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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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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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통큰 배당’ 러시…자사주 소각도삼성ㆍ현대ㆍGSㆍDL 등 현금배당 대폭 확대계룡ㆍ한신ㆍKCC 등 중견사도 배당 확대에 적극 가세대우건설은 420억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국내 주요 상장 건설사들이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대규모 현금배당 확대와 보유 중인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에 ...2026-03-06 -
건협 부산시회, 부산지방조달청ㆍ국토관리청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간담회 진행[대한경제=김수정 기자]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회장 정형열)는 5일 신봉재 부산지방조달청장과 전형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잇따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정형열 회장은 부산지방조달청장과의 간담회(사진)에서 조달청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점검제와 관련해 과도한 자 ...2026-03-05 -
공공공사 '감독권한대행' CM방식 칼댄다국토부, 개선안 마련 작업 착수발주청 외주화 고착화로 허점 노출책임소재 불분명ㆍ역량 저하 등 심각직접감독 수행위한 교육방안 점검해외 벤치마킹…밀착형 체계 구축[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감독권한대행’ 위주의 건설사업관리(CM) ...2026-03-05 -
[노란봉투법 시행 D-5] 원청 교섭 부담·발주처 분쟁 불똥 '이중속박' …공정차질 불보 듯정부 “발주기관 사용자성 없다” 선 그었지만 캐나다·美 발주기관 ‘고용주’ 인정 판례 확정 韓 건설사, 원청 부담에 간접 피해까지 ‘이중구속’[대한경제=최지희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과 관련해 4 ...2026-03-05 -
수은, 필리핀 최대 전력사와 ‘원전 동맹’ 구축[대한경제=김수정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황기연)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필리핀 최대 민간 전력기업 메랄코(Meralco)와 ‘필리핀 원전 사업 개발 협력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체결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6-03-04 -
건설기술인공제회 설립 ‘첫발’…건진법 개정안 발의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공제급여 지급, 복지ㆍ후생, 역량개발 등 수행 위한 조항 신설[대한경제=정석한 기자]전국 106만 건설기술인들의 사회적 보호망이 될 ‘건설기술인공제회’ 설립이 첫발을 뗐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는 건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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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발주공사 ‘임금 직접지급 대상 확대’ 전면 시행[대한경제=임성엽 기자]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 모든 건설근로자 임금은 시가 직접 지급한다. 시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임금체불을 뿌리 뽑고, 근로자 처우 개선을위해, 임금 직접 지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제도는 이달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2026-03-04 -
[텃밭에서 화약고로, 급변하는 중동 시장] 중동 분쟁에 가슴 졸이는 건설업계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분쟁에 한국 건설업계가 가슴을 졸이고 있다. 현재 중동에는 20여개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동 분쟁의 확산여부에 따라 가동 중단 혹은 철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미 지난 2011년 이른 바 ‘아랍의 봄’ 사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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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현미경’식 품질ㆍ안전검사…부실벌점 부과건수 증가키스콘 통계, 최근 4개 분기 부과건수 668건…직전 통계 대비 34건 늘어대다수가 1점 이하 경미한 부실벌점, 페널티 영향권(2점 이상) 오히려 줄어[대한경제=정석한 기자]발주기관들의 현미경식 건설현장 품질ㆍ안전검사에 부실벌점 부과건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선분양 제한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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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듈러 건축 정책 총괄, ‘주토실’서 ‘건축국’으로 이동국토교통부 내 모듈러 건축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조직이 주택토지실(주토실)에서 건축국으로 전면 이동한다. 그동안 공공 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 측면에서 주로 다뤘던 모듈러 건축을, 앞으로는 미래 건축의 핵심 기술이자 건축 생태계의 한 축으로 바라보고 이에 맞춰 정책 패러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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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 재정사업 수준 물가 적용 입법화[대한경제=안재민 기자]최근 10년간 건설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서부선 등 수도권 핵심 민자 SOC 사업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물가 반영 체계를 행정지침이 아닌 법률로 끌어올리려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지난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의 합리적 ...2026-03-03 -
건설사 원가압박 여전…건설공사비 ‘오름폭’ 다시 커지나[대한경제=김수정 기자]건설경기 ‘바로미터’로 통하는 건설공사비지수가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건설업계의 원가부담을 압박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사들의 수익성 및 사업성 악화는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정상화 실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2 ...2026-03-03 -
2026년 건설감정실무 개정판에 대한 총평10년 만에 이루어진 2026년 건설감정실무 개정은 상당한 방향 전환이나 기준의 정립을 기대하게 하였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하자 판단 구조나 보수비 산정 체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 전반적으로는 기존 실무와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일부 쟁점을 정리한 수 ...2026-03-03 -
‘하자 판단 기준’ 신설… 개별 하자 구체적 판단 기준도 정비10년 만에 나온 ‘건설감정실무’ 개정판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담겼다. 다만 기존소송 실무와 판례를 통해 형성된 기준을 정리ㆍ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하자소송 판단 기준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하자 판단의 ...2026-03-03 -
[단독] ‘건설감정실무’ 일부만 보완… 기획소송 줄어들까층간균열 보수ㆍ타일 뒤채움 등 담겨법조계 “하자 소송 패러다임 변화기준 정립 기대했지만 큰 변화 없어”전반적으로 기존 실무ㆍ판례 재확인일부 쟁점 정리 수준에 머물러사건별 편차 문제 해결되지 않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사실상 ‘규범’으로 자리잡은 ‘건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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