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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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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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 칼럼] ‘의대 쏠림’… 정부 대책은 없나[대한경제=한형용 기자]‘의대’ 진학이 대세다.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의대 입시반이 운영될 정도로 번창한 사교육 시장은 새삼 놀라운 일도 아니다.2023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정시모집 전형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 ...2024-01-29 -
[데스크칼럼] 직무 유기“돈만 있으면 해결될 일이다”.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최근 심각한 기술형입찰 유찰 원인과 대책을 이 한마디로 말했다.10년 전 건설업계는 4대강살리기 사업 담합으로 막대한 과징금을 내고, 많은 관계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당시 이 사업은 한꺼번에 많은 턴키(설계ㆍ시공 ...2024-01-25 -
[언주로칼럼] 거꾸로 가는 나라[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치권이 ‘개싸움판’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갈등에 대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평이다. 유 의원은 “이건 또 무슨 막장 드라마냐”면서 “대통령 자신이 만든 김기현을 내쫓고 직속 부하 한동훈을 내리꽂은 지가 한 ...2024-01-24 -
[데스크칼럼] 정비사업 안전의 해법은[대한경제=정회훈 기자]정부가 새해 벽두 대대적인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주택ㆍ건설 분야 민생토론을 통해서다.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대거 풀어 도심 속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안이다.방안의 핵심은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시키 ...2024-01-23 -
[언주로칼럼]늘공 장관의 소통을 기대한다박상우 장관은 이른바 ‘늘공(늘 공무원)’이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직을 3년이나 지냈다. 부처 수장으로 관료 출신 인물을 선임하는 배경은 ‘전문성’이다. 전문성을 앞세운 판단을 통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길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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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마음은 콩밭에[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제22대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판사와 검사들의 총선 출마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2024-01-17 -
[데스크칼럼] 일자리 위기와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이 아시아의 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정책을 자문하던 중, 어느 토목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삽으로 땅을 파고 있고 중장비가 눈에 띄지 않아 의아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현장 관리자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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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건강한 수출새해 벽두부터 수출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불과 반년 전만 하더라도 최악을 거듭했던 수출실적이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든 모습이다.역대 최대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자동차와 더불어 1년 넘게 고꾸라지길 거듭했던 반도체 수출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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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 칼럼]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정부가 ‘역대급 속도전’을 예고했다. 올해 한국경제의 구원투수로 SOC(사회기반시설)사업을 전격 등판시킨 가운데 올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SOC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선 것이다.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SOC 예산은 26조4000억원.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 ...2024-01-11 -
[데스크칼럼]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퇴근하는 지하철역이 홍대입구역이다. 관광지이고 공항철도가 지나서 그런지 항상 외국인들로 붐빈다.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풍경이 이제 낯설지 않다.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는 할아버지의 영어가 유창하고 외국인 직원도 흔하다. 길거리나 식당에서 번역 앱으로 대화하는 모습 ...2024-01-09 -
[언주로 칼럼] 2030년, 원전이 멈춘다“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소는 2030년부터 포화상태가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통과가 절실합니다.” 최근 만난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먼 미래가 아 ...2024-01-08 -
[데스크칼럼] 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대한경제=김태형 기자] 날씨가 추워도 캠핑은 간다. 한국관광공사의 ‘2021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등록 캠핑장 수는 2703개, 캠핑 이용자 수는 500만명에 달한다. 국내 캠핑 산업 규모는 약 6조3000억원으로, 해마다 두자릿수 가까이 늘고 있다. ...2024-01-05 -
［데스크칼럼］새해 건설업 재도약하려면레고랜드 사태 후폭풍 아래 출발한 2023년에 이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란 충격 속에 새해를 맞았다. 정부의 기민한 1ㆍ3부동산대책에 힘입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위기를 멈춰 세웠지만 한계에 도달했다. 1년여 기간을 준 당정 입장에선 불어나는 기업ㆍ가계부채를 ...2024-01-03 -
[전문기자의 눈]정비업계 메기 효과[대한경제=황윤태 기자]도시정비업계에 강력한 포식자(경쟁자)인 메기가 등장하면서 정체된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고물가ㆍ고금리의 여파로 공사비와 금융비가 동반 상승해 대부분의 건설사가 경쟁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포식자의 등장이 눈길을 끈다. 도시정비업계의 ...2023-12-29 -
[언주로칼럼]2% 부족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대한경제=이재현 기자]그토록 기다리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이 지난 12일 공개됐다.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정부는 사고 원인인 건설 카르텔 등을 바로잡겠다며 수개월 공을 들였다. 그렇게 완성된 방안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리한 공기(工期) 단축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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