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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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6조 추경… 결혼ㆍAIㆍ하수관에 투입공공예식장 확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포함SOC 대신 복지ㆍ디지털ㆍ안전 등 민생 재정 ‘집중’[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총 1조6146억원 규모다. 고물가와 수출 부진, 저출생, 초고령화,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복합 ...2025-05-25 -
[포토] D-9, 대선 투표용지 인쇄 시작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아흐레 앞둔 25일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다. 이날 경기도 안양시 한 인쇄소에서 직원이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다.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2025-05-25 -
[단독] 法 “아파트 대피공간 경계벽 두께, 내화구조 기준 충족하면 하자 아냐”아파트 세대 내 대피공간의 경계벽 두께가 현행 법령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화구조(화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 기준’을 충족하면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시공사가 설계ㆍ시공 당시 법령 기준을 충실히 따랐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단순히 벽체 ...2025-05-23 -
서울 마을버스, 환승제 ‘즉각 이탈’은 없다…조합, 행동 절차만 의결시장 면담부터 현수막 부착까지 수순 밟기로[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20년 넘게 유지돼온 대중교통 환승체계에 대해 ‘변경 요구’를 공식화했다. 당장 운행을 멈추지는 않지만, 요금 인상과 정산방식 조정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의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서울시 ...2025-05-22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보라매공원서 5개월 대장정 막 올랐다반려동물ㆍ어린이ㆍ외국인도 함께 즐겨[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의 한복판, 그저 평범했던 공원이 숨을 쉰다. 잿빛 도시 위로 초록빛 물결이 번진다. 111개의 정원이 숨겨진 보물처럼 펼쳐지고, 나무와 꽃, 이야기가 얽히며 서울의 일상이 낯설고 아름답게 변한다.서울시는 ‘ ...2025-05-22 -
“카드 단말기 꺼지나”…서울 마을버스, 환승제 이탈 경고기준액 최대 68만원 vs 서울시 49만 고수“표면상 파업 아냐”…시민 불편은 현실로[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20년 넘게 유지돼온 서울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의 ‘이탈’을 예고했다. 오는 28일 예정된 시내버스 총파업을 앞두고 마을버스 조합도 요금 ...2025-05-22 -
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200억대 과징금 취소”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승객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된 200억원대 과징금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정명령 등을 취소 ...2025-05-22 -
“중랑, 서울 동북부 중심 될까”…도시공간 재편 시동주민이 참여하고행정이 설계…‘상향식 도시계획’생활권 연결ㆍ자족 기능 강화[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중랑구가 도시의 얼굴을 바꿀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GTX-B 역사 개발, 신내차량기지 부지 활용, 상봉ㆍ망우 역세권 정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중랑 ...2025-05-22 -
수영하고, 사랑하고, 공연본다… 서울의 여름이 ‘축제’로 물들다연애ㆍ음악ㆍ생활체육이 담긴참여형 페스티벌[대한경제=박호수 기자]어김없이 찾아온 5월, 서울의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 덥다고 짜증만 낼 일은 아니다. 여름과 함께 도시 전체에서 무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잠수교, 세빛섬, 한강, 뚝섬 그리고 DDP까지. 서울시가 마련한 다 ...2025-05-21 -
“영상삭제 3시간→6분”…서울시, AI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 ‘즉시 차단’AI가 불법영상 자동신고…전국 최초 도입 7개 언어로 해외 사이트도 신고 삭제율ㆍ정확도 획기적 향상[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 2∼3시간이 걸리 ...2025-05-21 -
대법 “시장정비사업 조합장, 뇌물죄에선 공무원으로 봐야”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 뇌물 받아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조항 준용”[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시장정비사업이 도시 ...2025-05-21 -
‘김건희 무혐의’ 검사 동반 사의…‘탄핵 기각’ 복귀 두 달 만[대한경제=강성규 기자]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20일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지 약 두 달 여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인 것으로 ...2025-05-20 -
법관대표회의, ‘재판 독립’ 안건 논의…‘李 파기환송’ 입장 표명 않기로[대한경제=강성규 기자]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의 대표가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에서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의견을 내지 ...2025-05-20 -
‘중처법 위반 혐의’ 원청 건설사 대표 1심 무죄“하청 과실로 사고 발생… 원청 예견가능성 없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지반이 무너져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건설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하청의 사고 책임을 인정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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