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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1년 규제 대못에 업계 ‘몸살’… 서울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제도 손보나
건축법 시행령에 권한 남발할 수 없도록 심의 기준 명시허가 반려ㆍ중복 심의로 건축허가 지연ㆍ비용 증가 초래[대한경제=임성엽 기자]최근 ‘규제풀어 민생 대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서울시 건축조례는 이미 10년 이상 상위법령에 권한 없는 위법 조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세훈 ...
2025-01-21 06:00
“민생 예산 삭감에 구의회 파행까지”…서대문구, 289억원 긴급 선결처분한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 조기 집행[대한경제=박호수 기자]구의회와의 대립으로 준예산 체제로 운영 중인 서울 서대문구가 어르신 일자리, 보훈예우수당, 학교급식 등 민생과 직결된 25개 사업 예산을 우선 집행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5-01-20
“예산 1.3조”…강서구 진교훈표 첫 구정 계획안 나왔다
민생경제ㆍ도시환경 등 7대 정책과제 집중 투자[대한경제=박호수 기자]“탄핵정국, 여객기 참사 등으로 불안정한 경제와 사회 혼란 속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025년 새해 구정의 청사진을 20일 ...
2025-01-20
法,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 5명 1심서 실형 선고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일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월 사고 발생 이후 3년 만이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인 가현건 ...
2025-01-20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기본… 법조계 “소요죄까지 적용 가능”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중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기본적으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제144조 1항)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 ...
2025-01-20
[포토] 외관 경비 강화된 헌법재판소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청사 보안과 외곽 경비를 강화 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외곽 경비 강화도 ...
2025-01-20
판사들 “법질서 이렇게 망가뜨릴 줄 몰랐다”
“영장심사 결과 마음에 안 든다고 법원 공격… 말도 안돼”“법원 판단에 승복하는 게 우리 사회 지탱하는 시스템”서부지법 피해 규모 6억~7억… 대법 “가담자에 손배 청구”[대한경제=이승윤 기자]“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법질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재경지법의 ...
2025-01-20
판사 집무실 난입ㆍ경찰 폭행… 무너진 법치
서부지법 습격 시위대 46명 체포대규모 경찰 병력 투입 진압 시도기동대 42명 부상… 7명은 중상‘영장발부’ 판사 신변보호 조치도[대한경제=박호수 기자]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시위대들이 법원 유리창을 깨고, ...
2025-01-19
[포토] 설 앞두고 북적이는 모란시장
민족대명절 설을 열흘 앞둔 19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2025-01-19
독감 사망자 급증에 ‘4일장’ 속출…서울시 시립 화장장 연장·확대 운영
[대한경제=박호수 기자]최근 독감, 폐렴 환자 등이 급증하며 4일장을 치르거나 또는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립승화원·서울추모공원 화장장을 2시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시는 서울시립승화원 운영 종료 시각을 오 ...
2025-01-19
박희영 용산구청장 “10년 뒤 용산 인구 2배”…“명실상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것”
구정 비전과 개발 현황 등 발표세계음식거리 품은 ‘이태원제1동’ 변화 “관광특구 확대와 전망대 조성 등 문화공간”[대한경제=박호수 기자]“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전자상가개발, 한남뉴타운ㆍ이촌동 재건축 등 새로운 용산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규모 개발로부터 얻어지는 ...
2025-01-19
현직 대통령 첫 구속… 尹 지지자, 법원 난동
서부지법 “내란혐의 증거 인멸 우려”계엄 후 47일만… 수의 입고 머그샷 공수처, 10여일 수사 후 檢 이관검찰은 보완 수사 후 기소 추진尹, 구속적부심 청구땐 미뤄질 듯[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025-01-19
“길에 방치된 킥보드 치워주세요”…송파구, 민원 1만3000건 해결한 비결은?
7개 대여업체 소통창구 일원화 2024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송파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이 도입 첫해 총 1만3027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파구 관계자는 “‘공유모빌리티 통합 ...
2025-01-19
‘내란수괴 혐의’ 尹대통령 구속… 法 “증거인멸 우려”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데 이어 구속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
2025-01-19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우리 경제 한 단계 도약시킬 것”
국내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을 통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크게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변지현 고문은 16일 대륙아주가 ‘우크라이나 재건 시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우크라이나는 넓은 영토,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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