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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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法 “‘LH 아파트 철근누락’ 감리 직접 관여 안한 CM사 제재 위법”“공동수급체라는 이유만으로제재…‘책임주의’에 반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이 된 ‘철근 누락’ 부분의 감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건설사업관리(CM) 업체에 대한 제재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025-09-15 -
[로펌 Biz] 노동법 전문가 대거 포진… 기업 리스크 선제 대응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 예고노동그룹 30여명 주축 TF 구성건설ㆍ물류ㆍ유통 등 노하우 풍부[대한경제=이승윤 기자]내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법 시행에 따라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등 ...2025-09-15 -
[포토]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BMX쇼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 익스트림 스포츠 페스티벌에서자전거를 이용해 현란한 기술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BMX 데몬쇼’가 펼쳐지고 있다.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2025-09-14 -
서울시, 지하공간 작업자용 ‘맞춤형 안전조끼’ 배부서울시가 맨홀 등 지하공간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맞춤형 안전조끼’를 제작해 공공 공사장을 중심으로 나눠준다.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필수장비를 넣을 수 있는 맞춤형 주머니가 부착돼 작업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작업자의 안전은 한층 보호될 전망이다. 시는 ‘서울 ...2025-09-14 -
70년 만의 국제기준 개정…김포공항 고도제한 새 국면김포공항 적용 시 완화ㆍ강화 동시가능성강서구, 운항 절차 기반 완화안 마련“2030년 기다릴 수 없어”…조기 시행추진[대한경제=박호수 기자]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70년 만에 항공 고도관리 기준을 손질하면서, 김포공항 주변 개발을 둘러싼 오랜 논란이 새로운 전기를 ...2025-09-14 -
[단독] 성남은 규제 풀고, 강남은 고도제한 위기 덮쳤다두 건은 이미 제도 반영…분당 재건축 수혜갈등 키운 ‘서측 선회’, 강남 주민 반발 격화서울시 “검토대상 아냐” vs 국방부 “검토 중”[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성남시 재건축하려고 우리 머리 위로 선회시키겠다는 겁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밀집지에 항공기라니요. 강 ...2025-09-12 -
“30년 묵은 숙원 풀렸다, 제기동 깡통시장 걷기길 새 단장”[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동대문구가 30년 넘게 구민들이 줄곧 요구해온 제기동 깡통시장 일대 보행환경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고 11일 밝혔다. 1980년대 형성된 깡통시장은 청과물시장 뒤편에서 정화여중·고 앞까지 500m 구간에 걸쳐 식료품·잡화 도매점이 빼곡하다. ...2025-09-11 -
경력 단절 치과위생사, 다시 현장으로…동작구 ‘맞손’관내 치과 인력난 해소 ‘실무형 프로그램’11월 구민 대상 재취업 교육 본격 시작[대한경제=박호수 기자] 동작구가 경력 단절 치과위생사들의 손을 다시 잡아주기 위해 나섰다. 구는 인력난을 겪는 지역 치과와 구직을 원하는 주민을 잇는 ‘치과위생사 재취업 사업’을 본격 추 ...2025-09-11 -
한중 문화·관광 교류 확대 모색…허저시-강원대 간담회 열려허저시(菏泽市) 한국 문화관광 연락단(이하 ‘연락단’)과 국립 강원대학교 철학실천연구소(이하 ‘철학연구소’)는 최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인문대학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문 관광 개발과 지속 가능한 한중 지방 교류 메커니즘 구축을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2025-09-11 -
케이워터운영관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2025 물문화 포럼’ 성료케이워터운영관리(사장 우달식)는 ‘2025 물문화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진안군, 한국물포럼, 안호영 국회의원실과 공동 주최 하에 9월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물, 문화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정부·학계·시민사회 전 ...2025-09-11 -
새만금 신공항 좌초위기… 法 “계획 취소”“국토부 조류충돌 위험 부실 평가”행정소송 1심서 환경단체 손 들어줘전북건설업계 “지역발전 저해 우려”[대한경제=이승윤ㆍ박흥순 기자]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여부를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 ...2025-09-11 -
초등생 유괴 시도 잇따르자…“서울시, 내년 전 학년에 ‘안심벨’ 보급”내년엔 전 학년 36만명까지 확대안심헬프미ㆍ경광등도 추가 지원[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연이은 초등생 납치 미수 사건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초등안심벨’을 보급한다. 그동안 1~2학년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을 전 학년으로 ...2025-09-11 -
[로펌 브리핑] 세종, 자립준비청년 법률교육 ‘세발자전거’ 성료 外■법무법인 세종, 자립준비청년 법률교육 ‘세발자전거’ 성료법무법인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센터장 민일영 전 대법관)는 지난 6~8월 두 달간 자립준비청년 법률교육 프로그램인 ‘세발자전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가정생활, 가정 ...2025-09-10 -
‘성폭행男 혀 깨물어 절단’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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