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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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대한경제=백경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 ...2025-04-16 -
서울지하철 노선도 40년 만에 새 단장서울알림체 적용… 여의도역엔 영상 가동[대한경제=이승윤 기자]1974년 개통 이후 연장과 확장을 거듭하며 서울지하철 1~9호선을 포함해 23개 노선까지 늘어난 ‘호선별 노선도’가 40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서울시는 내외국인 모두가 읽기 쉬운 ‘신형 단일노선도’ ...2025-04-16 -
법무부, 상법에도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추진정부가 상행위에 따른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의 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 40일간이다. ...2025-04-16 -
‘구독서비스’ 이용자 절반 이상 “해지 어려워”불필요한 지출 유도 ‘다크패턴’ 만연[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평소 OTT(온라인동영상)로 드라마 시청을 즐기는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구독 서비스 5개 중 2개를 해지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해지 메뉴 찾기부터 쉽지 않은 데다, 설문조사를 해야만 취소할 수 있다 ...2025-04-16 -
‘국회 난입 방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벌금 500만원 확정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등의 ...2025-04-16 -
[포토] 봄맞이 세종대왕 동상 세척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봄을 맞이해세종대왕 동상을 세척하고 있다.서울시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광화문광장 내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 세척 작업을 실시한다.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신문(www.dnews.co ...2025-04-15 -
서울 ‘기후동행카드’ 충전 1000만건 돌파성남ㆍ하남ㆍ의정부로 사용지역 확대 청소년ㆍ다자녀ㆍ저소득층 할인 도입[대한경제=이승윤 기자]서울시를 넘어 수도권의 대표적인 교통혁신 정책으로 자리잡은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가 1000만건을 돌파했다.지난해 1월 출시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시는 지난 11일 ...2025-04-15 -
법정이율 연 5~6%로 정한 민법ㆍ상법… 헌재 “합헌”“명확한 행위 지침 제시할 필요… 재산권 침해 아냐” “고정 대신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해야” 반대 의견도[대한경제=이승윤 기자]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채권에 대한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 규정은 모두 헌법 ...2025-04-15 -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방 공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지난 2023년 여름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제방 부실 공사 현장 책임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2025-04-15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높이 16m 친환경 조형물 세운다친환경소재 ‘럭스틸’로 주제展 조형물 구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서울시와 동국제강그룹이 오는 9월 열리는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때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가로 90ｍ, 높이 16ｍ 규모의 대형 조형물을 선보인다.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동국제강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5-04-15 -
檢 “국헌문란ㆍ폭동”… 尹 “내란은 아냐”檢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켜김용현 임명해 비상계엄 사전 모의”尹 “국회 해제 요구 즉각 수용한 사건작년 봄 모의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1 ...2025-04-14 -
법무법인 율촌, 24일 ‘중대시민재해 대비 방안’ 세미나 개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중대시민재해 사례와 대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제조ㆍ ...2025-04-14 -
박물관ㆍ식물원에도 ‘서울형 키즈카페’… 올해 200곳까지 확대이용 대상ㆍ시간도 확대[대한경제=이승윤 기자]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200곳까지 확대하고 이용 대상ㆍ시간도 늘린다고 14일 밝혔다.서울형 키즈카페는 2022년 5월 종로점을 시작으로 시ㆍ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과 민간 키즈카페 등 모두 137곳이 운영 ...2025-04-14 -
헌재 “주택건설사업 전체 가구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합헌”“기존 세대 잔류 가능성 등 개발사업 실질 고려” “불합리한 차별… 평등원칙 위반” 반대 의견도[대한경제=이승윤 기자]도시정비법상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과 달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신축 아파트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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