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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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대재해처벌법 포럼] “중소ㆍ영세기업일수록 전문가 도움 받아 실효적 예방 나서야”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15가지 의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핵심은 ‘돈과 사람’을 투입해 중대재해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하청 근로자를 포함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취 ...2025-05-16 -
[2025 중대재해처벌법 포럼] “중대재해 예방은 팀플레이… 원ㆍ하청 안전공동체 구축 절실”판결 대부분 원ㆍ하청 지위 구분않고원청 대표 문제로만 여겨 논란‘근로자 안전보건’ 위한 인식 갖고관리체계 마련해야 리스크 대비전문가에 의한 컴플라이언스 구축최고경영자 안전경영 의지도 중요중간관리자 등 책임도 명확히 해야‘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대응 필요[대한경제=이승윤 ...2025-05-16 -
[심층분석] ‘성과급으로 바꿔버리자?’…서울시의 ‘통상임금’ 해결 카드, 해법일까 꼼수일까노조 “성과급으로 바꾸자는 건 꼼수”…법정 공방 불가피 서울의 선택, 전국 버스업계와 공공부문 임단협에 ‘불씨’ 옮기나[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시가 시내버스 기사들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응해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핵심 ...2025-05-16 -
김세연 김앤장 변호사, SIAC 상임위원 선임[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김세연(57ㆍ사법연수원 23기ㆍ사진) 변호사가 우리나라 여성 변호사 가운데 처음으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중재법원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 ...2025-05-15 -
서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학교별 공개… 알권리 보장”‘서울시의회’ 손들어 준 대법원교육청 ‘공개조례’ 무효소송 기각“익명 처리로 학교서열화 방지”[대한경제=이승윤 기자]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벌인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 ...2025-05-15 -
‘560억 횡령ㆍ배임’ 최신원 前SK네트웍스 회장, 실형 확정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2025-05-15 -
“서울 떠나지 마세요”… 아기 낳으면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원 지원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최장 4년까지[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서울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가구에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2025-05-15 -
“별 보러 갈래?”… 중랑구에 천문과학관 들어선다용마폭포공원 어린이놀이터 부지‘교육도시 중랑’ 핵심 프로젝트[대한경제=박호수 기자]중랑구에 별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선다. 서울 중랑구는 추진 중인 ‘천문과학관’ 건립 사업이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025-05-15 -
“달리는 민원행정” 동대문구, 전국 1등 했다국무총리 표창 받아…현장 뛰고 민원 살핀 결과삼천리연탄공장 이전 등 고질 민원 해결도 ‘한몫’[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동대문구가 민원행정 ‘전국 1등’ 타이틀을 거머쥐었다.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 ...2025-05-15 -
“노인 꺼리는 헬스장 많다고?”…성북구, 서울시 최초 ‘실버 맞춤 헬스장’ 조성상주 인력 배치로 안전과 건강 코칭까지[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성북구 석관동의 자치회관 헬스장이 이름을 바꾸고 몸도 바꿨다.성북구는 기존 석관동 자치회관에 있던 헬스장을 리모델링해 어르신 맞춤형 운동 환경을 갖춘 ‘실버맞춤형 헬스장’으로 재단장했다고 15일 밝혔다. ...2025-05-15 -
[포토] 오늘은 스승의날, 선생님들이 주인공스승의날인 1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준비한 레드카펫을 밟으며 교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2025-05-15 -
“시민도 건물주”…50조 사업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소액투자 길 열린다서울시민 청약 우선권…이르면 내년부터경기 3기 신도시도‘리츠 1호 프로젝트’ 준비[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한복판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시민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지역상생 리츠(REITsㆍ ...2025-05-14 -
“어르신, 안녕하세요?”…서울시의 여름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다쉼터 481곳, 누구나 피할 곳 만든다반지하ㆍ노숙인까지…촘촘한 재난 대책[대한경제=박호수 기자]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서울시의 하루는 전화로 시작된다.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1만여명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 약 4만명에게 12일 간격으로 안부 전화를 돌린다. 무더 ...2025-05-14 -
서울 남부의 대표 명산 관악산, ‘도심 속 힐링숲’으로 변신한다141억원 투입…2027년 준공 목표[대한경제=박호수 기자]이제 서울에서 숲을 만나러 차 타고 멀리 떠날 필요는 없다. 머리 식히러 가는 ‘한적한 숲’이, 바로 집 근처 관악산에 들어선다. 14일 관악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구는 산림청으로부터 서울 남부권역 최초로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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