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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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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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톡] 1~2원差 투찰 속출…관행된 ‘견적서 돌리기’일부 견적대행 브로커 유통 추정간이형 종심제 변별력 상실 지적발주처 검증 부담에 계약 지연도LH, 올 8.3조+α 민참사업 집행이달 3개 패키지 추가‘경쟁 치열’채= 최근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간이형 종심제)에서 ‘동가 입찰’이 끊이지 않는다죠? 최= 지난달 29 ...2025-09-08 -
건설투자 감소, 내수경제 위축에 치명적 영향올해 건설투자 전년 대비 5∼8％ 줄어들 듯건산연, 총 산업 피해액 최대 55조원 규모 분석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1차금속제품 피해 커[대한경제=정석한 기자]올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5∼8％ 수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연관산업의 피해가 최 ...2025-09-08 -
[9·7 부동산대책]김윤덕 국토장관 “물량 확보 위해 총동원…장기적 안정 기대”[대한경제=이재현 기자]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 착공 물량 확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즉시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부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5-09-07 -
건협 경기도회, 제21차 ‘경기건설 비전연구 스터디’ 개최[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황근순)는 지난 5일 회원사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경기건설 비전연구 스터디 모임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이라는 주제로 국토안전관리원 ...2025-09-07 -
[9·7 부동산대책] LH 직접시행·국공유지 개발 등 공공역량 총동원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공급물량 기준으로 집계해온 인허가 대신 오는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를 ‘착공’ 기준으로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인허가 물량은 경기 상황에 따라 착공이 대거 지연되며 장밋빛 공급계획이라는 비판이 컸던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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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대책]2030년까지 135만가구 신규주택 착공이재명 정부가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한다. 새로 추가되는 물량은 56만가구 규모로 공공이 주택공급의 주도권을 쥐고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개발과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앞세워 실제 체감가능한 물량을 내놓는다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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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인프라, 국민체감형 평가 이뤄져야”K-인프라가 노후화와 기후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국민 체감형 인프라 평가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박태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과 대한토목학회가 최근 개최한 ‘국민 체감형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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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3년 만에 2조원대 회복내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장이 3년만에 2조원대를 회복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국회에 ‘2026년도 BTL 한도액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BTL 한도액은 2조261억원으로, 올해(1조6431억원)보다 2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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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환매조건부 매입’ 3000가구 모집 개시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5일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3000가구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2000가구 등 총 1만가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09-04 -
건설기술인協, 스마트건설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대한경제=정석한 기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는 이달 3일 서울 강남구 건설기술인회관에서 ‘2025 스마트건설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 초 협회와 서울시립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청년 예비 건설기술인을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2025-09-04 -
사고나면 매출 3% 과징금… ‘건안법’이 온다한해 이익 과징금 내면 사실상 퇴출중대재해법과 이중처벌도 논란공통안전시설물 시공사 설치 강제“기업 무너뜨리는 과도한 처벌 우려[대한경제=박흥순 기자]이달 정기국회 심사 테이블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오를 예정인 가운데 곳곳에 박혀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2025-09-04 -
국토부, 건축물 ‘성능확인제’ 도입…화재안전 등급 낮으면 대출 제한정부가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ㆍ확인하는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국토교통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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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규제 시스템 대해부](1) 국토부 규제 법률 110개ㆍ관련 조문 7877개…꼼짝 못하는 건설법령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복잡다단타산업 대비 규제 강도 월등히 높아기업들, 시설ㆍ인력투자 등 부담 가중조문 표준화 ‘DB’ 구축 필요성 제기총량제 도입 등 합리적 방안 모색해야[대한경제=백경민 기자]국내 건설업을 정조준한 규제는 복잡다단하게 얽히고설켜있다. 건설산업기본 ...2025-09-03 -
[건설산업 규제 시스템 대해부](2) 싱가포르, 인센티브로 품질 확보 유도…英, 발주자 책임 강화국내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 관련 규제 및 처벌도 오랜 시간에 걸쳐 강화돼 왔다. 지난 1980년대 후반 독립기념관 화재사고 이후 건설사업자와 감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시작으로, 90년대 성산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주요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처벌 내용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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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규제 시스템 대해부](3) 다단계 하도급 근절 논의 부족…유형별 제도화ㆍ퇴출 방안 시급우리나라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양축으로 건설 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들 법령에 대한 개정안은 총 36개로, 대부분 1차 하도급에 대한 규제 강화 위주다. 특히 하도급 대금 적용 범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입법 발의 추세가 지속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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