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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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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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부동산 규제철폐]고질적 상수도 공사현장 병폐도 시정서울시는 규제철폐안 23호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과 함께,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는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 없이 추가서류를 요구했다. 감리자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건축물 인증자료 요구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시민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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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정대책 꺼내든 배경은불투명한 경제상황에 대응 차원…건설산업 활성화 필요7만 가구 넘는 미분양 해결해 유동성 확보 이뤄져야[대한경제=정석한 기자]정부가 건설안정대책 카드를 꺼낸 데에는 올해 불투명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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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정대책 뭐가 담기나정부가 이르면 19일 내놓을 ‘건설시장 안정대책’의 키워드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침체된 건설경기의 반등이다.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지방 미분양을 털어내 주택경기를 살리고,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을 줄도산 위기에서 끄집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이번 대책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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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침체 ‘아킬레스건’ 지방 미분양 줄여라DSR 유예ㆍ양도세 면제 추진적극매입 위한 취득세 감면 등 검토책임준공확약 개선ㆍPF 보증 확대 필요[대한경제=이재현 기자]지방 미분양이 내수 침체를 가속화하며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맞춤형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내놓는다. ...2025-02-14 -
중단됐던 국토부 산하기관장 인사 재개 ‘솔솔’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중단됐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 인사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 지시를 내리면서 일부 산하기관은 기관장 선임에 나선 상태다.다만, 알박기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내부나 공무원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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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제2차 이사회 개최…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2024년 협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2025년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아울러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정을 위 ...2025-02-13 -
공공임대 기부채납에 건설업계 ‘골머리’LHㆍSH공사 등에 건설원가의 30∼40％ 수준서 인수표준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 적용해 현실화 해야관련 내용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돼 귀추 추목[대한경제=정석한 기자]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를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놓고 건설업계가 골머리를 앓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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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協, 건설워크넷 취업성공 후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대한경제=정석한 기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워크넷 취업성공 후기 및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명칭 공모전의 수상작 7편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협회가 운영 중인 건설워크넷을 통해 청년 및 퇴직 건설기술인의 취업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 ...2025-02-12 -
박상우 국토장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다음달 선정”[대한경제=이재현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달 중으로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발표를 예고했다. 또 악화일로를 걷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70%를 상반기 내 집행하고 12조4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 ...2025-02-12 -
‘줍줍’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이르면 5월 중으로 개편된다. 무순위 청약은 주택보유 여부와 거주지 제한이 없어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데, 무주택자와 해당 지역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개편 후 최대 60%가량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국토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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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조건축’ 설계ㆍ시공 풀 키운다…1군 건설사 유인책 마련<사진 :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안윤수 선배 촬영본 활용>[대한경제=최지희 기자]산림청이 목조건축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목조건축 전용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설계ㆍ시공사에 조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산 ...2025-02-12 -
[박스] 건설업계 여전한 의구심...자재수급 안정성 先해결해야산림청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지역 랜드마크 공공 목조건축물을 조성하는 목조건축 실연사업과 목조전망대 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업계의 반응은 아직 심드렁하다. 산림청의 다양한 지원책에 일단 관심은 보이면서도, 지원금이 여러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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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2 웨이브온 사태’막는다…특허청, 건축물에 ‘디자인권’부여[대한경제=최지희 기자]특허청이 건축물과 실내장식 설계를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965년 국내 건축사가 배출된 지 60년 만에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특허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연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11일 ...2025-02-12 -
[단독] 조달청, 3월부터 제비율 ‘10억 미만’ 구간 신설이르면 3월부터 간접노무비율 인상 공사비 '10억미만' 구간 신설 검토중소사 현장운영 고충 해소 기대 [대한경제=최지희 기자]조달청이 건설경기 침체 속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사비 10억원 미만에 대해 별도로 간접공사비 산정 구간을 만든다. 그동 ...2025-02-11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2025년 연구발표회’ 25日 개최[대한경제=정석한 기자]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오는 25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2025년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2017년 12월 개원한 연구원이 지난 7년간의 수행한 연구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최근 건설기술인 관련 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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