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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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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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개별 교섭의 역설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세 문제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기업으로선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년 3월 10일 시행될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 이하 ‘노조법’)과 그 시행령은 또 ...2025-12-09 -
[시론] 지방예산 10조, '짓는' 경쟁 말고 '잇는' 경쟁 하라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하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을 약 10조 6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조직·인 ...2025-12-08 -
[시론] 사면초가(四面楚歌)에서 탈출 준비해야 하는 2026년미국과 한국은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다. 동시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에 진입했다. 50년 전 칼 브레이스가 주장했던 ‘불확실성의 시대’가 한국건설에 재현되는 느낌이다. 새 정부는 시장과 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과 제도를 ...2025-12-05 -
[시론] 건설산업 위상 하락의 의미건설산업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며, 건설산업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 한때 건설은 국가의 성장과 희망을 상징하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건설을 떠올릴 때 사 ...2025-12-04 -
[시론]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가 남긴 과제지난달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정부가 산재사고 예방을 강조하는 와중에 공기업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7명의 근로자가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터빈을 돌리는 데 필요한 증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 ...2025-12-03 -
[시론] 유럽의 눈으로 본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올해 K-방산은 수출 3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고, 북유럽ㆍ중동ㆍ동남아 등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또한, 우리의 대미(對美) 투자 결정과 美 ‘핵연료봉 제공’ 선언을 계기로 핵 추진 잠수함 확보의 길이 열리면서, 美 마가(Make Am ...2025-12-02 -
[시론] 예술가는 잘살아야 한다예술가가 창작의 자유를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다. 화가는 물감과 캔버스를 아끼지 않고, 시도와 실패를 걱정 없이 반복해야 비로소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세계에 다가갈 수 있다. 생존을 위한 비용 계산에 매달리는 순간, 예술은 삶의 필요에 종속되고 ...2025-12-01 -
[시론] 6대 구조개혁의 우선순위와 방향 설정이달에 대통령실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의 전환점이므로 지금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의 6개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시작하는 적기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구조개혁은 이전에도 존재하였다. 2003년에 반부패 및 사법개혁, 정치, 재벌 ...2025-11-28 -
[시론] 아쉬운 협상에 ‘이상한’ 후일담지난 14일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양해각서(MOU)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를 발표한 직후 이례적인 대국민 홍보전이 펼쳐졌다. 대통령실 세 실장(비서, 정책, 안보)이 유튜브를 통해 협상 후일담을 전했다. 미국 측의 청구서를 받아들고 ‘기절초풍 ...2025-11-27 -
[시론] 배임죄 폐지, 예상되는 파급 효과는?배임죄에 관해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배임죄를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이 ...2025-11-26 -
[시론] 청년 없는 경제, 구직 없는 청년노년은 과거를 논하고, 중년은 현재를 논하고, 청년은 미래를 논한다. 흔히 보는 술집 풍경이다. 청년이 없다면, 미래도 없음을 생각게 해준다. 팥소없는 찐빵은 들어봤어도, 청년 없는 경제는 처음이다. 인구 구성에서도 청년층이 소수가 되었지만, 한국 경제에서의 기여도마저 ...2025-11-25 -
[시론] ‘로또 청약’,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불환빈, 불환균(不患貧 不患均)” 백성들은 가난한 것보다 고르지 못한 것, 즉 공평하지 못한 것에 더 분노하고 분개한다는 것으로 논어(論語) 계씨(季氏)편에서 유래한 말이다. 2000년도 더 지난 공자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사회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기에 오늘날까지도 자 ...2025-11-24 -
[시론]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으려면우리 군이 지난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유실된 군사분계선(MDL) 표식이 많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남북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은 군사당국회담 제 ...2025-11-21 -
[시론] 팩트 시트, 정권 '구원 투수' 될 수 있나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 ...2025-11-20 -
[시론] 왕대박 축제의 비밀광고나 홍보를 책임지는 담당자들에게 전한다. 당신의 임무가 변경되었다. 당신의 제품이나 프로젝트를 인공지능 프롬프트의 추천리스트에 올려야한다. 프롬프트는 냉정해서 이미지가 아니라 실체로 판별한다. 되지도 않는 제품을 번지르르한 포장지에 싸서 내놓는다고 넘어갈 인공지능은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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