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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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에 학부모 개인정보 갖다쓴 유치원장… 대법 “정당행위”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당사자 동의 없이 학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했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2026-07-01 -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임기 마침표안전점검ㆍ고별강연으로 이임식[대한경제=박재영 기자]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안전점검과 고별강연으로 임기 내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 민선 8기 첫 행보와 마지막 일정을 모두 안전점검으로 장식했다.서울 동대문구는 30일 이 구청장이 관내 주요 현장을 돌며 △공사장 안전관리 ...2026-06-30 -
대한민국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 주최, 철원서 전략토론회 열려대한민국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는 지난 23일 강원도 철원군 철원문화원에서 '호국보훈 통일안보 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에서 통일까지: 현장 리더십과 국가 전략의 접점'을 주제로 열렸으며, 6·25전쟁의 호국정신을 ...2026-06-30 -
대법 “흉기 소지만으로 폭처법상 우범자로 처벌 못해”이웃에게 폭행당한 뒤 흉기를 갖고 돌아다녔다는 이유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 ...2026-06-30 -
닻 올린 ‘민선 9기’, 서울시 핵심정책은 공급 확대다음달 1일 출범하는 민선9기 서울시의 핵심정책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G3 서울 기획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ㆍ조정할 ...2026-06-30 -
[로펌 Biz] 데이터센터 복합 리스크 ‘맞춤형 솔루션’전력ㆍ금융ㆍ인허가ㆍ규제 얽힌융복합 프로젝트 원스톱 지원AIㆍ건설ㆍESG 전문가 총집결[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지평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포함한 AI 인프라 분야의 법률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인프라 센터’를 출범시켰다.AI 산업의 경쟁력 ...2026-06-30 -
[로펌 브리핑] 지평, 내달 13일 ‘기후환경법포럼’법무법인 지평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주제로 제2회 기후환경법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지평과 공단은 국내외 기후위기 정책 방향,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와 ...2026-06-29 -
강북구, 대단지ㆍ초등학교 인근 물놀이장 2곳 신규 개장서울 강북구가 관내 공원에서 물놀이장을 새로 개장한다. 대단지ㆍ초등학교 근처에 배치해 어린이들의 접근성을 높였다.강북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7월4일부터 8월23일까지 벌말어린이공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우이동만남의광장 등 3곳에서 물놀이장을 가동한다고 29일 밝혔 ...2026-06-29 -
경찰, ‘서소문 고가 붕괴’ 피의자 3명 추가 입건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3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히고 나섰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간담회에서 “기존 4명의 피의자 외에 3명을 추가 입건해 총 7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추가 입건된 ...2026-06-29 -
북창동 규제완화로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최대개발규모 제한도 삭제[대한경제=박재영 기자]서울 북창동 일대가 걷고싶은 거리로 재정비된다.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 등 규제완화로 △관광특구 위상 회복 △보행 관광 활성화 △지역특성 강화를 꾀한다.중구는 최근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최종 고시했다고 29일 ...2026-06-29 -
서울시ㆍ자치구, 부모 특강 성행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모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예비부모, 조부모 등을 위한 양육 교육부터 성인 자녀 부모 대상 고립ㆍ은둔 청년 부모 교실까지 폭넓은 가족 정책이 주목된다.28일 시에 따르면 서울가족학교는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부모교실을 운영한다. 자녀 연령에 ...2026-06-29 -
[포토] 글로벌 탑3 도시 서울로...'G3 서울' 기획위 출범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G3 서울 기획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G3 서울 기획위원회는 민선 9기 서울의 미래를 설계할 최상위 정책기획기구로, 서울을'글로벌 톱(TOP)3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세부 계 ...2026-06-29 -
오세훈 “서울, 글로벌 Top 3 도시·삶의 질 특별시로 도약시킬 것”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서울을 ‘글로벌 TOP3 도시’이자 ‘삶의 질 특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선포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G3 서울 기획위원회’발대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서울시민의 바람은 살 집, 쾌적한 출퇴근길, 청년들 ...2026-06-29 -
[포토] 서울꿈새김판, 여름편 새 단장29일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에 여름을 맞아당선자 고동욱 씨의 '느닷없는 소낙비 한 번쯤 맞아도 좋아. 여름이잖아!' 문구가 걸려 있다.이번 문안은 ‘여름의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하고 청량한 글귀’를 주제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한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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