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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주차구역’ 규격 맞춰 달라니… 없애버린 성남시
법적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이더라도 구역 자체를 없애도록 계도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권익위(위원장 유철환)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규격에 맞게 설치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오히려 법적 설치의무가 없으니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라고 계도한 ...
2024-04-25 12:04
대법, ‘일용직 월평균 근무일’ 22일→ 20일로… 21년만에 바꿨다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게 됐다.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 ...
2024-04-25
한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 직무유기로 고발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를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이재원)는 2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
2024-04-25
‘집 같은’ 서울 안심돌봄가정…2030년까지 170개 조성
[대한경제=임성엽 기자]복도식의 기숙사 구조가 아닌 2~3인실 위주의 방과 거실을 갖춘 ‘집과 같은’ 노인요양시설이 서울시내 곳곳에 조성된다. 이런 시설을 2030년까지 17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
2024-04-25
‘중구청장의 시시콜콜 데이트’
[대한경제=임성엽 기자]“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복지’는 무엇인가요?” 지난 24일 오후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중구청장의 시시콜콜(callcall) 데이트’에서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이승수 학생이 영상통화로 이처럼 질문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의 마음을 읽고 행복하 ...
2024-04-25
안전 인증제ㆍAI 재해 예측… 건설현장 특화솔루션 각광
24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긴급점검 포럼’에서는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솔루션 활용도 해법으로 제시됐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공동으로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 ...
2024-04-25
“안전사고 법적 리스크 선제대응 필요… 보고ㆍ지시체계 정립해야”
안전 대응 소홀한 중소사 계약 소외 고용부 발간 가이드라인 적극 활용 현장ㆍ작업별 관리감독자 지정 필요 원청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도 중요 검찰ㆍ법원,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24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긴급점검 포럼’에서 법조계 ...
2024-04-25
中企ㆍ건설사 ‘중처법 리스크’ 맞춤형 관리체계 서둘러야
위험성 평가 등 기본이 중요 실제 사고 때 대응도 달라져[대한경제=이승윤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 이후 산업계, 특히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현실적인 대응전략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대한경제>와 대한건설협회, 대 ...
2024-04-25
“안전관리자 찾기 어렵다”…시름 커지는 건설업계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24일 오후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경제> 주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점검 포럼’의 현장 열기는 뜨거웠다. 준비된 160석 좌석과 추가 좌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관심 속에서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
2024-04-25
뉴진스 팬들 "하이브 소속 뉴진스 응원"
걸그룹 뉴진스가 속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간 대립이 깊어지면서 뉴진스 일부 팬들도 행동에 나섰다.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일부 ‘버니즈’(뉴진스 팬덤)가 ‘민희진은 더 이상 뉴진스와 가족을 이용하지 말라’는 등의 메시지를 표출한 시위용 ...
2024-04-24
60년 한강개발 패러다임 전환, ‘한강 수상시대’ 열린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60년 서울시 한강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홍수에 대비한 치수(治水)와 강 주변부를 개발하는 친수(親水) 관점을 넘어 사실상 빈 공간인 ‘한강’을 시민이 강 위에서 근무하고, 강물을 즐기고 경험하는 ‘한강 수상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
2024-04-24
동작구, 수해 예방 위한 빗물받이 대청소 나선다
침수취약지역을 중심 ‘풍수해 캠페인’ 진행[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동작구가 올여름 풍수해 예방 및 청결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9일 관내 전역의 빗물받이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사당1동 까치어린이공원 일대를 시작으로 15개동 침수취약지역의 ...
2024-04-24
마포구, 망원유수지를 ‘어린이체육센터’로 탈바꿈
[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마포구가 망원유수지 유휴공간이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놀이 체육시설로 재탄생했다고 24일 밝혔다. 망원유수지 인근은 서울 동교초등학교를 포함한 초등학교 두 곳과 다세대주택,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임에도 아이들이 평상시 즐길 수 ...
2024-04-24
서울교통공사, 퇴직 앞둔 직원 인생 2막 설계 돕는다
국민연금공단MOU“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개통 50주년을 맞아 임직원의 생애설계와 퇴직 후 경력개발 지원에 나선다. 서울교통공사는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공사 임직원 노후준비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
2024-04-24
[포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은?
<대한경제> 주최로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긴급점검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법무법인 전문가들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전략을 듣고 있다.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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