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경제 >> 경제정책
-
[연금 3중 개혁의 역설]③ 해외 ‘50대 김부장’도 당했다…DC 전환의 구조적 함정네덜란드, 50대 1인당 보상금 지급한국엔 보상도, 완충 장치도 없다[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영국 계리사협회(IFA)는 DB(확정급여)에서 DC(확정기여)로의 전환을 ‘대위험 이전(Great Risk Transfer)’이라 명명했다. 투자와 인플레이션 위험을 기업이 지 ...2026-03-30
-
[연금 3중 개혁의 역설]② 50대 김부장의 연금 수난기...“더 내고, 덜 받는다”대기업 부장ㆍ인테리어 자영업자ㆍ공무원 맞벌이 부부같은 50대, 전혀 다른 연금 지뢰밭[대한경제=최지희 기자]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는 한국 중산층의 전형으로 ‘김부장’을 소환했다. 서울에 내 집 있고, 대기업 다니고, 이만하면 괜찮은 삶. 그 ...2026-03-30 -
구윤철 부총리 “유가 120∼130달러 시 민간 차량 5부제 확대”7월 보유세 개편說엔 “부동산 세제, 최후 수단”[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까지 치솟을 경우, 현재 공공부문에 시행 중인 차량 5부제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9 -
2차 최고가 지정에…서울 주유소 휘발유값 ℓ당 1900원 돌파정유사 납품가 ℓ당 210원 상향 영향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27일부터 단행하면서 서울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을 돌파했다. 2차 최고가는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 ...2026-03-29 -
[사업자대출 주택취득 검증 강화] ④ 위기땐 규제가 毒으로...中 헝다 도미노가 남긴 교훈"충격 흡수 여력 바닥…작은 규제가 큰 파장 부를 것"[대한경제=최지희 기자] 2020년 8월,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사의 부채 비율이 제조업의 4배에 달하자 이른바 ‘3대 레드라인’ 정책을 도입했다. 자산부채비율 70% 이하, 순부채비율 100% 이하, 단기부채 대 ...2026-03-27
-
[사업자대출 주택취득 검증 강화] ③ "왜 하필 지금이냐”…지방 건설사들 한탄PF 만기·미분양 3만 호 겹악재 속 자구책마저 차단[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버티는 것 자체가 일인데, 버틸 수단까지 없애버리면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국세청이 사업자 대출 전수검증을 예고하면서 지방 중소 건설 및시행사들 사이에서는“왜 하필 지금이냐” ...2026-03-27
-
[사업자대출 주택취득 검증 강화] ② 칼 빼든 국세청,...'분양률' 무너질까 전전긍긍전수검증 하반기 본격화…준공 후 미분양 3만 호 직격분양률 정정 → PF 만기 연장 불발 → 기성 지급 차질자기자본 3% 중소 시행사, 충격 흡수 여력 ‘제로’[대한경제=최지희 기자]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주택 취득에 유용한 탈세 혐의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예고하면서 ...2026-03-27 -
국세청, 주택 취득 사업자 대출 전수조사...건설업계 '날벼락'“탈세 차단” 명분에 숨은 의도치 않은 칼날PF 만기 집중ㆍ준공 후 미분양 3만 호 위기 중소 시행사 ‘마지막 버퍼’마저 사라지나[대한경제=최지희 기자]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주택 취득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서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에 파문이 번지고 있다. 전수 검 ...2026-03-27
-
무역위, 일·중 산업용로봇 덤핑 최종 판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일본과 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은 가반중량(로봇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 6㎏에 ...2026-03-26
-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 회동…상시적 ‘사회적 대화’ 시동대통령 주재 노동정책 토론회 일주일만경영계 “노동시장 활력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노동계 “정부, 경총 입장 존중하며 대화”[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이재명 정부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정 대표들이 26일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공식 회의체가 아닌 ...2026-03-26 -
주유소 휘발유 가격 2000원 넘을까…내일부터 2차 최고가제 시행정유사 납품 최고가, 휘발유·경유210원씩 인상정부, 유류세 인하 폭은 확대…“매점매석 등 교란행위 엄단”[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27일부터 단행한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와 경유의 공급 상한가 ...2026-03-26 -
"아이 안 낳는 나라"의 반격…출산율, 8년 만에 ‘1명선’ 목전30대 출산율 급증ㆍ혼인 증가 맞물려1월 합계출산율 0.99명, 전년比 0.10명↑출산 0.72→0.75→0.80→0.99 회복 궤도[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8년 만에 1.0명선을 눈앞에 뒀다. 결혼을 미뤄온 30대의 출산 급증과 3년 연속 혼인 ...2026-03-26
-
지방소멸 대책 쏟아내도…이삿짐은 서울로 향했다2월 인구이동, 서울·경기 나란히 순유입 1·2위지방에선 수천명 이탈...집값 못잡은 이유 드러나[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지방시대를 선언하고 기회발전특구 등 굵직한 대책을 쏟아낸 사이, 서울에는 2월 한 달 새 4227명이 순유입됐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서 ...2026-03-26
-
[국가 창업시대] (4)‘모두의 창업’·LIPS 어떻게 신청하나모두의 창업, 5.15까지 modoo.or.kr 접수아이디어 한 줄→기관 선택→간편 신청LIPS, 민간운영사 이메일 제안이 첫걸음[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LIPS(로컬기업 투자 패키지 지원)는 거창한 사업계획서나 복잡한 서류 없이 아이디어 한 ...2026-03-26
-
[국가 창업시대] (3) 버린 감태, 미슐랭으로...방앗간은 관광명소化로컬창업 기업 매출·수출, 소상공인 2배보조금 아닌 ‘아이디어→투자→정부 매칭’[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충남 서산 앞바다에서 나는 해조류 감태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소량 소비되고 나머지는 버려졌다. 갯벌에서 건져도 팔 곳이 없었다. 그 감태가 지금은 런던 고든 램지 레스 ...2026-03-26
경제정책
금융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