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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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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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 간담회 개최…강화된 건설규제에 협력[대한경제=정석한 기자]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회장 황근순)는 지난 30일 도내 건설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 규정,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른 노동시장 경직 등 최근 새 정부 들어 강화된 규제와 ...2025-10-01 -
14년간 ‘백업 없이’ 운영된 66조 ‘하도급지킴이’...추석 앞 먹통추석에만 건설근로자 노무비 8조 운용국정자원 화재 이후 나흘 만에 정상화14년간 백업 없이 보안 2등급 분류 운영GPKI 시스템처럼 '1등급 격상' 목소리[대한경제=최지희 기자]연간 66조원 규모의 대금이 오가고 수만 명의 생계가 걸린 건설업계 대금지급 핵심 시스템인 ...2025-10-01 -
폭우ㆍ가뭄 겪고도 신규댐 절반만 추진…14개 중 7개 검토[대한경제=이재현 기자]극한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신규 댐 건설 사업이 14개 중 절반인 7개가 백지화됐다. 14개 댐을 다 건설해도 저수용량이 소양강댐의 11% 수준에 불과하고, 대안 검토 없이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나머지 7개의 신규 댐 건설 ...2025-09-30 -
“건설업계 생존 위협하는 등록말소ㆍ과징금 기준 개선해 달라”대한건설협회, 30일 안호영 환노위위원장 간담회 개최16개 시도회 및 현대ㆍ디엘 등 대기업 참석해 현안 건의[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업계가 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부정당제재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 ...2025-09-30 -
건설기술인협회, 온라인 경력관리 간담회 개최[대한경제=정석한 기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 이하 협회)는 30일 협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시공ㆍ엔지니어링ㆍ감리 등 40개 건설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협회는 디지털 전환으로 회원들의 편의성을 획기적 개선한 서 ...2025-09-30 -
노란봉투법 충격 최소화 위한 후속 입법 잇따라김은혜ㆍ조지연 의원 등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각각 발의대체 근무 금지 삭제 핵심…공기 내 납품ㆍ완공 가능하게 [대한경제=정석한 기자]하청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로 인한 사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내년 2월 본격 시행을 앞둔 노란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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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집값 심각하게 주시중…단기 처방 아닌 종합대책 검토”[대한경제=이재현 기자]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단기 처방이 아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2025-09-29 -
[사람도 건물도 늙어가는 대한민국] (3) 건축물 10곳 중 4곳 이상 30년 이상 노후화[대한경제=이재현 기자]국내 건축물의 10곳 중 4곳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집계됐다.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전국 건축물 통계’에 따르면 사용 승인이후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동수 기준 비율은 44.4%로 전년(42.6%) ...2025-09-29 -
[건설톡] 민참사업 관심도 역대급…‘설계사 가설구조물 검토 의무화’ 재점화채= 지난 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죠?백= 당일 건설사와 설계사 등 관계자 250명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왔어요. 본지는 그간 포럼에 꾸준히 참석해왔는데, 이 정도로 관심 ...2025-09-29 -
9ㆍ7 공급대책…비수도권 주택시장 대응엔 ‘미흡’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주택공급 대책으로 이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공급부족 우려가 큰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대응엔 미흡하다는 건설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8일 내놓은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 평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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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격…적정임금제 밀어붙인다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적정 임금 지급을 제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재명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국정 과제로 내건 상황에서,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건설업계는 잇따른 규제 강화로 압박이 큰 가운데 적정 공사비 보장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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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강행…첫 타깃 ‘충남’조달청, 건설업계 반발에도 시범사업‘천안캠퍼스 공원화 사업’ 1호 선정‘3중점검’ 논란에도 연내 추가 예고[대한경제=최지희 기자]조달청이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컴퍼니(유령업체) 사전단속제’를 강행한다. 기획재정부의 시범사업 특례 승인을 받고 첫 번째 ...2025-09-29 -
건협 경기도회 시흥시협의회, 시흥도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시흥시협의회(협의회장 황종환)는 26일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와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협의회와 공사가 협력해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발전과 안전, 품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2025-09-26 -
새만금에서 가덕도 공항까지…‘조류충돌’ 복병 만났다27조 가덕도 신공항, 조류충돌 복병에 '입찰 전 위기'새만금 사태 여파, 국내신공항 도미노 타격 현실화건설업계 "최소 6개월 지연"…입찰 일정 차질 불가피[대한경제=최지희 기자]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 동력을 되찾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새만금 공항 조류충돌 사 ...2025-09-26 -
LH 민참사업 ‘안전ㆍ품질 평가’ 대폭 강화[대한경제=백경민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음달 추진 예정인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에 대한 안전 및 품질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안전평가는 기존 가ㆍ감점제에서 감점제로 전환하고, 품질을 저해하는 요소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LH는 25일 경기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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