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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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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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석유류 최고가격 동결…미ㆍ이란 휴전 발표 영향[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유사가 10일부터 전국 주유소에 납품하는 최고가격이 지난 2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자정부터 2주간 적용할 3차 석유류 최고가격을 ...2026-04-09 -
HDC, 임대차 위장 계열사 지원으로 과징금 171억…한 달 새 두 번째 제재국세청 과세·대법원 패소 거쳐 공정위 제재계열사 누락 약식기소 한 달 만에 추가 제재“거래 형식 불문 실질로 판단” 재계 경고[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2026-04-09 -
정부, 미ㆍ이란 ‘2주 휴전’에도 비상태세 유지…“10일 협상이 변수”이란 "이란군 공조 하에 제한적 통항"…완전 개방 아냐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최고가격제ㆍ추경 논의WTI 한때 19% p 급락…10일 이슬라마바드 협상이 최대 변수[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미국과 이란이 개전 39일 만에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 ...2026-04-09 -
李 지적한 ‘포괄임금제’ 첫 지도지침 공개…“연장ㆍ휴일수당 지급해야”노동부,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 기본 원칙 명확화실제 근로시간 따른 연장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사업자와 근로자가 정액급ㆍ정액수당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지침이 나왔다. 또 ...2026-04-08 -
집값 안정보다 건설경기 침체 속도 더 빠르다... 덫에 빠진 건설시장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2만7000호…전월比 1400호↑건축착공 감소 확대…자재비 급등 겹쳐 회복 제약[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눌러앉히는 효과를 내고 있지만, 부동산ㆍ건설 시장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2026-04-08 -
[가업상속 대수술 '후폭풍'] ②“세금 40억이 115억으로”…세무사 찾는 발길 빨라졌다"오븐 들이면 시설비·인력 부담"…전문가 "여름 전이 골든타임"[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국세청이 지난 1월 수도권 소재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부터 가업 승계를 준비하던 기업들 사이에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국세청 조사가 곧 제도 손질로 이어질 ...2026-04-08 -
[가업상속 대수술 '후폭풍'] ① 절세목적 상가 '철퇴'...부동산 개발시장엔 찬물300억 토지 상속세 136억→0원 ‘공식’ 막힌다제과점업 분류 허점ㆍ주차장업 편입이 편법 온상수도권 상업용 토지 매물 증가ㆍ리스 전환 압력중소 건설사 단층 상업시설 발주 급감 전망[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면 개정 방침 ...2026-04-08 -
과기부, 총 6098억원 규모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대한경제=신보훈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407개 정비구역에서 총 6098억원 규모의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이나 방송ㆍ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거나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해지케 ...2026-04-07 -
비축유 스와프 물량 800만 배럴 확정…대체원유 1.1억배럴 확보레미콘 혼화제ㆍ페인트 등 수급 관리 총력 ‘3차 최고가’ 이번주 지정[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비축한 중동산 원유를 정유사에 빌려주고, 이후 대체 원유로 되돌려받는 ‘비축유 스와프(SWAP)’ 신청물량이 3000만배럴을 넘어섰다. 이 중 800만배럴은 계약이 확정 ...2026-04-07 -
‘바다 위 원전’ 띄운다…정부, 원자력 선박 건조 본격화R&D 예타 대상 선정…2037년 개발 완료 목표[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용융염원자로(MSR)를 활용한 원자력 선박 개발에 착수한다. 2037년까지 시험선 건조를 마치고, 2040년 세계 시장 첫 수주를 달성한다는 목표다.7일 관계기관에 따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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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1300조 돌파…세수 반등에도 ‘재정 경고등’국가채무 전년도 대비 11% 급증10년만에 2.2배...연평균 71조 늘어[대한경제=최지희 기자]나랏빚이 사상 처음 1300조원을 넘어섰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의 터널은 빠져나왔지만,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실질 재정수지) 100조원 적자는 6년째 이어지 ...2026-04-07 -
[민자 르네상스 시동] ④ 레버리지로 성공한 영국, 실패한 호주..."수요 리스크 분배가 관건"英 템스 타이드웨이, 정부 6중 안전망으로 성공濠 커넥트이스트, 낙관적 수요예측이 부른 파산“수요 리스크 분담 구조 없인 레버리지도 독”[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영국 ‘템스 타이드웨이 터널(Thames Tideway Tunnel)’ 프로젝트는 레버리지 인프라 금융의 모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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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르네상스 시동] ③“발주 가뭄 끝나나”…건설업계, 기대반 우려반SPC 출자 부담 완화…대형사 수혜 기대중소형 사업 소외·수익성 문제는 과제[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 확대가 건설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돈줄이 막혀 멈춰 서 있던 대형 민자사업이 다시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건설사들이 가장 먼저 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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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르네상스 시동 ②] 재정 한계ㆍ민자 침체 이중고…이재명 정부, ‘레버리지’로 돌파구 찾다BTO 수익률 10년새 반토막30년 묵은 차입 규제 허물어민간자본 5년 100조 끌어온다[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 ...2026-04-07 -
[민자사업, 르네상스 시동] ① 돈줄 트인 민자 인프라...차입한도 100% 상향32년 만에 공모펀드 확대로 '숨통'재정한계...민자사업 100조 일환[대한경제=최지희 기자]1994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제정 이후 32년간 묶여 있던 자본금 대비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유상증자에 의존하던 자금 조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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