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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현수막 철거 명령에도 새 현수막 또 걸었다면… 대법 “별도 범행”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에 현수막을 잠시 내렸다가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다시 걸었다면 앞선 현수막 게재 행위와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 ...
2025-11-24 10:41
건설분쟁 해결사… 맞춤형 솔루션
전문가 40여명 올라운드 플레이 올해 건설클레임센터 신설 이어 건설산업규제전략센터 설립 준비 시니어하우징 전담팀도 출범 예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세종은 건설ㆍ부동산 분야에서 그동안 수많은 소송과 자문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념비적인 판결 ...
2025-11-24
[포토] 중·일 갈등에 중국 관광객 한국으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일본 여행이 사실상 멈추자 중국인들의 여행수요가 빠르게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23일 주말을 맞은 서울 명동거리가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
2025-11-23
[포토] 고환율 여파로 기름값 ‘4주 연속 상승’
환율 상승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4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L당 25.8원 오른 1천729.7원으로, 경유는 전주보다 38.5원 오른 1636.6원을 ...
2025-11-23
종로 ‘낡은 골목’ 바뀐다…행촌ㆍ창신 대규모 정비 본궤도
공공지원으로 2년 내 정비구역 지정 목표창신동 일대 4542세대 재개발 고시[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종로구가 행촌동ㆍ창신동ㆍ신문로 일대에서 정비사업을 잇달아 꺼내 들며 노후 주거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각종 규제와 지형적 제약으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주 ...
2025-11-23
‘엉터리채점’ 세무사시험 추가합격… 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이른바 ‘엉터리 시험ㆍ채점’ 논란을 빚었던 2021년 세무사시험 추가합격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18명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
2025-11-23
[로펌 브리핑] 지평, 내달 4일 ‘기후환경법포럼’ 개최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 논의[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지평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제1회 기후환경법포럼을 개최한다.포럼은 국내외 기 ...
2025-11-20
[포토]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기념촬영하는 수상자들
<대한경제> 주최로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강서구 진교훈 구청장과 기장군 정종복 군수, 부천도시공사 원명희 사장 등 수상자들이 유일동 대한경제신문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
2025-11-20
[포토] 지방자치 혁신대상, 수상소감 말하는 진교훈 구청장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강서구 진교훈 구청장이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진교훈 강서구청장이 개인부문에서 최고혁신단체장으로도 선정되면서 강서구는 영예의 2관왕에 올랐다.안윤수 기자 ay ...
2025-11-20
267명 태우고 휴대전화 딴짓하다가 ‘쾅’… 항해사ㆍ조타수 긴급체포
선장 조타실 이탈ㆍVTS 관제 구멍“선박 운항 체계 대대적 개선 시급”[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에 좌초한 사고의 원인이 항해사의 휴대전화 사용 등 운항 과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선박 운항 체 ...
2025-11-20
여의도공원 3배 정원으로 물든 서울… ‘5분 정원도시’ 눈앞
8만㎡ 녹지로 이산화탄소469t저감 효과가로ㆍ공원ㆍ하천 등생활권 정원화 가속[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의 가을 풍경이 바뀌고 있다. 시청 앞 ‘한뼘정원’에서 잠시 숨 고르는 직장인 A씨, 신림동에서 도림천과 관악산 나들목을 지나 학교에 도착하는 B씨의 통학길처럼, 일상 ...
2025-11-20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ㆍ송언석ㆍ황교안 등 벌금형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ㆍ현직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 ...
2025-11-20
대법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중 60% 취소”
공정위, ‘벌떼입찰’ 제재 첫 성적표“과다한 경제이익으로 보기 어려워”실적 부풀리기식 과징금 논란다른 건설사 처분도 취소 촉각법적 전문성 부족 문제 도마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벌떼 입찰’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다수 확보한 뒤 총수 아들의 ...
2025-11-20
[2025 자치혁신대상] 서울 서초구, 주민이 만든 ‘착한 서초코인’ 순환경제
서울페이ㆍ지역시설 결제까지 확장된 생활형 공공코인[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서초구가 주민 참여 기반의 포인트 제도‘착한 서초코인’을 통해 일상 속 선한 활동을 지역의 선순환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행정혁신 최우수상을 받 ...
2025-11-20
[2025 자치혁신대상] 서울 동작구, ‘진로 찾아 DREAM’이 아이들 길을 열었다
‘진로탐색–미래역량–멘토링–입시지원’ 절차[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동작구청(구청장 박일하)이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교육혁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은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초지자체 및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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