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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대륙아주ㆍ린, D&L로 새 출발
변호사 397명… 역대 최대 합병자문부터 소송까지 일괄 대응등기 마무리 뒤 내년 1월 출범[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이 합병계약을 맺고 ‘D&L(디앤엘)’로 다시 태어난다. 국내 로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인 만큼 대형 로펌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신 ...
2026-11-09 14:49
공무원 아이디어로 ‘삶의 질 특별시’ 해법 찾는다
서울시 직원들의 아이디어가시민 일상을 바꾸고 있다.시는 직원들이 제안하고 시민이 평가에 참여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민선 9기 첫 창의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직원 제안 699건 중 선정된 8건을 발표 ...
2026-11-09
서초구, 착공 앞둔 신반포 3개 재건축 현장 점검
동절기 대비 지하매설물 이설 등 논의전성구 구청장, “신속한 착공 위해 지원”[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 서초구가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둔 신반포 3개 재건축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중심 지원으로 착공 전 지연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구는 지난 5일 오전 ...
2026-11-09
대법, “사고 렌터카 비용, ‘객관적 사용가치’ 따져 산정해야”
“차량별 시장요금ㆍ적정 대여기간 다시 심리”[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터카 비용은 피해차량과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량의 시장 대여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렌터카 ...
2026-11-09
“추가공사비, 신청 기한 놓치면 청구 못할 수도”
추가공사비ㆍ불법하도급ㆍ공사 중단ㆍ공정거래 대응책 공유“담합ㆍ하도급 관행도 사전 점검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추가공사비 청구부터 불법하도급 예방, 공사 중단의 정당성과 공정거래 조사 대응까지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 ...
2026-11-08
한파 보호망 더 촘촘히·제설 대응 더 신속히
서울시가 올겨울 한파 대피공간을 확대하고 제설 속도를 높이는 등 한파ㆍ폭설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시는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026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약자와 동행하는 맞춤형 ‘한파대책’ △폭설 대비하는 ...
2026-11-08
서울시, 한강버스 동절기 이용 편의 강화
서울시가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한강버스의 동절기 운항 체계를조정한다.시는겨울철 일몰 시간이 빨라져 이른 시간부터 한강의 야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만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항 시간을 조정하고, 운항 횟수는 기존 하루 40회에서 32회로 변경한다고 ...
2026-11-08
서울시, 내년 소방예산안 1.1조 확대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대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시는 재난 현장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7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58억 원(2.4%) 증가한 1조10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우선 소방공무원의 ...
2026-11-05
대법 “공사대금 과다 여부,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사 중단 이후 실제로 진행된 공사에 비해 많은 돈이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
2026-11-05
서울시민 4명 중 3명 아리수 마신다
서울시민 4명 중 3명이 수돗물 아리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실시한 ‘2026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조사’ 결과,올해 ‘서울형 수돗물 먹는비율’은 75.5%로, 2024년(69.6%)과2025년(75%)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다고 5일 ...
2026-11-05
[로펌 브리핑] 율촌, 오는 12일 ‘항만재개발 총사업비 정산’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은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해안도시계획연구위원회와 함께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38층 율촌 11회의실에서 ‘항만재개발사업 총사업비 정산의 쟁점과 도시계획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노후ㆍ유휴 항만공간의 재 ...
2026-11-05
[로펌 브리핑] YK, 글로벌 진출 본격화
중동ㆍ아프리카 법률서비스 거점 확보 해외사업그룹 중심 현지 서비스 체계 구축[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YK가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나섰다.YK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첫 해외 분사무소를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YK는 두 곳을 중동ㆍ아프리카 ...
2026-11-05
[단독] 대법, “분양가 부당이득은 ‘총액’ 기준 판단” 첫 판결
“심사 때 과다ㆍ과소 산정 비용 더해 상한액 산정” 수분양자, 1심 전부 승소→ 2심 일부 승소 대법 상고 기각… 분양사 반환 책임 약 55%↓[대한경제=이승윤 기자]분양가 상한제 위반을 이유로 더 받은 분양대금을 돌려줄 때는 부풀려진 비용뿐 아니라 분양가 심사 과 ...
2026-11-05
‘국힘 397억 반환’ 尹 2심도 당선무효형
건진법사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재판부 “선거인의 선택권 침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
2026-11-04
잠실서도 ‘쉬엄쉬엄 모닝’… 시민 불편 최소화
차로 일부만 사용… 버스 우회 없어[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자신의 속도대로 도심을 걸으며 아침을 깨우는 ‘쉬엄쉬엄 모닝’이 이달 처음으로 잠실대교에서 열린다. 일부 차선만 사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서울시는 오는 8일, 22일 오전 7∼9시 잠실대교 일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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