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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법 위반’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1심서 징역 2년 실형
“구체적인 사고 위험 수차례 지적… 선처 불가”[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경남 양산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
2024-04-08 15:39
조희대, 법관대표회의에 “신속ㆍ공정한 재판 위해 지혜 모아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 ...
2024-04-08
[포토] 제22대 국회의원 배지 공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관계자가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300개의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공동취재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2024-04-08
성동구,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평가 전국 자치구 1위 달성
인센티브로 1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1위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성동구는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
2024-04-08
새벽 청소하던 서대문구 환경공무관, 심폐소생술로 시민 생명 구했다
[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서대문구에서 새벽 거리 청소를 하던 환경공무관이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졌다.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난달 13일 구청 청소행정과에 소속된 오재현환경공무관이 신속한 구조 신고와 심폐소생술 실시로 50대 ...
2024-04-08
관악구, 모든 건축허가 대상 공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2024년 공사장 베스트 안전관리상’시상도[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4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건축허가(사업승인) 대상 건축물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공공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
2024-04-08
[포토] 투표용지 검수하는 선관위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8일 오전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각 동의 투표관리관들이 투표 관련 교육을 받은 후 해당 투표구에서 사용될 투표용지를 직접 검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 ...
2024-04-08
서초구 대형마트 평일휴업 변경…소상공인 85% “매출 감소 없거나 오히려 늘었다”
유동인구늘었다38.6% vs줄었다8.6%[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서초구가 인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0%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반면 10%는 줄었다는 반응을 보였고, 55.3%는 변화 ...
2024-04-08
서울시, 잠실 한강변에 사계절ㆍ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잠실한강공원 물놀이장이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여가ㆍ문화 공간인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30년이 경과한 노후된 수영장을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개선 중인 가운데, ...
2024-04-08
평가 안했다고 성과급 안 준 공기업… 대법 “최저 평가자만큼은 줘야”
1ㆍ2심 원고 패소… 대법,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지방 공기업이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하 센터 직원들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성과급 지급을 거부했지만, 최소한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
2024-04-08
法 “이혼 부부 노령연금 분할 때 별거 기간은 제외해야”
이혼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하는 노령연금 액수를 산정할 때 이혼 전 별거나 가출 등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연금액 변경 처분 등을 취소 ...
2024-04-08
‘알리’서 직구했더니… 발암물질 덩어리 배송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알리 익스프레스) 직구 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하는 인체발암 가능물질이 검출됐다. 시는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시적 검사와 전담 신고센터를 마련해 대응 ...
2024-04-08
재건축ㆍ재개발 변수로 떠오른 서울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의 ‘저영향개발(LID) 사전협의 제도’가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시가 빗물 유출 최소화와 유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제도를 10년 만에 대폭 변경했는데 이에 맞춘 개발 구상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7일 서울 ...
2024-04-08
의협, 尹-전공의 만남에 “의미있는 자리…총선 후 단일안 입장표명”
[대한경제=강성규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만남에 대해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공식 평가를 내놓았다.아울러 정부가 의료계에 단일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총선 이후 의협과 의대 교 ...
2024-04-07
“목요일 저녁, 러닝 어때?” 도심 달리는 ‘7979 서울 러닝크루’
광화문, 여의도ㆍ반포한강공원 등 총 12개 코스[대한경제=박호수 기자]시내 야간명소를 함께 달리는 ‘7979 서울 러닝크루’가 오는 11일 저녁 7시 첫 달리기를 시작한다.서울 러닝크루는 작년까지 3000명 이상 참여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작년 5월에는 평소 러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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