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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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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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회복을 설계하자: 정치가 놓친 인프라의 미래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경제도 불확실성과 침체의 먹구름 속에 갇혀 있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이 사실상 멈추면서 기업들은 사업 투자나 프로젝트 진행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국제 정세의 긴장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이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치가 ...2025-05-12 -
[시론] 도시정비 그리고 공공기여와 기부채납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최근 공공기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그 기준과 적용이 지자체별로 달라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공공기여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공공기 ...2025-05-09 -
[기고] 터널붕괴 사고의 교훈…기술자 존중ㆍ체계적 혁신 절실‘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실패를 경험한 뒤에야 허술함을 깨닫고 보완하는 인간사의 단면을 보여준다. 최근 서울, 광명, 부산 등지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와 대형 지반함몰 사고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오래된 교훈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 ...2025-05-08 -
[기고] 비즈니스 관점의 세상 변화 속도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생각의 틀이 붕괴되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와 현재를 나누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우리 시대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삶의 속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술 변화의 속도다. 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 기술 중에서도 기술의 통합하는 기술, ...2025-05-07 -
[시론] 역성장의 어둠 속 빛나는 ‘프리즘’2025년 대한민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前) 분기 대비 0.2% 감소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이후 5년 만에 ‘역성장’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다. 역성장이 두려운 이유는 한 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소비 위축, 투자 감소, 고용 불 ...2025-05-02 -
[시론] 산불 ‘2차 피해 방지’서둘러야지난 3월21일부터 10일 간 영남지역을 휩쓴 동시다발 산불은 사망 31명, 산림 소실 4만8239ha라는 국내 산불 사상 최대의 피해를 남겼다. 워낙 피해가 컸던 만큼 정부도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대출, 진화용 헬기 구입, 임도(林道) 건설 등을 위해 총 3조 10 ...2025-04-30 -
[시론] 국방개혁,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지난해 계엄령 선포의 혼란 이후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할 시기가 왔다. 각 대선 후보 진영에서는 국방정책을 비롯해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다양한 정책 비전을 담은 공약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이중 국방정책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경찰과 더불어 합법적으 ...2025-04-29 -
[시론] 지브리 프사, 재앙인가, 축복인가?지난 3월 25일 출시된 ‘GPT-4o 이미지 생성’에 탑재된 지브리 풍 그림 열풍은 AI의 본격적인 대중화의 물꼬를 텄다. 이밖에 ‘동물의 인간화’, 사진 속 인물을 바비 인형처럼 바꾸는 ‘바비박스 챌린지’ 등도 가세하고 있다. 이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원하 ...2025-04-28 -
[시론] 수도이전 공약, 공약(空約)이 되지 않으려면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었고,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경선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 후보들의 선거공약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선거공약들 중에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이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2025-04-25 -
[시론] 한국의 질적 경제성장의 요건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60년대부터 양적인 고도성장을 해왔다. 이전의 농업 위주에서 경공업 위주로, 그리고 중공업 위주로 성장을 해왔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국가 주도였고, 민간에서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서 ‘한강의 기 ...2025-04-25 -
[시론]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가게 사장님들이 하얀 종이에 써 내려가는 문구다. 그 짧은 문구에는 수만 번의 웃음과 눈물이 담겨 있고, 수십 년의 추억과 애환이 녹아져 있을 것이다. 사장님의 마음을 채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 문구를 그냥 지나쳐 갈 수 없는 행인의 표정에도 ...2025-04-23 -
[시론] 공공기여제도 개선 효과 극대화하려면정부는 지난달 26일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표하였다.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도시계획 결정의 변경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국토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발사업자의 노력이 아닌 도시계 ...2025-04-22 -
[시론] 날마다 해피엔딩혹한의 시간이 물러갔다. 비가 그치면 햇살도 비추고 무지개도 피어오른다. 지난 겨울 겪었던 혼돈의 상처에서 고름을 덜어내고 봉합한 흉터에서 새살이 돋아나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기대감의 특별한 효과 때문이다. 더 좋은 날을 기 ...2025-04-21 -
[시론] 갈등관리의 백미(白眉), 시너지 창출재난으로 얼룩진 3월을 겪었다. 지난달 21일부터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이 10일 동안 서울의 80%에 이르는 면적을 삼켰다. “살다 살다 이런 불은 난생처음 봅니다”라는 탄식이 귓가에 맴돈다. 28명이 사망했고 3만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25-04-18 -
[시론] 트럼프가 쏘아올린 공포탄4월 3일 미국 3대 주요 주가지수는 5.5~6.0%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적 관세 10%와 상호관세 20~50% 부과를 발표한 결과였다. 4월 9일 70여 개 국가 대상의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한 후 3대 주가지수는 7.9~12.2% 급등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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