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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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고 ‘토지 명의신탁’ 주장… 대법 “증여로 봐야”아내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이혼 과정에서 ‘절세를 위한 명의신탁(실소유주와 등기상 명의자가 다른 것)이었다’며토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남편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데다, 이혼이 진행되자 뒤늦게 재산분할 대상 ...2026-07-19 -
금천구, 여름방학 맞아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금천구가 학업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의 재충전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구는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활력 충전을 위해 관내 청소년시설 기반 특별 프로그램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초 ...2026-07-16 -
한국·미국·유럽 청소년, 월정사에서 명상과 문화 교류 이어가(사)문수청소년회가 주최하고 사회적기업 ㈜공감만세가 주관하는 ‘세계 청소년 마음건강 명상 허브 하계 국제 명상 캠프’가 오대산 월정사와 자연명상마을 옴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이번 캠프는 명상을 통해 마음속의 빛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2026-07-16 -
‘외부재원 1조’ 관악구, 민선 9기에도 적극 유치민선 7, 8기 외부재원을 1조 이상 유치한 관악구가 민선 9기에도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구는 민선 9기에도 정부 정책과 재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특별교부세ㆍ특별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년간 관악구는 총 1조2384억 ...2026-07-16 -
중구, 남산타운 리모델링 행정 지원 나서남산타운아파트,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시 중구가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적극 지원에 나섰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두고 주민 간 의견 통합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구는 13일 남산타운아파트 주민설명회를 개최 ...2026-07-16 -
[로펌 Biz] 대륙아주, ‘언론ㆍ미디어 분쟁해결팀’ 신설언론 대응 전략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언론ㆍ미디어 분쟁해결팀’을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언론ㆍ미디어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특히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분쟁에도 신속ㆍ정확한 자 ...2026-07-16 -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협력업체 직원 378명 승소 확정[대한경제=박재영 기자]포스코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2022년과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ㆍ엄상필 대법관)는 16일 A씨 등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포 ...2026-07-16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6-07-16 -
[로펌 브리핑] B&H, 재난안전기술원과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MOU법무법인 B&H는 15일 한국재난안전기술원과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재난안전기술원은 지난 2011년 설립된 재난ㆍ산업안전 전문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ㆍ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기관으로 지 ...2026-07-15 -
대법, 김건희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대법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민중기 특검팀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같은 혐의를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대법 ...2026-07-15 -
서울시 자치구, 7월분 재산세 고지…전년比 11% 증가31일까지 미납시 가산세 3%[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시 자치구가 주택ㆍ건축물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7월분 재산세 확정액은 전년 대비 11% 가량 늘었다. 시는 지난 10일 재산세 고지서 500만 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7월분 ...2026-07-15 -
서울AI재단, 제2회 행정혁신포럼 성료…도쿄ㆍ두바이와 교류서울AI재단이 주최한 ‘2026 서울 AI 행정혁신포럼’이 도시 간 교류의 장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도쿄ㆍ사우디ㆍ싱가포르 등 주요국 AI 관계자가 강연에 나서 각 도시의 실증 사례를 공유했다.이번 포럼은 ‘서울에서 만나는 AI 혁신의 미래, AI CITY SEOUL ...2026-07-15 -
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주거이동 기준 완화한다서울시가 저출산 시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등규제 3건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선안에는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 등이 담겼다.우선, 출산가구가 자녀 양육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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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야간경제, 서울의 미래 성장축"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야간경제는 단순한 골목상권 지원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 상권과 교통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해 시민의 여가문화를 바꾸고 도시의 소비와 활력을 키우는 서울의 새로운 성장전략”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민선9기 출범 이후 첫 정례간부회의를 열고,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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