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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정책
1월 산업활동, 겉은 ‘회복’…속은 ‘건설 부진ㆍ중동 불안’ 경고등
전산업 생산 전년比 4.1% ↑ 설비투자 18개월 만에 최고 건설기성 -11.3% 급감·中東 리스크 변수[대한경제=최지희 기자]한국 경제가 겉으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가지만, 건설 부문 급감과 중동 불안이라는 이중 리스크가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정경제부가 ...
2026-03-05
[노란봉투법 시행 D-5] “직접 고용 안 해도 책임”…발주기관 ‘방어선’구축나서
계약서 손질ㆍ2억 컨설팅…방어막 쌓는 공기업건설사, 기성금ㆍ설계변경 줄줄이 묶일 판[대한경제=최지희 기자]캐나다 대법원은 2023년 도로공사 발주기관이 현장에 자체 검사관을 상주시킨 것만으로 노동안전법상 ‘고용주’로 확정했고,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도 하청 근로자 ...
2026-03-05
[노란봉투법 시행 D-5] 건설사 ‘이중속박’에 갇히다
교육ㆍ노동ㆍ국토ㆍ금융위 등 10개 부처 총출동 공공부문 교섭요구 대응 ‘국민 불편 철저 대비’ 건설업계, ‘이중구속’ 현실화 우려 고조[대한경제=최지희 기자]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
2026-03-05
복지부, 국립대병원에 742억 지원…지역 중환자실ㆍ소아 치료 인프라 보강
[대한경제=신보훈 기자]보건복지부는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총 742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예산은 중환자ㆍ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 치료 역량을 갖춘 ...
2026-03-04
[텃밭에서 화약고로, 급변하는 중동시장] (3)“아랍의 봄보다 더 아프다”
단기 자재비 급등ㆍ중기 발주 위축ㆍ장기 리스크 상시화 원가 이미 30%↑ ‘고점’서 맞는 추가 타격에 건설사 '위축'[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코로나ㆍ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ㆍ홍해 사태를 거치며 쌓인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국내 건설업계에 이란발(發) 지정학 리스크가 또 ...
2026-03-04
정부, 이란 사태 비상대응 가동…“100조+α 시장안정 프로그램 즉시 활용”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매일 소집 비축유 충분하나 장기화 땐 ‘무방비’[대한경제=최지희 기자]정부가 미국-이란 군사 충돌 이후 경제ㆍ에너지 분야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콘퍼런스콜 형식으로 ...
2026-03-03
美 관세 대응에 중동發 비상…정책 대응 고차방정식
산업부, 대미 통상 현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공격”유가 10% 상승 시 수출 0.39% 감소[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미국 관세정책이 통상 분야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운데 이란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책 당국의 정책 대응이 복잡해지고 ...
2026-03-03
박홍근 후보자 “민자로 성장 엔진 만든다”…100조 민자 시대 구상 첫 공개
[대한경제=최지희 기자]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3일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미래 전략 기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재명 정부의 새 경제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3개월 차에 접어든 가운데, ...
2026-03-03
AI가 탈세범 잡는다…빅데이터ㆍ리스크 스코어링 전면화
AI로 차명ㆍ우회거래 선제 탐지부동산ㆍ법인ㆍ해외계좌 집중 타깃다주택 양도세 중과 최고 82.5%현실화[대한경제=최지희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을 탈세 적발의 핵심 수단으로 전면 배치한다. 국세청ㆍ관세청ㆍ지방정부 등이 보유한 정보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고위험 탈세 ...
2026-03-03
[포토] 원·달러 환율 다시오르나? 환율 시장 긴장...
최근 1,400원대 초반을 오르내리며 안정된 흐름을 나타냈던 원·달러 환율이 중동 전쟁 리스크로 인해 1500원을 재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 명동 환전거래소를 찾은 외국인들이 환전을 하고 있다.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신문(ww ...
2026-03-02
한국우주상황인식정보관, 사업자 선정절차 돌입
우주항공청이 한국우주상황인식정보관 건립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우주항공청은 앞으로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2분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한국우주상황인식정보관은 작년 8월 대전우주과학주식회사(가칭)에서 제안한 민 ...
2026-03-02
올해 건설기계 수출 ‘맑음’…美ㆍ中 시장은 부진
올해 K-건설기계 수출 전망이 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우려됐다.26일 기계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건설기계 수출은 북미ㆍ유럽에서의 인프라 투자 집행과 노후장비 교체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3~4% 증가할 것으로 ...
2026-02-27
교복가격 적정성 검토…현물→현금·바우처 지원 전환
전국 모든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전수 조사해 가격구조 자체를 개선한다.지원 방식도 현물형에서현금ㆍ바우처형으로 전환 권고하는 등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다.정부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
2026-02-26
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지정…기한 내 반출·유통 의무화
냉동육류 등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기한내 반출ㆍ유통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할당추천 취소와관세 추징과 더불어 보세구역 반출명령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 ...
2026-02-26
골목상권 체감경기, 설 특수 기대에 2월 전망 ‘맑음’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이달 골목경기가 지난달보다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달부터 매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경기 동향’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영상황ㆍ애로사항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민생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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