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은평구, ‘ISO 45001ㆍ중처법 준수 인증’ 동시 획득“구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구정 핵심가치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중대재해 예방 강화[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안전을 구정의 최우선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은평구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았다.서울 은평구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 ...2026-01-19 -
체력인증센터 하루 이용 인원 확대인증형ㆍ체험형 이원화 개편[대한경제=이승윤 기자]서울시가 체력 측정 서비스를 ‘인증형’과 ‘체험형’으로 이원화하고, 센터별 하루 이용 인원도 기존 12명에서 최대 64명으로 5배 늘린다.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이 같은 방식으로 전면 개 ...2026-01-18 -
서울 질주하는 전기차… 올 2.2만대 보급화물차 등 차종별 보조금 확대[대한경제=이승윤 기자]서울시가 탄소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총 2만2526대의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규모로, 올해 서울에서 신규 등록하는 차량 10대 중 1대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올해 전 ...2026-01-18 -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안준 지자체… 대법 “위법 아니다”1ㆍ2심 “지급 의무” 판결 뒤집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주택법에 따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신고자 A씨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26-01-18 -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사적 이익 위해 공무원 사병화”[대한경제=강성규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사태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총 8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온 선고결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 ...2026-01-16 -
서울고법, 내란 사건 2심 전담재판부 2개 설치추후 경과 따라 추가 여부 검토[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ㆍ외환 혐의 사건 2심을 전담할 재판부 2곳이 서울고법에 설치된다.지난 6일 시행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로, 다 ...2026-01-15 -
[로펌 브리핑] 바른, 27일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세미나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세미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2026-01-15 -
민주당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제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ㆍ미추홀을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차이로 낙선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 ...2026-01-15 -
[포토] 코레일, 설 열차 승차권 예매 시작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 15일 서울역 대합실에 안내문구가 표시돼 있다. 15일부터 이틀간은 교통약자 사전 예매를, 이어 19일부터 사흘간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 예매를 진행한다. 예매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를 ...2026-01-15 -
“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 돌려줘라”“차액가맹금도 가맹금… 명시적ㆍ묵시적 합의 없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한국피자헛 본사가 그동안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차액가맹금 문제와 관련해 가맹점주들이 ...2026-01-15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기후대응 부실’ 환경단체 소송 제기“기후영향평가서 미흡, 위법 아냐”[대한경제=이승윤 기자]‘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2026-01-15 -
[단독] “리조트 감전死 원인 이례적”… 중처법 무죄업무상 과실치사ㆍ산안법 위반 혐의대표이사ㆍ현장소장 모두 무죄 선고[대한경제=이승윤 기자]리조트의 인공호수 내 전기시설에서 근로자가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와 경영책임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사고 자체가 이례적인 원 ...2026-01-15 -
용산에 ‘재난현장지휘버스’ 뜬다현장과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실시간 연결[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서울 용산구에 재난 발생 시 현장 지휘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한 현장지휘버스가 가동된다.용산구는 ‘재난현장지휘버스’를 도입하고, 지난 13일 운영 개시식을 통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2026-01-14 -
금천구, 건축민원 전문상담 서비스 운영건축사 무료상담ㆍ찾아가는 건축민원상담유성훈 금천구청장, “건축행정서비스 지속 확대”[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서울 금천구는 건축민원 전문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건축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등 건축행정 ...2026-01-14
전국-수도권
전국-지방
부동산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