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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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제도’ 악용한 구매대행업자… 대법 “밀수죄 처벌 가능”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수입 물품의 화주가 아니더라도 밀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매대행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025-05-07 -
“여기가 무슨 역이야”…승객 불편함 없도록 지하철 도착역 계속 표출한다2∼4호선 연말까지 완료…전체 예산 243억원[대한경제=박호수 기자]앞으로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도착역과 행선지 정보가 100% 상시 표출된다. 도착역을 알려주는 안내판 표출 시간이 짧아 현재 위치를 알 수 없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지하 ...2025-05-06 -
[포토] 연휴 마지막날, 독서 즐기는 시민들연휴 마지막날인 6일 서울 중구 책읽는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독서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은 4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9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된다.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신 ...2025-05-06 -
피카츄 띄우고, 유모차 런…‘가정의달’ 특수로 지역 상권 웃었다송파구, 피카츄 전시에 120만 인파서울시 황금연휴 자유이용권 행사중랑구, 이달 16일부터‘장미축제’주변 상권 소비 촉진 효과‘톡톡’[대한경제=박호수 기자]‘황금연휴’와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를 마련해 불황을 이기는 소비 촉진 효 ...2025-05-06 -
제적 통보에 학교로 발걸음 돌린 의대생들…정부 “원칙대로 유급ㆍ제적 처리한다”미복귀 의대생 1만명 이상 행보 촉각순천향대 606명 전원 수업 복귀[대한경제=박호수 기자]정부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 원칙대로 유급 또는 제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들이 오는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1만명 이상이 대규모 학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5-05-06 -
구로구, 새 슬로건 ‘더 나은 내일, 함께 여는 구로’ 확정[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구로구가 새로운 민선8기 구정 슬로건을 ‘더 나은 내일, 함께 여는 구로’로 확정하고 디자인을 공개했다. 구는 이번 슬로건에 구로구의 미래상과 방향, 가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더 나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2025-05-06 -
오는 15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열린다[대한경제=박호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파기환송심의 재판장은 이재권 ...2025-05-02 -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형사7부에 배당[대한경제=박호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서울고법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2025-05-02 -
[포토]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주최 '제135주년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2025-05-01 -
하루아침에 ‘어대명’이 ‘위대명’… 격랑의 대선시계“2심 판결은 법리 오해한 잘못”대법관 ‘10대 2’로 결론 내려李 출마 자격 법적논란 불가피[대한경제=이승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2심의 무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당장 한 달가량 남은 대선 ...2025-05-01 -
檢,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검찰이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섰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요건에 맞지 않는 상태에 ...2025-05-01 -
눈앞에서 펼쳐지는 동화 세상…강서구, ‘강서어린이 동화축제’ 개최다양한 공연과 신나는 놀이기구까지[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지니, 위험에 빠진 빨간모자와 백설공주를 따라 동화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 서울 강서구가 오는 3일 방화근린공원에서 ‘제13회 강서어린이 동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강서어린이 ...2025-05-01 -
서울시, ‘부동산 시장 교란’ 끝까지 추적한다의심거래 70건 발견… 자금 출처 등 조사[대한경제=이승윤 기자]서울시가 집값 담합이나 허위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기위해 박차를 가한다.시는 마포ㆍ성동ㆍ광진ㆍ강동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 ...2025-05-01 -
권익위ㆍ국토연구원, ‘싱크홀 위험지역’ 예측 모델 만든다최근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이어지자 정부가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기 위한 시범 모델 구축에 나섰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한다고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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