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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시론] ‘악의 대변인’ 활개 치는 진흙탕 총선
검사 출신 케빈 로막스(키아누 리브스 분)는 64번의 재판에서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촉망받는 변호사다. 그는 유죄가 확실해 보였던 의뢰인의 재판에서도 무죄를 입증함으로써 인기 절정의 변호사로 떠오른다. 승소 기념 파티를 벌이던 날, 케빈은 뉴욕의 ‘존 밀턴 투자회 ...
2024-04-03
[시론] 원자력안전규제는 갑(甲)이 아니다
규제는 권리를 제한하는 활동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는 것이 공공의 위해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권리는 제한되는 것이 맞다. 원자력안전규제도 마찬가지이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 ...
2024-04-02
[시론]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 경제
태풍이 불었는데 잠잠할 리 없다. 고물가-고금리의 태풍이 스쳐 지나간 세계 경제는 저성장이라는 흔적을 남겨놓은 듯하다.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20%가 채 안 된다고 한다. 성공한다 해도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사투를 벌여야만 먹잇감을 얻는다. 2022년 세계 경제에 ...
2024-04-01
[시론] 공공 건설공사비 현실화 난제와 태도 전환
최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건설업계의 요구가 다시 화두(話頭)가 되고 있다. 기술형 입찰사업의 연이은 유찰로 인해 주요 대형사업의 시행이 지체되고 있다.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니 공사비 현실화는 처절한 현실인 것 같다. 건설 불 ...
2024-03-29
[시론] ‘내부통제’ 성공의 요건
반부패운동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올 1월에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국가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180개 국가 중 32위를 기록했다. 높은 순위처럼 보이지만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만 따지면 38개 국가 가운데 22위로 하위권이 ...
2024-03-28
[시론] 김정은이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숨은 이유
얼마 전 美 국가정보국(DNI)은 ‘김정은은 정권 안보와 국가적 자부심을 위해 핵 폐기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다’라고 분석했다. 이는 핵의 엄청난 파괴력에 기인한 안보 불안 등 북핵의 ‘외형’에 주목했던 그동안의 인식을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으로 돌리게 한다. 그렇다 ...
2024-03-27
[시론] 화성남자, 금성여자
남자는 여자도 자기와 같이 생각하고 대화하고 행동하리라는 그릇된 기대를 갖고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 오해를 하며 산다. 이 오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남녀의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 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화성남자와 금성여자에 관한 책 ...
2024-03-26
[시론] 기후 위기 대응 산업의 공급망 내재화 강화
미국과 EU는 기후 위기 대응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그린뉴딜 산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국제간 공급망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못하다. 미국과 EU는 자국 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
2024-03-25
[시론] 개발독재의 유산과 21세기 발전방향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과 독일의 현실은 큰 차이를 보였다. 전승국 영국과 패전국 독일의 국제적 지위가 크게 달랐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본토를 지켰던 영국과는 달리 독일은 전 국토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 나아가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 ...
2024-03-22
[시론] 북한 대남정책의 방향 전환
북한이 지난 연말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밝히는 등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선언하여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이 199 ...
2024-03-21
[시론] 인사이트(Insight)의 일기장
얼마 전 일본의 소도시 다까마츠에 다녀왔다. 쫄깃한 면발의 사누끼우동이 유명한 곳이다. 비행기는 강풍으로 네시간 가량 연착한 후 날아올랐다. 우선 배부터 채워야 했다. 데이터 마케팅 회사의 조선국 대표는 우동 맛집이 있다며 네비게이션을 작동시켰다. 그는 우회전할 때 크 ...
2024-03-20
[시론] 여의도를 바꿔야 미래가 있다
정치의 요체(要諦)가 무엇인가? 국리민복의 실현일 것이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가 국민의 근심거리이자 나라발전의 장애물이 돼 버렸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깜냥이 안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식도 갖 ...
2024-03-19
[시론] 총선·의료 전쟁, 관건은 명분이다
4.10 총선을 20여 일 앞둔 여·야의 각축전이 치열하다. 의대 증원에서 비롯된 정부·의료업계의 투쟁이 도를 넘었다. 전쟁 같은 상황이다. 전쟁은 승자독식의 싸움이고 혹독한 뒷감당을 초래한다. 심사숙고해서 벌이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전쟁의 기술을 담고 있는 손자병법 ...
2024-03-18
[시론] 4ㆍ10 총선 단상
25일 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겉으로 총선이지만 출마자 개개인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라 주장한다. 후보자 지역에 발품을 팔면서 최대한 많은 지역민과 눈을 맞추려 한다.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보다 인물과 배경을 먼저 보는 게 보통의 국민이다. 선거 유세 때 ...
2024-03-15
[시론] 민주당의 공격 소재, 상수만 있고 변수는 없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일 “자화자찬을 마지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는 이런 말 아니겠느냐. 이에 반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혁신공천”이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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