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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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올린 ‘내란전담재판부’… 첫 사건에 쏠린 눈재판부 설치법 공포 이후 구성 논의서울고법, 15일 전체판사회의 개최“공정ㆍ신속한 심리 준비에 만전”[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ㆍ외환 혐의 사건 심리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법원도 후속 조치에 ...2026-01-07 -
[로펌 브리핑] 김성근 동인 변호사, 재경부 장관 표창[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동인의 김성근 변호사(62ㆍ사법연수원 28기ㆍ사진)가 국가계약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구윤철 부총리 겸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7일 동인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재경부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계약 관련 분쟁의 ...2026-01-07 -
대법, ‘백신입찰 담합’ 제약사들 무죄 확정정부가 발주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제약ㆍ유통업체 6곳에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와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2026-01-07 -
‘통일교ㆍ신천지 정교유착’ 검ㆍ경 합동 수사 시동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힘을 합친다.대검찰청은 6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총 47명 규모로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본부장은 친여 성향으로 꼽히는 김태훈 서울남 ...2026-01-06 -
겨울 축제의 매직… ‘천만’ 서울윈터페스타서울시, 24일간 방문객 1098만명서울라이트ㆍ스케이트장 등 북적“글로벌 겨울 축제로 키워 갈 것”[대한경제=이승윤 기자]‘2025 서울윈터페스타’가 올겨울을 뜨겁게 달구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4일까지 24일간 열린 서울윈터페스타에 모두 10 ...2026-01-06 -
法 “‘고철 가격 담합’ 현대제철 과징금 900억 취소”고철 구매가격 담합이 적발된 현대제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9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합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현대제철이 “ ...2026-01-06 -
도봉구 ‘쌍문한양1차’ 재건축 일사천리토지등소유자 동의율 90%[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2개월 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이후 6개월 만에 조합이 설립됐다.도봉구는 쌍문한양1차아파트의 조합설립인가가 ...2026-01-06 -
동작구, 맞벌이가정 초등생에 도시락 지원엄선한 식재료ㆍ균형잡힌 식단 천원에 이용[대한경제=김정석 기자] 맞벌이가정에게는 방학이 걱정이다. 집에 아이가 혼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맞벌이가정의 걱정을 덜고자 서울 동작구가 아이들에게 점심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동작구는 겨울방학 동안 관내 맞벌이가정(한부모 외벌이 ...2026-01-06 -
‘尹 내란재판’ 1심 결론 임박… 구형에 쏠린 눈사형ㆍ무기징역… 법정 최고형 주목내달 법관 정기인사 전 선고 가능성과거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1심이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2026-01-05 -
‘서울아레나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서울시장 표창만족도조사 교육참여자 89% ‘만족’[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서울 도봉구는 5일 ‘서울아레나 건설현장’이 서울시 주관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으로 선정돼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시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평 ...2026-01-05 -
“아이들 ‘꼬까옷’ 빌려줘요”[대한경제=김정석 기자]아기에게 한복을 입히면 더할 나위 없이 예쁘지만, 명절 며칠을 위해 한복을 구입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이런 고민 해결에 강동구가 나섰다.서울 강동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영유아 가정이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꼬까옷(한복) ...2026-01-05 -
대법 “공시의무는 증권 자체에 관한 소송에 한정”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에 대한 공시의무는 증권 자체에 관한 소송에 한정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 주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 ...2026-01-05 -
‘홍제폭포 카페에서 마신 커피는 장학금이 된다’2024년 2억ㆍ2025년 4억 지원…올해 상반기에도 2억 지원키로[대한경제=김정석 기자]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쉽지만 봉사활동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행복장학금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 ...2026-01-05 -
강동구, 암사1동 공공ㆍ문화 통합센터 설계공모심사과정 유튜브 생중계[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서울 강동구는 ‘암사1동 공공ㆍ문화 통합센터(이하 통합센터) 건립사업’의 건축설계(안)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통합센터는 연면적 약 8800㎡, 지하 4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주민센터,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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