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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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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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ㆍ서울5호선 김포ㆍ가덕도 연결선 예타 통과…5.7조 발주 신호탄8호선 판교 연장 5건 예타 대상예타 제도 개편안 소급 적용 안돼[대한경제=최지희 기자]18년을 표류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지자체 갈등으로 수년을 허비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등 사연 많은 3건의 프로 ...2026-03-11 -
지역의대 정원 10% 지역의사로 선발2027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역 의과대학에선 전체 정원의 10%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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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문턱 넘은 지하철 5호선 연장…주민 위해 조속한 착공 절실[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18년 사업계획 추진 후 8년만이다. 아직 건설비와 운영비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 차이가 있지만, 양측의 부담을 줄이는 대안이 있고 지역 주민의 이동 ...2026-03-10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확대[대한경제=김수정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는 중ㆍ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2026-03-10 -
‘극약처방’ 석유 최고가격제…기준ㆍ방식ㆍ재정 관건산업부, 대통령 지시 후속조치 착수…97년 가격 자유화 후 처음당황한 정유업계, 판매거부ㆍ이중가격 등 부작용 우려 제기[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고유가 영향 최소화를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내 들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1997년 석유 ...2026-03-10 -
건설기술교육원, 외국인 근로자(E-9) 특화훈련 실시[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기술교육원(원장 권대철)은 외국인 근로자(E-9)의 한국 건설현장 조기 적응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화훈련을 올 2월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특화훈련은 △한국어 및 한국문 ...2026-03-10 -
건설산업 미래 이끌 건설기술인 양성 본격화한국건설기술인협회, 총 2억2000만원 ‘예비 건설엔지니어 장학사업’실시이달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접수, 최종 대상자 및 수여식은 5월 개최 예정[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산업의 미래를 이끌 예비 건설기술인 양성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올해 대 ...2026-03-10 -
지난해 건설투자 부진의 원인은 ‘자재비용 급등’건산연 ‘건설자재 공사비 리스크 완화 방안’ 보고서건설자재 통합 선구매 플랫폼 제안…선물시장 조성[대한경제=정석한 기자]지난해 건설투자 부진의 원인 중 하나가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라는 건설 싱크탱크의 지적이 나왔다. 건설사업 참여자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 ...2026-03-10 -
수익성 개선 노력 수포 될라…건설업계, ‘이란 전쟁’ 변수에 셈 복잡[대한경제=김수정 기자]대형건설사들의 생존 전략이 미국ㆍ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내실 중심의 경영을 지속 강화하면서 내심 올해를 실적 ‘턴 어라운드’ 시점으로 여겼는데, 예기치 못한 중동발 이슈로 인해 실적 개선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2026-03-10 -
[격변의 머니 무브 - <2>인프라 권력의 교체]②AI데이터센터, 항만, 물류센터까지…민자 확장민간자본(민자)이 국책사업의 추진 동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항만, 물류센터 등으로 민자 유입이 확장될 전망이다. 정부가 시설과 소프트웨어(SW)가 결합된 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민자 투입을 유도하는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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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톡!파원] 우즈베키스탄, 한국 기업이 다시 주목해야 할 투자시장[대한경제=김수정 기자]우즈베키스탄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6.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또한 향후 몇 년간 6.5~7.5%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가 전망돼,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역동 ...2026-03-10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우건설과 전자카드제 정보 연계 업무협약 체결[대한경제=김수정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는 대우건설과 전자카드제 정보 연계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인력관리 체계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대우건설은 총 9개소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카드와 현 ...2026-03-09 -
닻 올린 가덕신공항 인프라 삼각편대…관건은 ‘공기ㆍ공사비’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기나긴 표류를 끝내고 마침내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부지조성, 접근도로, 접근철도로 이어지는 이른바 ‘신공항 3대 핵심 인프라’ 사업이 모두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다만, 유례없는 초고난도 해상 매립 공사가 기다리고 있는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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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자기자본 완화…공공 40% 출자 조건에 ‘현실성’ 논란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자기자본비율 완화를 위한 ‘공공부문 출자 40% 이상’ 조건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8일 민간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개정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은 BTO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15%에서 최대 10%까지 낮출 수 있는 내용을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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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범위 명확화로 발주기관ㆍ계약당사자 간 분쟁 막는다이주희 의원,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설계변경 범위 ‘규격ㆍ과업 내용의 변경’ 포함규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하위법령 개정 필요 [대한경제=정석한 기자]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돼 추이가 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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