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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정책
[노동 수사, ‘독자 시대’] ② 권한 강해지고, 인원 증원…지방 건설현장 ‘비상’
노동감독권 정원 8000명으로 확대…지방노동감독관 도입 지방정부 노동감독 실행방안, 지방 소규모 사업체 정조준건설현장, 노무 관리 강화 필요 노동부, 수사교육센터 신설…전문 교육 체계 강화 [대한경제=신보훈 기자]노동감독관 제도 변화의 큰 틀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노 ...
2026-10-13
[노동 수사, ‘독자 시대’] ① 노동감독관 수사지휘권, 검찰 손 떠나 노동부로
특사경 ‘검사 지휘’ 체계 73년 만에 해체지자체 감독권 이양 맞물려노동수사 전문성 확보 시급[대한경제=신보훈 기자]노동 관련 수사 체계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전면 폐지되면서다.이번 개편은 단순한 관할 ...
2026-10-13
황종우 해수장관 “북극항로 항만 인프라 적기 개발할 것”
[대한경제=이재현 기자]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 시대 대비를 위해 항만 인프라를 적기 개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항만과 배후단지를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황종우 장관은 이날 부산 해수부 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 ...
2026-10-12
탄소시장 ‘구매자’서 ‘설계자’로… 한국형 GVCM의 승부수
발행기준ㆍ기구 직접 설계 나서개도국 ‘승인권’이 크레딧 값 좌우건설ㆍ에너지 해외사업 기회 열려배출권 기업은 ‘검토’… 실익 미지수[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국제 탄소 크레딧의 발행 기준과 발행기구를 직접 설계하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구축에 나선다 ...
2026-10-12
[2026 국감] 국감장을 뒤흔든 쿠팡…여야 ‘한목소리’ 질타
유통업법 시행 후 첫 조사 무산민병덕 “공권력에 안하무인”‘美 상장’ 방패 뒤 숨은 쿠팡정무위, 입법 보완 작업 개시[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를 뒤흔들었다. 여야는 정쟁 대신 한목소리로 쿠팡을 ...
2026-10-12
[2026 국감]쿠팡 조사거부에 여야 '한목소리'…공정위 조사권 시험대
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여야 질타담합 과징금, 관련매출의 5.85%한솔제지, 주도하고도 전액 면제상표권 조사엔 "기준 없다" 지적[대한경제=최지희 기자]쿠팡의 현장조사 거부가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달궜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쿠팡을 질타하 ...
2026-10-12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건강 나빠져도 '계속 거주' 허용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주택 입소 후 건강 상태가 악화하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소 자격을 완화하고 입소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을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
2026-10-12
3조 해외건설 펀드 조성…‘시공 중심’ 체질 바꾼다
정부 재정 1조 마중물로 3조 결집 개별사업→공동투자 플랫폼 전환 중소ㆍ중견 기자재ㆍ유지보수 연계 ‘패키지형 수주’로 선순환 노린다[대한경제=최지희 기자]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단순 시공에서 투자개발형 사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정부가 3조원 규모 ...
2026-10-12
공급망 ‘구조적 위험’ 시대 진입…경제안보품목 340개로 확대
공급망기금 17.4조 투입 성과 안보품목 327→340개 확대 개편 중점관리 100개 선정, EWS 가동 특허 빅데이터 6억건 활용 착수[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공급망 불안을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으로 공식 규정하고 경제안보품 ...
2026-10-12
K-조선 AI 전환에 1.4조 투입…서남권 반도체 등 지역 혁신 ‘속도’
산업부, ‘조선 M.AX 얼라이언스’ 출범 김정관 장관, 광주 군공항 찾아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점검[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조선업 전 공정의 인공지능 전환(M.AX)을 위해 향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
2026-10-12
‘AI 반도체' 훈풍, 건설현장 닿았다…건설기성 올해 첫 반등
8월 건설기성 1.3%↑ 올 첫 반등비주거용 건축 19.2% 급증상반기 수주 증가분 시차 반영주거 부진ㆍ6% 공사비 ‘발목’[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반도체 공장 건설 붐에 힘입어 건설기성이 올해 들어 처음 증가로 돌아섰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기가 반도체 설 ...
2026-10-12
한국, 탄소시장 ‘룰 메이커’ 도전… 국제 크레딧 기준 만든다
탄소 ‘감축 증서’ 기준 직접 설계개도국 참여시켜 신뢰도 높인다건설ㆍ에너지 해외사업 기회 열려11월 COP31서 참여국 모은다[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국제 탄소 크레딧 시장의 ‘규칙’을 직접 만든다. 크레딧을 사 오던 입장에서 벗어나, 크레딧을 발행하는 기준과 ...
2026-10-12
일요일 저녁 모인 경제팀…’온누리 환급' 손질해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
휴일 저녁 긴급 경제현안간담회석유류 14.8%↑…체감물가 비상농식품·해수·중기부 한 테이블온누리 개편 열흘 만에 재점검[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휴일인 11일 저녁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모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
2026-10-11
강원랜드 카지노 외국인 비중 22년째 1%대
2004년 이후 외국인 입장객 20% 감소[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객 중 외국인 비중은 20년 넘게 1%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 ...
2026-10-11
162조 미래대응기금, 국감서 ‘쌈짓돈’ 공방…원안 통과 ‘빨간불’
기획처 첫 국감서 미래대응기금 격돌野 “쌈짓돈” vs 장관 “정치공세”사업비 28%뿐…‘역마진’ 비판30% 변경한도에 국회 통제 약화 우려교부세 30조↓…‘수정 가결’ 무게[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쌓아두는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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