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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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시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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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의 충돌건강검진 결과 의사가 “선생님은 죽습니다“, 감리자가 준공검사에서 ”이 시설물은 무너집니다“라고 했다고 하자. 청자는 화를 내기 전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의사가 30년 후, 감리사가 100년 후라는 말을 살렸더라면 우리는 피식 웃고 말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좌 ...2025-03-14 -
[시론] ‘트럼피즘’의 부작용예상대로 ‘국익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은 정전협상에 들어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접수하여 휴양시설을 짓겠다고 밝혀 팔레스타인과 중동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취임하면 하루 만에 전쟁을 종식시키 ...2025-03-13 -
[시론] 미국 부동산 시장 전망과 교훈트럼프 정부 시대의 미국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이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도시부동산 연구단체인 ULI는 최근 건설 비용 전망, 작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 현황, 올해 뉴욕 부동산 투자자들의 낙관적 전망 등에 대한 ...2025-03-13 -
[시론]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일으킬 파장은?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최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 우선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영향이 ...2025-03-11 -
[시론] ‘건설적(建設的)’인 건설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자우리는 어떤 일을 더 새롭게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의미로 ‘건설적(建設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건설적 대화, 건설적 비판, 건설적 행동, 건설적 사고 등에 사용되며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적극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우리 건설산업은 도로, 항만, ...2025-03-10 -
[시론] 건설업으로 경기를 살리자정부와 국회는 건설업으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 2025년 3월 대한민국 경제는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적 불안정, 트럼프 대통령 25% 고관세 정책과 전 세계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경제가 매우 어렵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개업 ...2025-03-07 -
[시론] 광화문광장의 환골탈태 조건한국인이 많이 찾는 여행지 가운데 하나가 체코의 프라하다. 필자도 두 차례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들른 곳이 카를교와 프라하성, 구시가지광장이다. 특히 구시가지 광장(Old Town Square)은 걷고 싶고, 차 마시고 싶고,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은 곳이다. ...2025-03-06 -
[시론] 건설 패러다임 바뀌어야 한다지난 2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설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초래되었다. 사고 유형은 다르지만, 광주화정 아이파크 붕괴(2022년 1월)와 인천검단 지하 주차장 붕 ...2025-03-05 -
[시론] 탄소중립 넘어 탄소 흡수하는 도시 온다“자연과 함께할 때 우리는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 환경운동가 존 뮤어의 이 말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2025년 1월, 미 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13만 명의 대피와 광범위한 생태계 파괴를 초래했다. ‘인터스텔라’ 속 황폐 ...2025-03-04 -
[시론]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이유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대부분 국민은 체감하지 못한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해져 있고, 이 지역의 인구만 260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7%를 차지해 여론 주도층으로 자리잡은 탓이다.인프라뿐만 아니라 정보자원도 수도권에 ...2025-02-28 -
[시론] 국부론 소환교통, 에너지, 수자원 등 국토인프라는 국민과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인프라는 공공재로 국가 소유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 구축 및 운용된다.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발간한 경제학 국부론에 공공재가 등장한다. 산업혁명으로 대영제국이 부를 창출 ...2025-02-27 -
[시론] 불안한 전력수급기본계획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확정되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안하다. 우선 늘어나는 전력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심스럽다. 전기본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하면 전력설비가 부족하거나 남아돌 수 있다. 과거에는 전력설비가 남아도는 것이 큰 문제였다. 그러나 지 ...2025-02-25 -
[시론] 주택공급과 도심주택정책2025년이 벌써 1개월이 넘어 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정국 현안이 대부분 이슈를 덮고 있는 모양새이다. 주택 문제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매년 초 볼 수 있었던 부동산 및 주택 관련 전망이 전년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어 보인다. 어떻게 보면 주택 관련 문제가 없어 보 ...2025-02-25 -
[시론] 추경의 조건들최근 몇 주 사이에 언론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추경과 관련된 것이다. 추경은 일반적으로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헌법 제56조에서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 ...2025-02-24 -
[시론] ‘선택과 집중’으로 건설사고 더 줄일 수 있다1960년대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압축성장 시절, 건설업은 다양한 시설물을 만들어 내며 경제발전을 이끈 주역이었다. 덕분에 건설 분야의 안전 문제는 후순위로 여기고 눈감아 주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황이 달라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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