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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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삭제 3시간→6분”…서울시, AI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 ‘즉시 차단’AI가 불법영상 자동신고…전국 최초 도입 7개 언어로 해외 사이트도 신고 삭제율ㆍ정확도 획기적 향상[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 2∼3시간이 걸리 ...2025-05-21 -
대법 “시장정비사업 조합장, 뇌물죄에선 공무원으로 봐야”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 뇌물 받아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조항 준용”[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시장정비사업이 도시 ...2025-05-21 -
‘김건희 무혐의’ 검사 동반 사의…‘탄핵 기각’ 복귀 두 달 만[대한경제=강성규 기자]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20일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지 약 두 달 여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인 것으로 ...2025-05-20 -
법관대표회의, ‘재판 독립’ 안건 논의…‘李 파기환송’ 입장 표명 않기로[대한경제=강성규 기자]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의 대표가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에서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의견을 내지 ...2025-05-20 -
‘중처법 위반 혐의’ 원청 건설사 대표 1심 무죄“하청 과실로 사고 발생… 원청 예견가능성 없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지반이 무너져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건설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하청의 사고 책임을 인정 ...2025-05-20 -
법무법인 세종, 오는 28일 ‘방위산업 핵심 이슈’ 세미나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D타워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방위산업의 핵심 이슈-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예가율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K-방산 수출 173억 달러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법적ㆍ제도적 환경 변화를 살펴 ...2025-05-20 -
“꽃 보고, 밥 먹고, 할인도 받고”…관악구, 정원박람회 손님맞이 총출동음식점 33곳 참여, 스탬프 찍으면 할인 혜택 관악땡겨요상품권ㆍ상권 축제 등 다각적 대응[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관악구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박람회가 열리는 보라매공원과 맞닿 ...2025-05-20 -
“공약은 말이 아닌 결과”… 성동구, 공약 이행 평가서 8년 연속 ‘최우수’공약 84.7% 완료… 연말까지 90% ‘눈앞’[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성동구가 8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공약 이행 성적표를 받았다.성동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2025-05-20 -
“한방의 수도 동대문”…이필형 구청장, 전국 한방도시 손잡고 미래 그리다코엑스ㆍ제천엑스포까지…‘K-한방 연대’ 본격화[대한경제=박호수 기자]전국의 한방 도시들이 ‘동대문’에서 다시 뭉쳤다. 서울 동대문구, 충북 제천시, 경남 산청군, 대구 중구, 경북 영천시로 구성된 한방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지난 19일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서울한방진흥 ...2025-05-20 -
“실근로 7시간47분인데…버스노조, 연봉 7900만원 요구”“소송 지면 수천억 부담”…버스회사 “부도 위기”파업 비참여 기사 보호·운행 방해 고소 방침도[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이 임금협상 결렬 시 오는 28일 전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20일 서울 중구 ...2025-05-20 -
교통사고 치사율 높은 도로터널… 안전기준 강화된다악천후 대비시설 구축… 화재 대응도 강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앞으로 어둡고 위험했던 도로터널 내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기준이 강화되고, 운전자 사고 방지 시설도 보완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 ...2025-05-20 -
‘진출입로 확보’ 약속 안지킨 철도공단… 권익위 “잔여지 매수해야”“매수ㆍ수용 청구기간 지났어도 공단이 매수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이외에 남은 토지(잔여지)에 대한 매수ㆍ수용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그 원인이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2025-05-20 -
“규제가 민생을 막고 있다”…구로구, 규제개혁 TF 가동규제가로막힌 사업들, TF가 해결 나선다[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구로구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을 본격 가동한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을 걷어내고 구민 체감 ...2025-05-19 -
동작구,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최대 40만원 지원실운전 여부 관계없이 동일 혜택[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동작구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 반납 장려책을 대폭 강화했다. 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4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하며, 실운전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던 기존 제도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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