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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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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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집값대책이 인구대책이다‘대한민국의 몰락’이 불보듯 확실하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진다. 바로 출산율과 인구감소 문제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발표되는 인구 통계나 전망은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하다는 결론 뿐이다.이달 초 제시된 장래인구추계가 대표적이다. 추계는 30년 뒤인 2054년 우리 인구가 ...2024-06-19 -
[데스크칼럼] 체불 대책, 발주자가 나서야코로나 시국에서도 줄어들던 임금 체불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정부는 최근 임금 체불로 인한 저소득층 약 5만명의 생계 지원을 위해 총 28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전 산업 누적 임금체불액은 7518억원에 이른다 ...2024-06-18 -
[언주로 칼럼] 위태위태한 롤러코스터롤러코스터는 어느 테마파크에서든 가장 인기 있는 어트랙션이다.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다보면 레일 위를 빠르게 지나가는 롤러코스터의 압도적인 소음과 롤러코스터에 몸을 싣고 있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그 두려움은 롤러코스터가 꼭 ...2024-06-17 -
[언주로 칼럼] '저출산 포비아' 시대합계출산율 0.72명.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더 들여다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까지 내려갔다. 최근 발표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현재 한국 사회는 저출산 이슈에 ...2024-06-12 -
[데스크칼럼] 에이징 부머가 온다[대한경제=김태형 기자]지난달 30일 성남시 태평동 곽여성병원(옛 곽생로산부인과병원)이 문을 닫았다. 성남ㆍ분당 일대에서 가장 큰 129병상 전문산부인과로, 2010년 전국 분만 건수 1위였다. 1981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이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17만9000여 ...2024-06-11 -
[데스크 칼럼] 소통이 사라지면 의심이 자란다‘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이다. 자원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룬 경제발전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한다. 달리 생각해보면 석유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발표가 지난 3일 ...2024-06-10 -
[데스크칼럼]건설공사 릴레이 유찰 얼마 안 남았다단군 이래 최대 토목프로젝트(10.5조원)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지난 5일 참가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10대사 공동도급 허용폭을 2곳으로 제한한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초고난도 공항프로젝트 특성상 자재 조달부터 시공과정 곳곳에 산재한 리스크에 비해 공사비가 ...2024-06-07 -
[언주로칼럼]상속세가 밸류업을 막는다고지난달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는데, 근거로 든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이 눈길을 끌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지난달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속세 완화를 검 ...2024-06-05 -
[전문기자의 눈] 정비사업 활성화 하세월[대한경제=황윤태 기자]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정부가 추진하겠다던 정비사업 활성화 실행 시기를 종잡을 수 없게 됐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활성화 대책들이 발의됐지만, 지난달 29일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새로 시작한 22대 국회에서도 여당과 ...2024-06-04 -
[언주로 칼럼] 밥그릇을 걷어찬 ‘4류’ 정치[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4류’라 혹평했던 한국 정치는 21대 국회에서 법안처리율 36.6%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사업 지원 방안을 담은 K-칩스법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 ...2024-06-03 -
[권혁식의 정치 클릭] 연금개혁과 대권주자 통찰력21대 국회 막바지에 핫이슈였던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당 내 대권주자급 정치인들 사이에 입장이 엇갈려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며 모수개혁안 우선 처리를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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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지천명(知天命)오는 6월 5일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이하 엔협)가 창립 50주년을 맞는다.엔협은 1973년 기술용역육성법 제정에 따라 기존 ‘대한건설기술용역협회’를 해산하고 1974년 6월 5일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로 출범했다.이후 1993년 7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명 ...2024-05-30 -
[언주로칼럼]떠나는 이와 드는 이[대한경제=조성아 기자]21대 국회가 오늘로 마무리되고 내일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4ㆍ10 총선에서 낙선한 이들은 이미 의원회관에서 방을 뺐다. 당락에 따라 의원실 공기의 온도마저 달라지는 느낌이다. ‘썰렁’했던 의원회관은 새 방주인들의 이삿짐으로 북적인다 ...2024-05-29 -
[데스크칼럼] 공공재와 에너지 요금[대한경제=정회훈 기자]최근 에너지공기업 수장 두 명이 약 일주일의 시차를 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들과 만났고,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22일 같은 기자들과 마주했다.오찬을 곁들인 자리는 모두 무겁 ...2024-05-28 -
[언주로칼럼] 안전은 규제가 아니다[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지난 2022년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와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공통된 원인은 무엇일까.두 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사고조사보고서에는 주요 원인으로 콘크리트 품질관리 부실 문제가 언급돼 있다. 즉, 현장과 같은 조건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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