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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정책
고용부, TBM 서류 작성 부담 완화…모바일 앱ㆍ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 인정
고용노동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개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해 TBM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년 12~24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작년 12월부터는 TB ...
2024-04-28
고용부, 노동 민원 온라인 서비스 61→99개 확대…신청 및 처리결과는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3일에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ㆍ조회 기능 등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작년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에 이어 올해는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에 대한 신청ㆍ조회 서비스를 추가해 ...
2024-04-28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ㆍ선택권 확대
보건복지부가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
2024-04-28
과기정통부, 올해 생성AI 선도 인재 양성 사업 2개 컨소시엄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성 인공지능(AI) 선도 인재 양성 사업에 올해 2개 기관을 신규 선정했다.2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 예산은 35억원(과제당 17억5000만원 지원)이다.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은 주관 연구개발 기관인 생성AI 기업 ...
2024-04-28
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조합당 최대 2000만원
중소기업중앙회는 ‘2024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이는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게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는 2017년부터 7년간 ...
2024-04-28
중기중앙회, ‘온ㆍ오프라인 통합 품평회’ 참가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상반기 온ㆍ오프라인 유통 채널 입점업체 선정을 위한 품평회 참가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품평회 참가 유통 채널은 오프라인 분야에서 5대 백화점(갤러리아ㆍ롯데ㆍ신세계ㆍ현대ㆍAK)과 이마트, 온라인 분야에서 롯데ON, 쿠팡이다.품평회 모집 대상 ...
2024-04-28
중기중앙회, 日 중소기업단체중앙회 대표단 간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6일 여의도에서 일본 중소기업단체중앙회 회장 및 대표단과 간담을 갖고 양국 중소기업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대표단의 방문은 지난해 3월 경제사절단 후속 조치 차원에서 중기중앙회가 같은해 10월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를 ...
2024-04-28
최상목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
[대한경제=노태영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사회 계층의) 80 대 20을 70 대 3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26일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를 주제로 강연 ...
2024-04-28
공정위, 대한조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ㆍ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 시정 ...
2024-04-28
산업부,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ㆍ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로부터 발생할 ...
2024-04-28
개청 한 달 남은 우주청…인력 구성·임무 설정 등 과제 산적
[대한경제=김정석 기자]내달 27일로 예정된 우주항공청 개청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여전히 인력 수급과 조직 구성, 임무 설정, 인프라 조성, 산하기관 이관, 국가우주위원회 재구성 등 남은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24일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가 내정되면서 관련 ...
2024-04-27
“거짓 광고 잡아라”…고용부, 경찰정보 공유 고도화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거짓 광고로 구직자에게 피해를 준 사업자에 대한 경찰 정보를 민간 구직플랫폼에 공유하는 체계가 구축된다.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서울경찰청 ...
2024-04-26
통상교섭본부장 "4월에도 수출 7개월 연속 플러스...무역수지 흑자 기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4월에도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해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과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
2024-04-26
정부, 배추·당근 등 7종 할당관세 적용 등 물가안정 대응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정부가배추ㆍ당근 등 7종 할당관세 적용 및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 대응에 나선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
2024-04-26
국토부, 청각장애인ㆍ외국인 위한 기내 의사소통 카드 제작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국토교통부는 국립항공박물관, 10개 국적 항공사와 함께 청각장애인,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 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의사소통 카드는 응급처치, 기내식 서비스 등 탑승객이 자주 요청하는 4개 분야, 2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국토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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