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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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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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거짓과 허위가 난무하는 사법시스템흔히 법조인은 거짓말 속에 살아가는 직업이라는 말이 있다. 검사나 판사 또는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많은 사건관계인들이 명백한 사실을 아니라고 잡아떼고 증거를 제시해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허위증거를 만들어 속이려 하는 경우를 경험하는 일이 드물지 ...2023-11-20 -
[시론] 3기신도시와 자족도시의 실현주택가격 급등에 대처코자 2018년 조성계획이 발표된 3기신도시는 1, 2기신도시에 비해 한층 강화된 개념의 친환경 자족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공원과 녹지가 풍부한 저밀도 친환경도시이면서 직주근접의 자족기능까지 두루 갖춘 이상적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대로 ...2023-11-15 -
[시론] 주역으로 본 정치현실…비룡재천(飛龍在天) vs 항룡유회(亢龍有悔)주역(周易)의 첫 번째 괘상 중천건(重天乾)으로 정치세력을 6단계로 구분·조망할 수 있다. 중천건은 태극기 좌측 상단에서 하늘(天)을 표상하는 건(乾:☰)이 거듭(重)된 모습이다. ‘효(爻)’로 일컫는 6개 선(−)은 아래부터 1∼6효가 된다. 각 효를 용(龍)·군자( ...2023-11-14 -
[사설] 巨野 민주당, 힘자랑도 국민 눈치보면서 정도껏 해야정부·여당의 이슈몰이에 정국 주도권을 잃고 끌려다니던 민주당이 요즘 의석수를 무기로 힘자랑이 한창이다.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금지’ 등 여권발 정책 드라이브에 밀려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밀렸던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이란 칼을 내키는 대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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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마케터의 광맥 읽기며칠 전 50대 유투버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음주운전을 생중계한 사건이 있다. 자신의 벌금이 천만원인데 이 돈을 언제 모으냐고 신세한탄을 섞어 자신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병을 깨고 침을 뱉었다. 급기야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나가 만취운전을 벌이며 라이브방송을 했다. 술 ...2023-11-13 -
[시론] K-방역 성과에도 '연구인프라 부재'는 개선 과제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등 팬데믹 감염병의 대발생으로 새로운 방역 패러다임을 경험했다. 우리나라도 민관협력의 신속한 네트워크를 통한 방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짧은 방역의 역사로 볼 때, 실로 ‘K-방역’의 기 ...2023-11-10 -
[시론] 언제까지 부정ㆍ부패ㆍ부실 ‘3不’에 갇혀 있을 것인가건설 관련 부정적인 기사가 연일 지면과 화면을 장식한다. 현장의 부실시공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불안을 넘어 이참에 건설에 만연된 이권 카르텔을 파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구조계산에서 누락된 결과가 도면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부실한 도면을 현장에서 검토는 ...2023-11-09 -
[시론] 한국 지성의 위기를 통탄한다오늘날 학문과 지성의 정도(正道)가 망각되고 사이비와 속설(俗說)이 판을 치고 있다. 정도를 벗어난 학문으로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지성들의 기개가 죽고 학자들이 의(義)보다 이(利)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던 적이 ...2023-11-08 -
[시론] 한국 정치판의 “상식 파괴”요새 정치판을 보면, ‘상식 파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상식 파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중요한 3요소는, 선거 구도, 바람(風) 그리고 인물(공천)이다. 그런데 선거 구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 ...2023-11-07 -
[시론] 부동산PF 위기 극복, 건설・부동산금융의 전환점 삼아야작년 우리는 부동산PF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당시 정부는 유동성위기에 처했던 금융사들에게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국채 및 은행채 발행물량 조절을 통해 가파르게 상승하던 국내 금리를 진정시켰다. 또 신속한 부동산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등 지원 확대를 통해 부동산시장 흐 ...2023-11-06 -
[시론] 전기차 판매가 최근 주춤하는 이유는?최근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다. 평상 시 같으면 매년 중반 정도 되면 70% 이상이 소진되어 후반기에는 전기차 구입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현재 보조금도 도리어 40% 이상 남아있어서 인기가 시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는 것이다. ...2023-11-03 -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2년 유예 바람직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사정이 다른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법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야당이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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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LH 전관 관련 업체 규제 방안에 대한 유감(遺憾)LH공사가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전관 고용 업체에 대한 규제방안을 내놓았다. 비등하는 비난 여론 가운데서 얼마나 고심을 거듭하였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조급함이 염려되어 몇 가지 의견을 적 ...2023-11-02 -
[시론]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 국민과 민생이 우선이다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이 올랐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2일 이전에 통과시켜야 하지만 이를 그대로 지킬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에도 ‘이재명표 예산’과 ‘윤석열표 예산’의 힘겨루기로 크리스마스 직전에야 가까스로 국회 ...2023-10-31 -
[시론] 3高 시대 한국 생존전략2023년 한국은 3高 시대를 맞아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삼아야 한다. 3高는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이다. 정부는 전화위복(轉禍爲福) 자세로 2024년 경제가 성장하도록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해외 기업을 유치해야만 살아남을 수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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