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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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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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13일 전면 재개…公共업계, 업무 복귀조달청, 비상근무로 하루 앞당겨 정상화백업용 광주센터 서버 사용…오류 재발 우려도[대한경제=최지희 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2주간 마비됐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가 오늘(13일) 정상화된다. 조달청이 주말 비상근무를 통해 광주 재해복구센 ...2025-10-13 -
李 대통령의 ‘로또 분양’ 지적에 채권입찰제 재주목…건설업계는 ‘신중론’시세 차익 일부를 공공부문 가져가 주거복지 사용수분양자 총 취득비 상승해 주택거래 위축 우려도 [대한경제=정석한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이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채권입찰제’가 재주목받고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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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멈춘 GTX-C, 국감서 공사비 증액 난맥 풀까실시협약 체결 이후 2년이 넘도록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이 멈춰 섰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 해법을 놓고 주무 부처와 재정 당국의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지출과 피로감이 누적되는 가운데, 컨소시엄 내 건설출자자(CI)가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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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빈일자리 업종’에 건설업도 포함해야청년(만 15∼34세) 취업 촉진 목적, 지원사업 추진 중청년 일경험…경영ㆍ사무ㆍITㆍ광고 등 제한적 운영일자리 도약…해운ㆍ조선ㆍ수산업 등 건설업 소외[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현장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설업 내 ‘청년인력’ 유입이 절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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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로 일원화?…해외는 ‘분산형’ 택했다단일 시스템 치명적 약점 드러나 美ㆍ日 등 선진국은 '분산형' 채택시스템 일원화 근본적 고민 필요[대한경제=최지희 기자]연간 145조원이 거래되는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가 화재 한 번에 붕괴되면서, 2027년까지 진행될 조달시스템 완전 통합 계획에 빨간불이 켜 ...2025-10-02 -
美, 목재·가구에도 관세 칼날…한국 수출기업 ‘긴장’[대한경제=최지희 기자]관세청이 미국의 목재 및 가구 품목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해 한ㆍ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1일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목재 및 목재 가구 22개 품목에 대해 10~25%의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청은 이날 대미 수출기업 ...2025-10-01 -
정치권, 위반건축물 양성화…정부, 불법행위 차단 ‘투트랙’정부가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건축 규제와 제도 전반의 손질에 나선다. 정치권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양성화 이후에도 위반건축물이 더는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조 및 면적 산정기준 ...2025-10-01 -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 간담회 개최…강화된 건설규제에 협력[대한경제=정석한 기자]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회장 황근순)는 지난 30일 도내 건설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 규정,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른 노동시장 경직 등 최근 새 정부 들어 강화된 규제와 ...2025-10-01 -
14년간 ‘백업 없이’ 운영된 66조 ‘하도급지킴이’...추석 앞 먹통추석에만 건설근로자 노무비 8조 운용국정자원 화재 이후 나흘 만에 정상화14년간 백업 없이 보안 2등급 분류 운영GPKI 시스템처럼 '1등급 격상' 목소리[대한경제=최지희 기자]연간 66조원 규모의 대금이 오가고 수만 명의 생계가 걸린 건설업계 대금지급 핵심 시스템인 ...2025-10-01 -
폭우ㆍ가뭄 겪고도 신규댐 절반만 추진…14개 중 7개 검토[대한경제=이재현 기자]극한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신규 댐 건설 사업이 14개 중 절반인 7개가 백지화됐다. 14개 댐을 다 건설해도 저수용량이 소양강댐의 11% 수준에 불과하고, 대안 검토 없이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나머지 7개의 신규 댐 건설 ...2025-09-30 -
“건설업계 생존 위협하는 등록말소ㆍ과징금 기준 개선해 달라”대한건설협회, 30일 안호영 환노위위원장 간담회 개최16개 시도회 및 현대ㆍ디엘 등 대기업 참석해 현안 건의[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업계가 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부정당제재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 ...2025-09-30 -
건설기술인협회, 온라인 경력관리 간담회 개최[대한경제=정석한 기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 이하 협회)는 30일 협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시공ㆍ엔지니어링ㆍ감리 등 40개 건설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협회는 디지털 전환으로 회원들의 편의성을 획기적 개선한 서 ...2025-09-30 -
노란봉투법 충격 최소화 위한 후속 입법 잇따라김은혜ㆍ조지연 의원 등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각각 발의대체 근무 금지 삭제 핵심…공기 내 납품ㆍ완공 가능하게 [대한경제=정석한 기자]하청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로 인한 사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내년 2월 본격 시행을 앞둔 노란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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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집값 심각하게 주시중…단기 처방 아닌 종합대책 검토”[대한경제=이재현 기자]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단기 처방이 아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2025-09-29 -
[사람도 건물도 늙어가는 대한민국] (3) 건축물 10곳 중 4곳 이상 30년 이상 노후화[대한경제=이재현 기자]국내 건축물의 10곳 중 4곳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집계됐다.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전국 건축물 통계’에 따르면 사용 승인이후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동수 기준 비율은 44.4%로 전년(42.6%)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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