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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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개편 11년 ‘민낯’](4)“건설엔지니어링 통합기구 마련, 국회 대변자 절실”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해마다 늘어나는 규제와 과도한 처벌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통합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관련 법제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정책 추진도 부처별로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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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개편 11년 ‘민낯’](3)“대가는 적은데 처벌은 강해”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보상 없는 책임 강화’란 삼중고에 내몰리고 있다. 설계ㆍ감리 대가는 제자리 걸음인데 각종 처벌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설계ㆍ감리 예산 요율은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기준 대비 20~50% 낮다. 신기술인 BIM(빌딩정보모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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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개편 11년 ‘민낯’](1)‘진흥’은 어디로…규제만 남은 건설엔지니어링‘규제 완화와 기술 진흥’을 명분으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편된 지 11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를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관련 업계는 해마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실정이다. 당장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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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참사 30년]<하>②구조안전 작성 주체 명확치 않아 책임소재 불분명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해 구조도면 최종 확인 및 검증 책임을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부여한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다만, 여전히 도면 작성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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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참사 30년]<하>①구조전문가 배제한 감리가 ‘禍根’…K-건축안전 시스템 혁신 절실설계ㆍ도면 작성ㆍ건설관리ㆍ시공 등모든 섹터 철저한 검토 필요한데韓 모두 단절…걸러내기 어려워삼풍 참사 후 시특법 제정됐지만현장 감리 대부분 구조전문가 배제30년째 근본적 문제 해결 안돼업역확대ㆍ비용절감 우선순위 아닌건축산업 생태계 전반 투명성 강화“안전이 최우선” 건설 ...2025-06-18 -
[삼풍 참사 30년]<하>③“전문 기술사가 국민안전 책임지고,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대한경제=손민기 기자]“조사 당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에만 몰두했지만, 삼풍 붕괴의 근본 원인이 우리나라 건축법이 국제표준과 달라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야 깨달았다.”정란 단국대 석좌교수는 삼풍 30주기를 맞아 국민 안전을 위해선 “K-건설 ...2025-06-18 -
[삼풍 참사 30년]<상>③사고 이후 처벌에만 초점… 人災 차단 제도 절실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제정되는 등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반복됐다. 사실 조사 후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피할 수 있던인재(人災)라는 점은 안타까운 대목이다.2008년 10월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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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참사 30년]<상>②멈추지 않는 대형사고… 건축물 설계ㆍ감리ㆍ유지관리 ‘불협화음’ 여전삼풍 참사,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총체적 부실이 복합적 작용해 발생지상 5층 무너지기까지 불과 20초건축사ㆍ구조기술자간 업무영역 조정구조전문가 유지관리시 배치 등 절실전문성 등 반영안된 구조적 문제 산적[대한경제=손민기 기자]1995년 6월 29일은 K-건설에 가장 수치 ...2025-06-17 -
[삼풍 참사 30년]<상>④구조적 근본 문제 여전…건축물 구조설계·법적 권한 대표적삼풍백화점 붕괴 직후 사고 조사단은 구조 전문가의 의무 투입, 감리 독립성 확보, 공공건축물 정기 점검, 과하중 경고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구조 안전 확보 방안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 중 일부는 실제로 법제화됐다. 시설물의 규모와 용도별로 시설물의 종류를 구분하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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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참사 30년]①붕괴·침하·화재·압사…불안한 대한민국대다수 사전 예방 가능했던 ‘人災’땜질식 안전대책…국민생명 위협재발방지 정책ㆍ제도 재정비 돼야[대한경제=김민수 기자]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10ㆍ29 이태원 참사 현장을 깜짝 방문했다. 3년 전 이곳에서는 거짓말 같은 압사사고가 발생해 159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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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 ‘낡았던’ 동네 동대문, 3년 만에 서울의 ‘속도’가 되다56년 민원 삼천리연탄공장 철거방치 고교 부지엔 서울시립도서관경동극장은 인증샷 성지스타벅스로청량리역 2030년 12개 철도 개통서울동북권 복합환승중심지 우뚝[대한경제=박호수 기자]1995년 6월,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뽑은 날로부터 30년. 한국의 지방자치는 관선시대 ...2025-06-17 -
상승폭 커진 서울 아파트 시장… 이재명 정부 주택 정책 시험대대선 종료+금리 인하+공급 부족 맞무려 매수심리 확산 서울 아파트값ㆍ거래량 오름폭 커지고 거래량 늘어 文정부처럼 조정지역 확대 등 규제 카드 꺼낼 지 촉각[대한경제=임성엽 기자]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이 집권 초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 ...2025-06-13 -
[이재명 정부 주택 정책 시험대] 멈출줄 모르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 단기 해법 없는게 더 문제[대한경제=임성엽 기자]“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굽겠다.”지난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工期)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해도 정부가 (공급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2025-06-13 -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 시험대] “주택시장 안정화 단기 해법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단기간 주택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주택자 규제 철폐다.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선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된 서울 아파트 수요를 분산하는 것만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1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2주택자는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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