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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취락지구 200m 내 LPG 충전소 설치 제한’ 市고시 유효”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취락지구로부터 반경 200m를 벗어나도록 거리 제한을 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
2025-07-22 14:47
李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5건 모두 중단
선거법ㆍ대장동 사건 이어 연기수원지법 “국정운영 계속성 보장”이화영ㆍ김성태 재판은 별도 진행[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다.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른 조치로, 이로써 이 대통령에 대한 ...
2025-07-22
경찰, ‘옹벽 붕괴사고’ 오산시ㆍ현대건설 압수수색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촉각[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차량 운전자가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지난 16일 사고 발생 이후 6일 만으로,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 ...
2025-07-22
[로펌 Biz] 건설 특화 ‘원스톱 리걸 서비스’… 분쟁해결 척척
분쟁 예방부터 사후단계 全주기 관리프로젝트 리스크 최소화 최적 파트너현장 전문가-법률 전문가 시너지 장점건설클레임 대응 노하우ㆍ전문성 ‘최강’[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은 부동산ㆍ건설 분야의 각종 거래ㆍ분쟁에 대해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로펌 중 하나로 꼽힌다 ...
2025-07-22
[지방자치 30년] ‘기회의 땅’ 동작, 신청사 품고 도시를 다시 쓰다
45년만에 신청사‘장승배기 시대’국내 최초로‘관상복합청사’ 도입수십년 표류 재개발 속속 가속도맞춤형 행정지원…60여곳‘순항’‘만원주택’ 청년주거 혁신 이정표취업부터 주거ㆍ일상까지 체계화[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동작구에는 주거 부담을 덜어줄 ‘월세 1만원짜리 집’이 ...
2025-07-22
폭우 끝나자 다시 ‘불볕’…한반도, 숨 돌릴 틈 없다
전국 폭염특보 속 총력 대응수해 복구 한창…전국서 18명 숨져[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장마가 물러간 자리를 다시 폭염이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평균기온이 30도를 넘기고, 체감온도는 35도에 육박했다. 강원 동해안과 광주, 대구 등 내륙은 한낮에 34도까지 치솟는 등 ‘ ...
2025-07-21
의혹 정점 겨눈 ‘김건희 특검’… 尹ㆍ金여사 피의자 동시소환
尹 29일ㆍ金 내달 6일 출석 요구주가조작ㆍ건진법사ㆍ명태균 의혹통일교 캄보디아 ODA청탁 관련기재부ㆍ수출입은행 압수수색희림건축사사무소 참고인 조사[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달 ...
2025-07-21
‘FUN CITY 서울’ 상상해봐…예비 건축가들의 놀이터 열린다
비엔날레 연계 전시ㆍ실물 제작 기회도창의성ㆍ공공성 중심전문가 심사[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도시를 더 유쾌하게, 건축을 더 실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젊은 상상력을 모집한다.‘K-건축문화’를 선도할 신진 건축가를 키우기 위한 첫걸음으로 서울시는 ‘2025 대학( ...
2025-07-21
한강이 곧 피서지…도심 속에서 즐기는 ‘여름 30일’
도심 속‘한강 물놀이장’ 전면 개장요트ㆍ요가ㆍ다이닝까지 한 번에369분 드라마 정주행 이벤트도[대한경제=박호수 기자]튜브 위에 누워 별을 보고, 물총 들고 DJ와 춤을 춘다. 요트 위에서 해질녘 요가를 하다가, 대형 스크린 앞 수상 영화관에서 코믹 영화를 본다. 한낮의 ...
2025-07-21
정성호 신임 법무장관 취임… “검찰개혁 완수”
정성호(63ㆍ사법연수원 18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내놨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공언한 상황에서 앞으로 정 장관이 검찰 개혁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 ...
2025-07-21
한강변에 뜨는 ‘49층 주거 타워’…이촌1구역, 국제업무지구와 맞닿는다
주민설명회 8월 5일 개최공공임대 포함 775세대[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용산구가 한강변 이촌동 일대를 미래형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킬 첫걸음을 내디뎠다. 국제업무지구와 맞닿은 이촌1구역 재건축 사업이 주민 공람에 들어가면서 최고 49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청사진 ...
2025-07-21
전세 중개하고 서명 안한 공인중개사… 法 “자격정지 적법”
아파트 전세계약을 중개해놓고 정작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
2025-07-21
대법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2년 넘으면 직고용해야”협력사 직원 줄소송 주목[대한경제=이승윤 기자]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인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013년 7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무려 12년 만이다.삼성전자 ...
2025-07-21
불탄 산 위로 덮친 물…또다시 재난에 무너졌다
가평 197.5㎜…수도권도 기습 폭우이재민 1만3000여명, 복구 본격화[대한경제=박호수 기자] 3월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이 4개월 만에 다시 재난에 무너졌다. 이번엔 괴물 폭우다. 20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전국을 뒤덮은 집중호우 ...
2025-07-20
취임 첫날부터 ‘호우 재난’ 대응…윤호중 “범정부 복구지원 총력”
농작물 침수 여의도 84배…100만 가축 피해“특별재난지역 조속 건의”…이재민 목소리 청취[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는 소신을 갖고 행안부 장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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