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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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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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추경에 SOC 증액 포함돼야 하는 이유통상 리스크 확대 등으로 거시경제 회복 난망필수추경안 SOC 예산 포함시켜 활성화 꾀해야산업연구원 “건설투자, 연관산업에 파급 커”[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업계가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확대를 통한 거시경제 회복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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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건협 회장 “SOC 예산 늘리고, 부동산PF 제도 개선해야”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올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및 거시경제 경기 회복을 위해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도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10대 중점사업을 지속하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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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브로커 출몰?…심상찮은 간이형 종심제이달 최고 148개사 동가입찰 발생업계 "브로커들의 시장 교란 징후"담당자 1인이 수천개 내역서 작성LH 종심제 앞두고 몸풀기 우려도[대한경제=최지희 기자]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서 활개를 쳤던 입찰 브로커들이 이달 간이형 종심제에 ...2025-04-21 -
DX, AI 부상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수요 폭증…주도권 확보 위한 정부 역할 중요[대한경제=정석한 기자]DX(디지털전환), 생성형 AI(인공지능) 등 부상에 따라 디지털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주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내놓은 ‘디지털 인프라 확 ...2025-04-21 -
[산으로 가는 재정정책] (1) SOC ‘찔끔 추경’…역성장 덫에 갇힌다올 1분기 한국경제의 역성장 시그널이 점차 강해지는 가운데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정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정부가 최근 ‘필수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12조원 규모를 긴급 수혈하기로 했지만, 정작 경기 회복을 견인할 SOC(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소비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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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조경위원회 간담회 개최…적정공사비 확보 논의[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지난 18일 조경위원회(위원장 이정현ㆍ선진건설㈜ 대표이사) 간담회를 세종시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적정공사비 확보의 일환으로, 조경수 가격 공표 체계가 실제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2025-04-20 -
건협 인천시회,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위문금 1000만원 전달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회장 박은상)는 지난 17일 지역사회 나눔실천의 일환으로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방문해 위문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대한민국 해군의 제2함대 예하 방어사령부로 2함대 군항 부지와 인접 바다, 강화ㆍ영종도와 같은 도서 지역 등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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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경기도회, 하지훈 변호사 고문으로 위촉[대한경제=정석한 기자]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황근순)는 지난 17일 건설 관련 법률의 전문성 강화와 회원사 법률 서비스 제고를 위해 법무법인 하이브의 하지훈 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날 황근순 회장은 “위촉된 고문 변호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 회원사들이 ...2025-04-20 -
[단독]이르면 내달 순환골재 KS 인증 국토부로 일원화[대한경제=이재현 기자]이르면 5월부터 순환골재의 국가표준(KS) 인증제도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인증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KS 인증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중복규제 탓에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순환골재 KS 인증이 활성화되면, 품질 우려를 ...2025-04-18 -
“주택공급 아킬레스건 ‘선분양 제한’…단계적으로 규제 풀어야”대한건설협회, 주택공급 규칙 일부 개정안에 의견 제출영업정지 기간 상관 없이 3개월로 단축해 원할한 주택공급 도와야시공사 선분양 제한조치 폐지도…각 소관법에서 이미 무겁게 제재 [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업계가 정부의 과도한 ‘선분양 제한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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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IEW] ① 신뢰 잃은 제도 '건설기능인등급제' 4년, 적용사업 '0건'직접노무비 올라 공사원가와 충돌 70일 일해도 1년 경력 산정법 문제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정책 공회전[대한경제=최지희 기자]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적정임금 지급이란 야심 찬 구호로 추진된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공사원가 반영이란 현실의 덫에 걸렸다. 등급 현실성을 확보하 ...2025-04-18 -
[신뢰 잃은 건설기능인등급제] ② 청소만 해도 경력 인정…숙련 기능인 설 자리 잃어안정화 단계 없이 입찰가점 논란등급 신뢰성 의문 탓 논의 '답보'기능인 분포·보유 현황 '백지상태'210일 일해도 중급…가산점 문제등급증 받은 근로자 채 2% 안돼이익단체 목소리 과잉반영 '변질'수요처 안전 등 우려 거부감 확산[대한경제=최지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조달청 ...2025-04-18 -
[신뢰 잃은 건설기능인등급제] ③ 근로자에 得일까 毒일까...최저임금 악용소지공사원가 산정 기준 애매모호 탓건설사들 직접노무비 부담 가중기능인 최소기준 짜맞추기 우려[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건설기능인 등급제’는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건설공사 적정임금제’와 맞물리며 도입 취지를 상실한 지 오래다. 적정임금제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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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건설기능인등급제] ④ 英·佛, 안전교육·자격검증 실시, 신분카드 성격경력 증빙용보다 교육 검증 위주정부 관계자도 성급한 추진 지적[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영국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운용 중이지만 우리나라와는 도입 취지와 진행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우선 영국의 CSCS(Construction ...2025-04-18 -
부동산 PF사업의 신속한 진행 돕는다…‘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 본격화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건축공간연구원에 맡겨이달 9일 착수보고회 개최…연간 230조 규모의 개발사업 추진 과정서 중재자 역할[대한경제=정석한 기자]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뒷짐’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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