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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처법 위반 양형기준 만든다
내년 4월까지 기준 최종 확정 예정‘사고 예방’ 입법취지 살릴지 주목[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마련에 나선다.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
2026-01-13 14:09
[포토] 버스 차고지에 붙은 노조 요구안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협상 결렬로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 양천구 공영차고지에 노조측의 요구안이 적힌 피켓이 붙어 있다.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신문(www.dnew ...
2026-01-13
[포토] 주차장에 멈춰선 서울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협상 결렬로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 양천구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다. 노조는 파업 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내일(14일) 첫차부터 복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신문(www.dnews.co ...
2026-01-13
[포토] 버스 총파업, 서울 시내버스 멈춤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협상 결렬로총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 양천구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노조는 파업 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내일(14일) 첫차부터 복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 ...
2026-01-13
[포토] 버스 파업 상황 설명하는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약 7000대의 버스가 멈춰선 가운데김정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버스 파업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2026-01-13
‘글로벌 기후 리더’ 서울시, 기후위기대응 4년 연속 A등급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기후위기 완화ㆍ적응 정책 수립과 이행,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등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인정받아 2022년 이후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시는 세계 최대 환경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 ...
2026-01-13
서울시내버스 무기한 파업 돌입… 교통대란 우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임금ㆍ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노사는 ...
2026-01-13
중수청, 부패ㆍ경제 등 ‘9대 중대 범죄’ 수사권한 규정
[대한경제=강성규 기자]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ㆍ공소청 법안 ...
2026-01-12
[로펌 Biz] 지평, ‘안전경영컨설팅센터’ 출범
법무법인 지평은 기업들이 안전 리스크에 체계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경영컨설팅센터’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센터는 기업들의 안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ㆍ예방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컨설팅을 제공한다. ...
2026-01-12
서울시 ‘경제 데이터’ 한눈에… 예비 창업자 시행착오 줄인다
#. 영등포구에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던 A씨는 두 달 동안 여의도와 당산, 문래동 등을 돌며 상권을 조사하고 주변 창업률과 카드사별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카페를 차렸지만, 예상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했다. A씨가 구한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조사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
2026-01-12
골목상권 브랜드 ‘로컬로 서울’ 잠재력 탄탄
2022년부터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양재천길 등 13개 상권 선정ㆍ지원외식업 매출 최대 29% 증가 효과경쟁력 있는 지역브랜드 지원 지속[대한경제=이승윤 기자]서울시의 골목상권 육성 정책이 ‘외식업 매출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 주목된다.시는 12일 ‘로컬브랜드 ...
2026-01-12
동대문구, 보훈예우수당ㆍ참전명예수당 인상…“예우는 생활에서”
[대한경제=김정석 기자]서울 동대문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예우를 말로만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지원으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라는 설명 ...
2026-01-12
관악구, 폭설에도 걱정 없어요
작년 12곳ㆍ3000m 설치…관내 12㎞ 완료올해도 7곳ㆍ1240m 추가 예정[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서울 관악구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주요 급경사지와 취약 도로를 중심으로 ‘스마트 도로 열선 시스템’ 설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2일 밝 ...
2026-01-12
[로펌 브리핑] 율촌, 29일 ‘중대재해ㆍ산업안전 대응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2026 중대재해ㆍ산업안전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에 대해 고민이 많은 기업 경영진, 법무ㆍ안전보건 담당 ...
2026-01-12
연수기간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 法 “공무상 재해 아냐”
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숨진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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