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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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리조트 감전死 원인 이례적”… 중처법 무죄업무상 과실치사ㆍ산안법 위반 혐의대표이사ㆍ현장소장 모두 무죄 선고[대한경제=이승윤 기자]리조트의 인공호수 내 전기시설에서 근로자가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와 경영책임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사고 자체가 이례적인 원 ...2026-01-15 -
용산에 ‘재난현장지휘버스’ 뜬다현장과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실시간 연결[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서울 용산구에 재난 발생 시 현장 지휘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한 현장지휘버스가 가동된다.용산구는 ‘재난현장지휘버스’를 도입하고, 지난 13일 운영 개시식을 통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2026-01-14 -
금천구, 건축민원 전문상담 서비스 운영건축사 무료상담ㆍ찾아가는 건축민원상담유성훈 금천구청장, “건축행정서비스 지속 확대”[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서울 금천구는 건축민원 전문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건축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등 건축행정 ...2026-01-14 -
예비 사회초년생들과 ‘임장’ 나선 동대문구‘전국 최초’…‘이론→체험’ 원스톱위험 신호ㆍ체크리스트를 현장서 점검[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청년들에 대한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가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 실전교육 운영에 나섰다. 전ㆍ월세 계약의 핵심을 교실에서 ...2026-01-14 -
동작구, ‘장애인 전용 헬스장’ 가동박일하 구청장, “장애인 맞춤형 체육 인프라 지속 확충”[대한경제=김정석 기자] 동작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구는 지난 13일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시ㆍ구의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 ...2026-01-14 -
한강 그린웨이 ‘고덕천 라운지’ 조성서울시ㆍ강동구, 고덕천과 한강 연결성 강화걷고ㆍ달리고ㆍ쉬는 수변 생활권 완성[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서울시와 강동구는 고덕천교 하부를 생활체육과 휴식이 결합된 체류형 수변공간 ‘고덕천 라운지’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강동구가 함께 총 1 ...2026-01-14 -
사업주체 부도로 20년간 ‘미준공’… 도원아파트 해법 찾았다토지소유권 분쟁은 민사소송 해결입주민 정상적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대한경제=이승윤 기자]사업주체의 부도로 장기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던 경남 창녕 도원아파트 입주민들이 20년 만에 사용승인을 거쳐 재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 ...2026-01-14 -
상가임대차 분쟁 83% 합의 이끌어작년 조정개시 107건 중 89건 합의3년간 조정성립률도 평균 84.8%현장조사 등 ‘맞춤형 조정’ 효과[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둔 학원 원장 A씨는 30년 넘은 상가건물의 이중창 유리 균열 책임을 두고 임대인과 갈등을 겪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2026-01-14 -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 “헌법질서 파괴”尹 “내란몰이 광란의 칼춤… 공소장은 소설”[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 ...2026-01-14 -
‘저출산 여파’ 초등 입학생 30만명대 붕괴 전망저출산 여파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은 총 29만8178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교육부는 당초 ...2026-01-14 -
사법행정의 달인… 소통능력ㆍ총괄리더십 기대재판ㆍ국회 업무 등 두루 경험李대통령 상고심 주심 맡기도공정한 사법제도 구현 기대감[대한경제=이승윤 기자]박영재(57ㆍ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맡게 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여러 사법개 ...2026-01-13 -
용산구, 도심 지상기기에 디자인 입혔다외관 개선 넘어 놀이ㆍ편의ㆍ이야기 담은 아날로그적 감성 접목 [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서울 용산구가 도시 미관을 해치던 변압기 등 전력시설을 시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공공디자인으로 탈바꿈시켰다.구는 도심에 설치된 한전 지상기기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공공 ...2026-01-13 -
민간 채용 둔화 속 공직 선호 재부상… 수험생 유입 가속올해 국가공무원 채용 규모가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는 수험생도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다. 채용 인원 확대와 보수 인상, 민간 고용시장 둔화가 맞물리며 공직 선호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6 ...2026-01-13 -
“선순위 보증금 설명 안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대법 “임대인이 자료 안줘도 조사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확인ㆍ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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