집중호우로 인한 괴산댐 월류, 미호천 제방 범람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이 상처를 입었다.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더욱 거칠었다. ...2024-08-21 -
[시론] 민자사업 30년, 성과와 과제1994년 민간의 참여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인프라 시설을 확충·운영하고자 민간투자법을 제정한 지 30년이 흘렀다. 2023년까지 총 853건 사업에 135.2조원이 투자돼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2024-08-20 -
[시론] 도시 브랜딩의 조건올림픽 특수를 기대했던 방송사들이 큰 재미를 못 봤단다. 개막식 시청율이 제로였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걸 보고 올림픽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해석하면 오산이다. 셀링 디온의 투병 열창과 신유빈의 햄스터 미소에 몰려든 사람을 떠올려보라. 주인공은 미디어가 아니다. 사람들의 ...2024-08-19 -
[시론] ‘공짜 재건축 시대’의 종말재건축 시장이 먹구름 속에 갇혀있다. 시계(視界)가 제로여서 정상 운항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이 난기류를 만든 탓이다. 늘어난 공사비가 수억 원대 ‘추가분담금’으로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되면서, ‘공짜 재건축 시대’의 종말을 알리고 있다. 재건축 ...2024-08-16 -
[시론] 대형 국책사업 리스크의 근원, 정치와 심리대형 건설사업의 부실한 성과는 만국 공통 현상인가. 2002년 7월11일 <뉴욕타임스>는 1910년부터 1998년까지 추진된 건설 사업비가 책정 예산 대비 평균 28%를 초과했다고 보도했다. 초과 정도는 철도(45%)와 다리·터널(34%) 그리고 도로(20%) 순이었다 ...2024-08-14 -
[시론] 건설인력생태계, 대수술이 필요한데 제도에만 집착한국사회의 메가톤급 변화를 예고하는 ‘저출산 고령화’, 늘어나는 빈집과 인구소멸지역, 구인난 등 인구생태계 소식이 연일 언론에 도배된다. 건설인력생태계 문제는 더 심각하다. 당장의 현실인데 종합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걱정은 많지만 주최나 주도기관이 없다. 낮은 대가 문 ...2024-08-13 -
<시론> 장애인고용정책, 패러다임 변화 시급하다우리나라는 1988년 올림픽대회를 개최하면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큰 발판을 만들었고 그 당시 너무나 열악했던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문제도 올림픽대회와 함께 개최하는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국제대회를 치른 후 2년여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2024-08-12 -
[시론] 가짜뉴스로 몸살 앓는 세계요사이 영국은 이른바 가짜뉴스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 9월 29일 발생한 어린이 댄스 교실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가짜뉴스가 SNS를 타고 급속히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경찰이 검거한 범인은 아랍계가 아니었지만, 가짜뉴스는 계속 ...2024-08-12 -
[시론] 건설산업, 도시를 재인식하자우리는 거의 모두가 도시에 산다. UN의 통계적 지역분류체계에 따라 산정한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0%가 넘고 수도권은 97.1%에 달한다. 도시의 질적 수준이 대다수 국민들 삶의 수준을 대변하고,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이다. 미래의 도시에 대한 논의 ...2024-08-09 -
[시론] 부동산정책은 시장경제에 맡겨라정부는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정부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서울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이 허락됐지만 실제로 아파트 입주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 재건축은 이사와 철거 과정이 있다. 지하 ...2024-08-08 -
[시론] 수퍼 엔저와의 작별일본 경제사가 새로 쓰이고 있다. 일본 역사에는 2024년이 ‘역피벗의 시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피벗(통화정책의 전환)’에 나서는 시점인데, 일본은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는 ‘역피벗’에 나서는 것이다.2024년 일본은행은 ...2024-08-07 -
[시론]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상가 동의지난 5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기준이 발표된 이후 선도지구 선정이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다. 대상단지별로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하여 선정기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정기준 중 주민동의 여부가 배점 60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24-08-05 -
[시론] 고준위폐기물 솔루션을 제시해야경주 지역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확정된 후, 처분장을 어떻게 건설할지 논의가 시작되었다. 먼저 결정하지 않은 것은 부지가 결정된 후 부지 특성에 맞는 처분장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없는 심층처분방식을 채택하게 ...2024-08-04 -
[시론] 플랫폼 경제와 ‘폰지 사기’2021년 8월 ‘머지포인트(mergepoint) 사태’가 발생했다. 머지플러스라는 업체가 머지포인트라는 전자상거래 지급수단(일종의 상품권)을 개발하여 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불 판매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용자가 미리 지급한 대금을 투자와 생산 활동에 투입하지는 ...2024-08-01 -
[시론] MZ세대에 필요한 건 미래비전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을 상대로 열정과 성취를 주요 내용으로 강의하는HRD(Human Resource Developmentㆍ인재육성) 강사들은 “지금도 힘든데 얼마나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난감하다고 한다.성취욕구가 좌절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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