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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호정 의장 “세수 줄어든 만큼 예산심의 더 냉정하게”
민생ㆍ교육ㆍ기후 전방위 점검 주문실질 가용 추경 4500억…“세수 줄고 지출은 늘어”폭염ㆍ침수 피해에 “사회적 약자 우선 보호 필요”기초학력 조례 갈등엔 “법원 판단 따르는 게 상식”[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예산심의와 결산 승인까지 치열 ...
2025-06-10 14:59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
5회에 걸쳐 주요 쟁점과 최근 사례다뤄 호평[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5일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건설부동산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세종은 건설시장 상황에 따라 점차 복잡ㆍ다양해지는 분쟁 양상 ...
2025-06-10
정원오 등장하자 ‘사당귀’도 웃었다…시청률 최고 5.7%
5시 기상ㆍ문자 민원 1100건 응대워커홀릭 일상 공개해 화제[대한경제=박호수 기자]서울시 유일의 3선 구청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KBS 2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에 새 보스로 등장하며 안방극장의 주목을 받았다.정 구청장이 출연한 6월 ...
2025-06-10
“장애인이 택시ㆍ공유차량 이용해도 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자동차→ 사람 중심으로 전환[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앞으로는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택시나 공유 차량을 이용할 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 ...
2025-06-10
마포구 “밥 먹는 자리에 와서 얘기한 게 협의냐”
서울시 소각장 일방적 협약에 강력 반발“법적 대응 불사”…교부금 삭감 의혹도 제기[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를 제외한 채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개정한 데 대해 마포구가 “명백한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일방적 ...
2025-06-09
“아이고, 또 계단이네”…서울시, 교통약자 위해 고지대에 ‘날개 단다’
중곡동,신당동 등 엘리베이터 설치낙산ㆍ남산도 ‘무장애 관광’ 시대200억 투입, 2027년 준공 목표[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에서 언덕을 넘는 일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일상 속 고난’이다. 통학길 아이들은 숨이 가쁘고, 장을 본 어르신은 가파른 계단 앞에 멈칫한 ...
2025-06-09
경찰, 尹 소환 조사 나선다… 특검 前 수사 속도
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막판 수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
2025-06-09
성동구, 교육특구 12년째 이어간다
지역 자산 엮은 융복합 교육정책[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성동구가 ‘융복합혁신 교육특구’로 재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재지정 결정으로 성동구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총 12년간 교육특구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그간 구는 지역의 역사ㆍ문화ㆍ ...
2025-06-09
[포토] 광화문 글판 여름 편 ‘여름은 동사의 계절’
9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외벽에 이재무 시인의 '나는 여름이 좋다'에서 발췌한 광화문 글판이 걸려 있다. 교보생명은 여름을 덥고 지치는 계절이 아닌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는 시간으로 바라보고, 각자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긍정의 에너지를 펼쳐 나가자는 뜻에서 문안을 ...
2025-06-09
李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따른 조치”[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른 조치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2025-06-09
‘근로자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받고 실제 근무시켰다면… 대법 “지원금 전부 반환”
경영 악화에 따라 직원을 휴직시킨다는 명목으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지원금 지급 요건인 ‘연속 1개월 이상 휴직 부여’를 채우지 못했다면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
2025-06-09
장인홍 구로구청장 “떠나는 도시에서 머물고 싶은 도시 만들겠다”
”가리봉ㆍ고척 등 신통기획 사업 속도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민생안전 총력민관 거버넌스 복원, 교육 환경 개조철도 지하화 등으로 지역 단절 해소[대한경제=박호수 기자]12ㆍ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이자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 민심의 풍향계가 ...
2025-06-09
“아파트 하자소송, ‘고무줄 감정’ 해법 시급”
감정 기준 모호한데재량권은 커부실ㆍ과잉 감정 속출… 소송 장기화소비자ㆍ주택건설업계에 피해 전가19일 ‘하자소송 해법 세미나’ 열려[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소송을 둘러싼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법원의 건설감정 기준이 모 ...
2025-06-09
[포토] 초여름 더위에 분수에 뛰어든 어린이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8일 서울 광화문광장 바닥분수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2025-06-08
오피스텔 입주민 피해 막는다…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 지원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과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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