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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건설기술진흥법 개편 11년 ‘민낯’](3)“대가는 적은데 처벌은 강해”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보상 없는 책임 강화’란 삼중고에 내몰리고 있다. 설계ㆍ감리 대가는 제자리 걸음인데 각종 처벌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설계ㆍ감리 예산 요율은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기준 대비 20~50% 낮다. 신기술인 BIM(빌딩정보모델 ...
2025-06-18 07:00
[건설기술진흥법 개편 11년 ‘민낯’](1)‘진흥’은 어디로…규제만 남은 건설엔지니어링
‘규제 완화와 기술 진흥’을 명분으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편된 지 11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를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관련 업계는 해마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실정이다. 당장 ...
2025-06-18
[삼풍 참사 30년]<하>②구조안전 작성 주체 명확치 않아 책임소재 불분명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해 구조도면 최종 확인 및 검증 책임을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부여한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다만, 여전히 도면 작성 ...
2025-06-18
[삼풍 참사 30년]<하>①구조전문가 배제한 감리가 ‘禍根’…K-건축안전 시스템 혁신 절실
설계ㆍ도면 작성ㆍ건설관리ㆍ시공 등모든 섹터 철저한 검토 필요한데韓 모두 단절…걸러내기 어려워삼풍 참사 후 시특법 제정됐지만현장 감리 대부분 구조전문가 배제30년째 근본적 문제 해결 안돼업역확대ㆍ비용절감 우선순위 아닌건축산업 생태계 전반 투명성 강화“안전이 최우선” 건설 ...
2025-06-18
[삼풍 참사 30년]<하>③“전문 기술사가 국민안전 책임지고,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대한경제=손민기 기자]“조사 당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에만 몰두했지만, 삼풍 붕괴의 근본 원인이 우리나라 건축법이 국제표준과 달라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야 깨달았다.”정란 단국대 석좌교수는 삼풍 30주기를 맞아 국민 안전을 위해선 “K-건설 ...
2025-06-18
[삼풍 참사 30년]<상>③사고 이후 처벌에만 초점… 人災 차단 제도 절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제정되는 등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반복됐다. 사실 조사 후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피할 수 있던인재(人災)라는 점은 안타까운 대목이다.2008년 10월 ...
2025-06-17
[삼풍 참사 30년]<상>②멈추지 않는 대형사고… 건축물 설계ㆍ감리ㆍ유지관리 ‘불협화음’ 여전
삼풍 참사,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총체적 부실이 복합적 작용해 발생지상 5층 무너지기까지 불과 20초건축사ㆍ구조기술자간 업무영역 조정구조전문가 유지관리시 배치 등 절실전문성 등 반영안된 구조적 문제 산적[대한경제=손민기 기자]1995년 6월 29일은 K-건설에 가장 수치 ...
2025-06-17
[삼풍 참사 30년]<상>④구조적 근본 문제 여전…건축물 구조설계·법적 권한 대표적
삼풍백화점 붕괴 직후 사고 조사단은 구조 전문가의 의무 투입, 감리 독립성 확보, 공공건축물 정기 점검, 과하중 경고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구조 안전 확보 방안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 중 일부는 실제로 법제화됐다. 시설물의 규모와 용도별로 시설물의 종류를 구분하 ...
2025-06-17
[삼풍 참사 30년]①붕괴·침하·화재·압사…불안한 대한민국
대다수 사전 예방 가능했던 ‘人災’땜질식 안전대책…국민생명 위협재발방지 정책ㆍ제도 재정비 돼야[대한경제=김민수 기자]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10ㆍ29 이태원 참사 현장을 깜짝 방문했다. 3년 전 이곳에서는 거짓말 같은 압사사고가 발생해 159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 ...
2025-06-17
[지방자치 30년] ‘낡았던’ 동네 동대문, 3년 만에 서울의 ‘속도’가 되다
56년 민원 삼천리연탄공장 철거방치 고교 부지엔 서울시립도서관경동극장은 인증샷 성지스타벅스로청량리역 2030년 12개 철도 개통서울동북권 복합환승중심지 우뚝[대한경제=박호수 기자]1995년 6월,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뽑은 날로부터 30년. 한국의 지방자치는 관선시대 ...
2025-06-17
상승폭 커진 서울 아파트 시장… 이재명 정부 주택 정책 시험대
대선 종료+금리 인하+공급 부족 맞무려 매수심리 확산 서울 아파트값ㆍ거래량 오름폭 커지고 거래량 늘어 文정부처럼 조정지역 확대 등 규제 카드 꺼낼 지 촉각[대한경제=임성엽 기자]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이 집권 초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 ...
2025-06-13
[이재명 정부 주택 정책 시험대] 멈출줄 모르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 단기 해법 없는게 더 문제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굽겠다.”지난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工期)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해도 정부가 (공급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
2025-06-13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 시험대] “주택시장 안정화 단기 해법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단기간 주택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주택자 규제 철폐다.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선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된 서울 아파트 수요를 분산하는 것만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1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2주택자는 ...
2025-06-13
특정지역ㆍ심야에만 주행… 실적 압박ㆍ사고 부담이 상용화 ‘발목’ [겉도는 K-자율주행]①
임시운행 허가 차량 450여대운행 중 로보택시도 한자릿수빈약한 자금력 등 걸림돌 다수 “경미한 사고라도 나면 투자 실패”기업 존폐 걸린 탓 보수적 운영[대한경제=강주현 기자]기술 발전으로 부쩍 친숙해진 자율주행차. 그럼에도 일상에서 만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원 ...
2025-06-10
해외기업과 기술격차 미미…사회적 수용이 관건 [겉도는 K-자율주행]②
[대한경제=강주현 기자]“기술력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입니다.”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의 한지형 대표는 국내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미국 중국 업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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