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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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도 달리고 싶다 下](2) 모호한 조항에 막힌 운영비 조정… 안전 리스크 키운다민간투자 시설의 운영비가 과소 책정되거나 현실에 맞게 조정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운영 방식에 반영된다. 특히 일부 민자시설은 운영비 압박을 견디기 위해 관리·운영 계약을 장기에서 단기로 바꾸는 사례가 늘어 시설 이용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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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도 달리고 싶다 下](3) “운영비도 정기 점검ㆍ조정해야… 30년 고정은 비현실”현행 수익형 민자사업(BTO),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협약에는 운영비에 대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 협의한다’는 문구만 있다. 정확한 조정 주기나 기준, 절차는 없어 실시협약 체결 시점의 운영비를 30년 이상 고정하는 구조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따라갈 수 없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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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출금지 일파만파]④“이주비가 왜 가계대출인가”…개념 재정비 목소리원활한 사업진행 위한 PF로 분류LTV 유연성 보증구조 정비도 제안[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전문가들은 이주비 대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주는 착공을 위한 필수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만큼, 조합원 개인의 ‘주택담보대출’로 묶어 규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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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출금지 일파만파]③현실과 동떨어진 HUG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기금[대한경제=임성엽 기자]이주비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마지막 돌파구로 꼽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직접 융자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기금 자체가 현재 정비시장 물량을 소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강도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 ...2026-01-15 -
[이주비 대출금지 일파만파]②서울 강북 도시정비사업 ‘빨간불’… 11만호 공급 ‘좌초 위기’서울 전역 대출 규제 지역에 포함강남권은 대형사 신용으로 가능소규모 사업 강북권, 중소사 무대신용공여 등 이주비 해결 역부족정부, 갭투자 차단 목적만 강조"정비사업 공급 문제없어"업계 " 현실 심각성 모르는 대책"[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정비사업 마지막 관문인 이주 절차 ...2026-01-15 -
[이주비 대출 금지 일파만파]①<단독>면목동 모아타운, 착공 문턱서 좌절…서울 정비사업 ‘비명’1주택 LTV 40% 및 다주택자는 원천봉쇄조합원 평균대출 1억원 남짓에 그쳐10ㆍ15 대책 후폭풍에이주 사실상 불가능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중단 속출 우려[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정부의10ㆍ15대책 발표 이후, 정상적인 이주가 불가능해진 정비사업장의 구체적인 실태가 ...2026-01-15 -
[민자사업도 달리고 싶다中](2) 물가 특례도 역부족…분쟁ㆍ사업지연 고착화오래 전 추진된 대형 민간투자사업이 첫삽도 뜨지 못한 채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물가 특례를 적용하고도 뉴노멀로 자리잡은 공사비 급등 문제에 발목 잡혀 분쟁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은 지난 2023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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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도 달리고싶다 中] (1) 총사업비 사전 확정주의에 증액 어려워...“다양한 변수 고려해야”총사업비 사전확정주의 아래에서 민자사업은 착공도 하기 전에 사업성이 흔들리고 있다. 제안부터 협약까지 수년이 걸리는 동안 공사 환경은 급변하지만, 사업비는 과거에 묶여 있어 착공 전부터 갈등과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자사업은 민간의 사업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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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도 달리고 싶다 中] (3) 공사비는 묶고, 통행료는 보전…엇갈린 ‘물가 대응’민간투자업계에서는 민자사업 사업비를 묶어두겠다면,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공성과 물가안정 차원에서 통행료를 통제하고, 그로 인해 운영사업자(SPC)에 발생한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민자고속도로 운영 구조가 그 예로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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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도 달리고 싶다上](4) 송재강 민자협회장 “조건부 조정ㆍ위험분담 제도화 필요”[대한경제=백경민 기자]송재강 한국민간투자협회 회장(사진)은 올해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인프라 분야 다양한 공약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 나올 예정이어서 철도분야 신규 민간 ...2026-01-14 -
[민자사업도 달리고 싶다上](2) 예외만 늘어난 30년… 사전확정주의, 물가 변동 앞에 한계총사업비 사전확정주의가 도입 30년을 넘기며 급변하는 물가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7% 룰’과 ‘물가 특례’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예외만 늘어난 제도로는 공사비 급등기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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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도 달리고 싶다上](3) 하헌구 민간투자학회장 “사전확정주의, 불확실성 시대엔 ‘규제’...유연성 필요”하헌구 한국민간투자학회장(사진)은 최근 민간투자사업을 둘러싼 공사비 급등과 사업 지연 문제를 두고, 기존 제도 틀만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제도적 유연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2026-01-14 -
[주택정책 판을 바꾸자]<상>④ “준공후미분양 매입임대 등록제 부활… 세제지원도”업계, 10년이상 민간임대 운영 제안미분양 전체 세제혜택 포함 주장도[대한경제=황은우 기자]주택업계는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두 핵심축으로 미분양 해소 세제지원 확대와 준공 후 미분양(악성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임대 등록을 꼽고 있다.1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임대 ...2026-01-12 -
[주택정책 판을 바꾸자]<상>③ 투기차단에 매몰…극단적 정책에 시장 ‘질식’구조적 해법 대신 규제ㆍ처벌주의거래절벽ㆍ공급지연 부작용 속출[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이재명 정부 산업재해예방과 주택부동산 정책은 구조적으로 궤를 함께하고 있다.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대신, 문제가 일어나는 ‘판’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는 처방이 각기 다른 두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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