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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인 줄 알면서 건물 지었다면… 대법 “시효취득 못해”
20년 넘게 남의 땅을 점유했더라도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한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지었다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물 대부분이 남의 땅 위에 지어졌다면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소유 의사에 따른 점유)’를 인정할 수 없 ...
2026-06-29 13:00
[로펌 브리핑] 김앤장, 내달 3일 ‘美ㆍEU 공급망 규제 대응’ 세미나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오는 7월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 3층에서 ‘美ㆍEU 강제노동 규제를 중심으로 한 최신 동향 및 협력사 공급망 관리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다.세미나 ...
2026-06-29
“장애인·비장애인 함께”…서울시, 전국 첫 ‘유니버설디자인 택시’ 시범운영
서울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새로운 교통모델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시는 휠체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으면서도 비장애인 시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UD) 택시’를 도입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8 ...
2026-06-28
"고유가 피해지원금, 7월 3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중동발 유가 급등,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다음달 3일오후 6시로 마감한다고 28일 안내했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을 ...
2026-06-28
서울시, G3 서울 기획위원회 출범…최상위 전략기구 '시동'
서울시가 민선 9기 서울의 미래를 설계할 최상위 정책기획기구인‘G3 서울 기획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G3 서울플랜’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시는 29일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시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28일밝혔다.G3 서 ...
2026-06-28
서울시 자치구 여름나기… 물놀이ㆍ방역ㆍ온열질환 예방
이번 주말 최고기온 30도 돌파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의 혹서기 대비 사업이 눈길을 끈다. 여가 활동부터 위생 점검, 취약계층 지원까지 다양한 여름나기 정책이 펼쳐진다.송파구는 지난 24일 ‘성내천 물놀이장’을 개장하며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렸다. 2004년 ...
2026-06-26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징역 7년 선고
“영부인 책무 외면… 사적 이익추구 수단 활용”[대한경제=이승윤 기자]각종 인사ㆍ공천ㆍ사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과 명품 가방, 귀금속, 시계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김 여사 측은 판결 선고 직후 ...
2026-06-26
관악구 별빛내린천 음악분수ㆍ야간 산책로 ‘인기’
지난해 터널분수로 인기를 끌었던 서울 관악구 별빛내린천이 음악분수로 돌아왔다. 음악과 함께하는 분수공연과 야간 산책로가 구민과 방문객에게 ‘여름밤의 힐링’을 선사한다.관악구는 24일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에서 음악분수 개장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장식에는 주민 1 ...
2026-06-25
용산구 정비사업 속도
청파2구역 조합설립인가[대한경제=박재영 기자]서울 용산구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올리고 있다. 25일 구에 따르면 최근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건축 △경관 △교통 △교육 ...
2026-06-25
서울시 환경상 30주년…기후테크 ‘와이즈앤드이롭’ 대상 영예
기후테크ㆍ건물에너지 포함 5개 분야[대한경제=박재영 기자]서울시 환경상 대상에 미세먼지 흡착필터 개발 기업 ‘와이즈앤드이롭’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제30회 서울특별시 환경상 5개 분야 총 21개 수상자와 단체, 기업을 선정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시상식을 열 ...
2026-06-25
金총리 “檢 보완수사권 폐지가 최종 입장”
李정부 원칙 수사ㆍ기소 완전 분리“정부안 대신 국회 결정 존중”법조계 “검찰개혁 정치구호 매몰부실수사 막을 최소한 장치 외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
2026-06-25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무죄 확정… 기소 12년만
“의혹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 있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014년 기소 이후 약 12년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
2026-06-25
굿피플, 서울지방보훈청과 국가유공자 지원 나서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이용기)은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과 함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무궁화 선물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굿피플 장용한 부회장 ...
2026-06-25
노원구 테마파크 ‘점프’ 27일 첫선
인공암벽ㆍ카트 등 레포츠 체험[대한경제=박재영 기자]서울 노원구가 국내 최대 규모 실내 이색레포츠 체험 센터인 ‘점프(JUMP)’를 개관한다. ‘화랑대 철도공원’, ‘수락휴’에 이어 노원구에서 선보이는 세번째 여가시설이다.구는 오는 27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이색레 ...
2026-06-25
6·25 앞두고… 97세 참전유공자 김선영 씨, 사랑의열매에 유산기부
[대한경제=신보훈 기자]6·25 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노병이 평생 일궈온 자산을 사회에 내어 놓았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기 소재 보훈원에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 김선영 씨(97)가 지난 23일 자신의 자산 일부를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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