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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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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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톡] 민참사업 관심도 역대급…‘설계사 가설구조물 검토 의무화’ 재점화채= 지난 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죠?백= 당일 건설사와 설계사 등 관계자 250명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왔어요. 본지는 그간 포럼에 꾸준히 참석해왔는데, 이 정도로 관심 ...2025-09-29 -
9ㆍ7 공급대책…비수도권 주택시장 대응엔 ‘미흡’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주택공급 대책으로 이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공급부족 우려가 큰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대응엔 미흡하다는 건설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8일 내놓은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 평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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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격…적정임금제 밀어붙인다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적정 임금 지급을 제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재명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국정 과제로 내건 상황에서,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건설업계는 잇따른 규제 강화로 압박이 큰 가운데 적정 공사비 보장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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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강행…첫 타깃 ‘충남’조달청, 건설업계 반발에도 시범사업‘천안캠퍼스 공원화 사업’ 1호 선정‘3중점검’ 논란에도 연내 추가 예고[대한경제=최지희 기자]조달청이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컴퍼니(유령업체) 사전단속제’를 강행한다. 기획재정부의 시범사업 특례 승인을 받고 첫 번째 ...2025-09-29 -
건협 경기도회 시흥시협의회, 시흥도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시흥시협의회(협의회장 황종환)는 26일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와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협의회와 공사가 협력해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발전과 안전, 품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2025-09-26 -
새만금에서 가덕도 공항까지…‘조류충돌’ 복병 만났다27조 가덕도 신공항, 조류충돌 복병에 '입찰 전 위기'새만금 사태 여파, 국내신공항 도미노 타격 현실화건설업계 "최소 6개월 지연"…입찰 일정 차질 불가피[대한경제=최지희 기자]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 동력을 되찾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새만금 공항 조류충돌 사 ...2025-09-26 -
LH 민참사업 ‘안전ㆍ품질 평가’ 대폭 강화[대한경제=백경민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음달 추진 예정인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에 대한 안전 및 품질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안전평가는 기존 가ㆍ감점제에서 감점제로 전환하고, 품질을 저해하는 요소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LH는 25일 경기 ...2025-09-26 -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 사회적 의인에 치료비ㆍ장학금 전달[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이사장 한승구)은 25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무 수행 중 희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찰관, 해양경찰관, 소방관 , 국군장병 등 유공자들에게 치료비 및 자녀 장학금을 전달했다.재단은 2016년부터 각종 사건ㆍ사고 ...2025-09-25 -
건협 경기도회, 시ㆍ군협의회장 간담회 개최[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황근순)는 지난 25일 회장단 및 시ㆍ군협의회장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황근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적인 정책으로 건설환경이 매우 어렵고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 ...2025-09-25 -
4000억 규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내달 설계 착수[대한경제=이재현 기자]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국내 최초의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착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착수를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이르면 다음 달 설계에 들어가 2028년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09-25 -
“건안법에 안전의무 미준수 근로자 불이익 규정 신설해야“건설현장 안전 관련한 규제 대상은 ‘시공사’ 집중미준수 근로자에 작업배제, 계약해지 등 가능토록 해야[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수단으로 ‘건설안전특별법’(이하 건안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의무를 미준수한 근로자를 대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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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규모 ‘용인-충주 고속도로’, 민자적격성 통과[대한경제=이재현 기자]총사업비 2조5000억원 규모의 ‘용인-충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국토교통부는 24일 용인-충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롯데건설이 제안한 ...2025-09-24 -
공사비ㆍ공기에 소송까지…신공항 ‘잔혹사’[대한경제=이재현 기자]신공항 건설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공사비 급등과 공사기간, 소송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치며 ‘국가 기간인프라’의 추진력이 급속히 약화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항공 네트워크 확충의 핵심 축으로 설계된 사업들마저 일정ㆍ재원ㆍ법적 ...2025-09-24 -
경기 한파 속 또 규제? 조달청 '사전점검제' 에 지역사들 "버겁다"시범 도입 앞두고 첫 간담회…현장 반응 ‘냉랭’“지자체도 하는데 또?” 중복 점검 형평성 논란경기 한파 속 행정부담 가중…중소업체 “버겁다”조달청 “표준 매뉴얼·세부 기준 명시” 연착륙 모색[대한경제=최지희 기자]조달청이 ‘건설업등록기준 사전점검제’ 시범 도입을 앞두고 ...2025-09-24 -
첫 국가인증감리인 건축시설분야 150명 이내 선발한다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우수 감리자를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인증감리제’ 선발이 본격 시작된다. 선발 인원은 150명 이내로,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대상이다.국토교통부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하고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이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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