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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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몰래 나무 심어 사과 땄더라도… 대법 “횡령ㆍ재물손괴죄 처벌 못해”토지 소유주가 장기간 외국에 사는 동안 몰래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를 땄더라도 횡령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2025-08-24 -
마곡 지식산업센터, 임대ㆍ업종 규제 풀고 활력 찾는다근린생활시설 확대ㆍ음식점 허용 추진전문서비스업 등 입주업종 다변화[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마곡 지식산업센터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임대면적 제한을 없애고 업종 범위를 넓히는 등 기업 활동을 가로막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마곡산업단지는 바이오· ...2025-08-24 -
‘완전 무인’ 자율셔틀…청계천에 9월 말 첫 투입개조 아닌 전용 자율주행차제작, 플랫폼 첫선청계광장~광장시장 4.8㎞ 운행[대한경제=박호수 기자]미래 교통을 상징하는 국내 최초의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이 이르면 9월 말 청계천 도심 한복판을 달린다. 서울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청계천에 자율셔틀을 ...2025-08-24 -
“송파 도심서 터진 물놀이 축제…2만명 몰렸다”만족도 95%ㆍ재방문 99.6% 기록상권 매출 6%↑, 위례ㆍ문정 활기[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송파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마련한 ‘2025 송파구 하하호호 물놀이장’이 2만명 넘는 발걸음을 끌어내며 지역 경제까지 달궜다.24일 구에 따르면, 하하호호 물놀이장은 비로 ...2025-08-24 -
법무법인 대륙아주, 27일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웨비나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웨비나는 기업 현장에서 불거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을 담당하는 인사ㆍ법무ㆍ감사 업무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2025-08-21 -
중앙지검 1차장에 최재아… 첫 여성검사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에 최재아 김천지청장이 기용됐다. 중앙지검 1차장을 여성이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검 검사(차장ㆍ부장ㆍ부부장검사)급 665명과 일반 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 ...2025-08-21 -
출항앞둔 '한강버스' 민간사업자 관련 시끌민주당 서울시당 주최 토론회서 나라살림연구소 지적 [대한경제=임성엽 기자]다음달 출항을 앞둔 한강버스 사업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주최 토론회에서 불공정ㆍ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시 등이 선착장 조성부터 선박 건조 비용까지 투입한 반면, 민간사업자인 이크 ...2025-08-21 -
서부간선도로 광명교ㆍ오금교 지하차도 전면 폐쇄…평면교차로 전환서울시는 오는 30일 오전 0시부터 광명교 지하차도,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오금교(동측) 지하차도의 양방향 차량 통행을 전면 중단하고 평면교차로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두 지하차도는 양방향 4개 차로 모두 통제되며, 차량은 신설된 상부 평면교차로 4개 차로( ...2025-08-21 -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로빈슨 대담… ‘지속가능한 번영의 길’ 견해 공유로빈슨 “韓 경제는 성공 모델”吳 “번영의 바탕엔 도전 보장”[대한경제=이승윤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A.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 ‘국가 성장’을 주제로 대담에 나섰다.오 시장은 21일 시청에서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주 ...2025-08-21 -
서울시, 맨홀 질식사고 막는다서울시가 맨홀ㆍ수도관ㆍ공동구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시는 오는 9월부터 시 산하 모든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 ...2025-08-21 -
[포토] 오세훈 시장과 대담하는 제임스 로빈슨 교수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A.로빈슨 시카고대학교 교수와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 ...2025-08-21 -
[포토] 서울시에서 강연하는 제임스 로빈슨 교수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A.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21일 서울시청에서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로빈슨 교수는 강연 후오세훈 서울시장과 특별 대담을가졌다.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신문(www.dnew ...2025-08-21 -
성수 상징하는 붉은벽돌 건축물 더 ‘핫’해진다붉은벽돌로 건축ㆍ대수선하면 공사비 지원핫플레이스 넓어지는 추세에 발맞춰[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서울의 핫플레이스 성수동의 상징인 붉은벽돌 건물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서울 성동구는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사업’ 대상지를 이달 28일부터 성수동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1일 ...2025-08-21 -
‘7명 사상’ 청도 열차사고 합동감식… 안전 매뉴얼 준수여부 수사 본격화警, 열차블랙박스 등 분석검찰도 수사 전담팀 구성 [대한경제=이승윤 기자]지난 19일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을 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나섰다. 20일 경찰 등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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