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로펌 브리핑] 김앤장, 25일 ‘AI기본법 하위법령 분석ㆍ평가’ 세미나■김앤장, 25일 ‘AI기본법 하위법령 분석ㆍ평가’ 세미나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정보통신법학회 공동 개최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2025-09-18 -
[로펌 Biz] 기업 리스크 선제 대응… 하도급 위험 원천봉쇄불법 하도급 ‘산재’ 주원인 지목사전 예방ㆍ사후 관리 ‘원스톱’건안법ㆍ중처법 등 맞춤형 처방[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불법 하도급ㆍ재하도급’을 건설현장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2025-09-18 -
비바람 속 첫발 뗀 ‘한강버스’…서울 교통ㆍ문화 새 실험대에마곡~잠실 7개 선착장 28.9㎞ 연결선착장 카페ㆍ축제 연계 문화 공간吳 “한강르네상스 정점 찍는 역사적 순간”[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의 첫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마침내 정식 운항에 들어간다. 한강을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일상의 교통망으로 엮겠다는 발상은 ...2025-09-17 -
檢, 불법파견으로 산재 발생땐 구속 수사ㆍ중형 구형“산재 사망사고 근절” 이대통령 지적‘부장검사 책임 수사제’ 시범 실시사건 발생 5일내 수사협의회 구성[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검찰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목적으로 불법 파견을 했다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구속 수사와 함께 중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이재명 대 ...2025-09-17 -
경북도청 찾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김영규 변호사, 판결 분석 강연공무원 250여명 참석… 큰 호응[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1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정부 방침에 맞춰 경북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2025-09-17 -
24년 만에 음주운전도 예외 없다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A씨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B ...2025-09-17 -
영등포 해군 폐관사 철거…“80년 만에 메낙골 공원 열린다”주민 요구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확정[대한경제=박호수 기자] 80여 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영등포구 메낙골 공원 조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서울 영등포구는 해병대가 수십 년간 방치돼 있던 해군 폐관사를 오는 2026년 2월까지 철거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철거 ...2025-09-17 -
“장기판 치운 탑골공원, 역사와 질서 회복 나선다”음주ㆍ폭력 줄었지만 노인 반발 여전대체 바둑 공간 복지센터에 마련[대한경제=박호수 기자] 600년 역사를 품은 상징적 공간, 탑골공원이 변모한다.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돼 3·1운동의 기폭제가 된 이곳은 한때 장기판과 술판으로 얼룩져 ‘노인의 성지’라는 이름과 함께 무질 ...2025-09-17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의원 구속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다.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조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 수사에도 ...2025-09-17 -
“출퇴근길 막히는 G밸리…금천구, 교통대수술 나선다”진출입 경로 다변화로 정체 분산 유도지하철 출입구 신설 등 보행 안전 강화[대한경제=박호수 기자] 매일 출퇴근길마다 몸살을 앓던 금천구 G밸리 디지털3단지 교통이 달라질 전망이다. 금천구가 단지 내부와 외부를 아우르는 전반적 교통 인프라 정비 공사에 본격 착수하면서다. ...2025-09-16 -
유족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 관행… 합리적 개선한다권익위,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 권고[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앞으로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례식장 사용료 ...2025-09-16 -
서울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2배↑·저상버스 100% 도입전문 일자리 1만2000개로 확대장애인직업학교 2030년 신설암 조기 검진도 전국 최초 지원[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시가 장애인을 위한 5개년 종합대책을 내놨다. 공공일자리 1만2000개 확충, 저상버스 100% 전환, 전국 최초의 장애인 암 조기검진까지 포함됐다. ...2025-09-16 -
대법원장 사퇴 압박 고조… 법조계 “재판 독립 침해”與, 탄핵 거론하며 ‘사법부’ 대공세李대통령 ‘선출권력’ 우위 발언“삼권분립 훼손” 우려 목소리 커[대한경제=이승윤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퇴 요구’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 ...2025-09-16 -
“건대입구 더블역세권, 15년 만에 규제 푼다”최대 360% 인센티브로 개발 유도보행환경 정비로 대학가 상권 활력[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지하철 5ㆍ7호선 더블역세권인 건대입구역 일대가 15년 만의 지구단위계획 손질로 개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 광진구는 지난 10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화양2지구 ...2025-09-16
전국-수도권
전국-지방
부동산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